8월15일.
36년이란 긴 시간 외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역사에서 벗어난 기쁜 날이다.
또한, 외세의 손길에 온전한 해방를 맞지 못하고,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를 맞아야 했던 슬픈 날이기도 하다.
광복 65년, 분단 65년이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올해 유난히도 이런 8.15의 현실에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남북 정상의 두차례 만남을 통해 분단50년만에 가졌던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기대는,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며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으면서, 삐걱대던 남북관계는 올해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조성된 지금의 정국은 문제해결의 통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서는 안된다.

그런 마음을 담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단체가 8월 14일 성동구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8.15 통일문화한마당'를 전야제로 시작하여, 15일 오후 2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체결 촉구대회'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15일 오후 4시에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 국민대회'를 서울역에서 각각 개최했다.
무더운 더위속에서도 5천여명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시민들이 모여 더위 만큼이나 뜨거운 분위기 속에 대회는 개최 되었다.

이번 8.15 대회기간 발표된
"광복 65년 8.15대회를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 [광복 65년 8.15대회 준비위원회]"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체결 촉구대회 결의문"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촉구 서한"
을 통해 평화의 길이 멀어보이는 시간에, 평화의 길을 열기위한 틈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 8.15 대회 이모저모


▲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전쟁연습 중단하라!!


▲ 전쟁 60주년? 전쟁을 기념할 것인가? 평화를 희망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해야 되는거야~ 


▲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서울역까지 행진 도중,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평화는 즐거운 마음으로~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은 대북 쌀지원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셨다.


▲ 참가자들의 머리위로 넘겨진 한반도기가 대회장 하늘로 떠올랐다. 평화와 통일은 그렇게 모든 이들의 손과 입과 눈으로 이어지는 것.


▲ 서울역 행사 참가자들의 머리위로 한반도기가 펄럭인다.


▲ 미래 세대들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합창


▲ 군사훈련 중단, 천안함 진실규명,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실은 피켓이 서울역광장을 뒤덮었다.


▲ 참가자들 사이에 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환하다. 아이에게 물려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긴 웃음.


▲ 대학생들의 흥겨운 몸짓


▲ 대학생들의 흥겨운 몸짓..평화를 사랑해요


▲ 전쟁연습 중단하라! 


▲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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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4대강 공사중단 범국민대회'가 이날 오후6시30분부터 "1부 국민대회 :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와 "2부 문화제 : 강은 흘러야 한다"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5월,6월 우리사회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 이후, 서울광장은 '광장'이름에 걸맞지 않게 문화공연장, 아이스링크와 보수단체들의 집회장으로 전용되어 왔다.

그리고 2년, 시민들은 스스로의 광장을 되찾았고(6.2 지방선거 이후, 615선언 10주년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다.


▲ 팔당 유기농단지 보존을 위해 싸우고 계신 농민들의 자전거


▲ 4대강공사 중단과 수신료 인상반대 등 각종 서명운동이 주변에서 진행됐다.


▲ 한강운하를 저지하겠다는 8대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 79명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폭력시위가 늘어날 것이다.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경찰, 보수단체들은 근거없는 협박을 해댔지만,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7월 1일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폐기된 후 첫날 전국적으로 진행된 야간집회는 7건(193건의 신고 중, 경향신문)이었고 모두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 등에서 집회를 막기위한 자리선점용 유령집회신고였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8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광장 사용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민주주의 풍경은 좀 더 아름다워지리라.

2년만에(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와 1주년 추모행사로 열리긴 했었으나) 진보적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든 서울광장의 밤을 수놓은 이야기는 "4대강"이었다.
역사상 최대의 토건공사로, 한 번 진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스피도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애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일까.
"이후에 평가받을 것이다"란 말로 점점 더 속도는 더해지고 있다. 어느정도 진행시키고 나면 어쩔 수 없을테지 하는 심보일런지.


▲ 4대강삽질STOP


▲ 아이들과 함께 지키는 생명의 강


▲ 팔당 유기농단지 보존을 위해 싸우는 농민분들이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한판 춤을 추신다.

이후에 평가는 좋은데,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결과가 안 좋다면, 표로 심판받는 것 이외에 이미 망쳐버린 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연은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후대에게 빌려온 것"이란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대로 혹은 더 좋게 갚아야 한다. 그런데 망쳐버린 강은 누가 책임지지.
그래서 정 해야하면 천천히 하자. 제대로된 조사, 평가, 논의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당장 공사를 멈추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해 범국민적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


▲ 가수 우리나라의 공연


▲ 열창하시는 한영애님

2부 참여가수 중 한영애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바친다며 '조율'이란 노래를 하셨다.
그 가사중에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 처럼 조율 한번 해 주세요"라는 가사가 있다.
나는 하늘은 곧 민심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민심은 이미 깨어 움직이고 있다.
틀어진 민주주의를 조율하고 있고, 이제 틀어지는 환경을 조율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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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다.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매년 그 날이 올때마다 그 시간만큼 발전한 남북관계와 그 만큼 가까워질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념식을 찾곤 했다.
하지만 이번 10돌은 이전 기념식보다 성대하고 뜻 깊어야 하겠지만,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찾는 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 시민합창단의 합창.

지금의 정부에 들어서서, 조금씩 남북문제가 삐걱거린다 하더니, 최근 천암함 사건이 이후 남북은 지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최고통치자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5.30 제주)"라는 발언에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전쟁이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원치 않는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삶이 한순간 재가 되버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반도 평화 지키는 615선언 이행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은 강한 북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예상과 달랐다.
언론에서는 '역풍', '안보 피로감'이라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분단 65년, 전쟁60년이다. 그 긴 시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가.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

그래서 10년전 남북 모두는 공동선언을 환영했다.
그리고 10년이되는 오늘, 다시 615를 외친다.

'촛불'에 놀라 닫혔던 서울광장(민주주의)이
선거혁명이라 불려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영향때문일까
다시 열리고,
그 곳에 다시 모인 이들이 첫 외침은
다시, 6ㆍ15였다.

월드컵응원으로 뜨거운 6월, 한반도는 대결의 그림자로 서늘하다.


▲ 여성단체에서 준비한 부문행사 _ 평화의 배 접기


▲ 부문행사 _ 기와깨기와 물풍선던지기


▲ 학생단체에서 준비한, 학생들의 통일운동 10년를 상징하는 옷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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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지난 주말(9일)도 날씨는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은주는 영하를 가리키고 있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서울역 광장에는 4,0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게 만들었던 날로부터 355일. 일년에서 꼭 열흘이 빠지는 날이 지났다.

2009년 민족의 명절 '설날'을 몇일 남긴 2009년 1월 20일 아침
너무나 평범한 아침이었다. 여느 날과 같이 출근준비를 하고, 여느 날과 같이 서울의 혼잡한 출근길을 걱정하며, 몇일 뒤면 찾아올 '설날'를 맞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4-1번지.
아침뉴스는 그 곳을 비추고 있었다.
여느 날의 교통방송이 아니었다. 시커먼 연기가 겨울밤의 자락을 채걷어가지 못한 검푸른 하늘위로 솟고, 소방차의 물줄기가 향한 6층 빌딩위 초라한 가건물 사이로 뱀의 혓바닥 같은 불길이 솟아나고 있었다.
철거민 5분, 경찰특공대 1분이 목숨을 잃었다.

아직도...
철거란 말이 살인이란 말고 연결될 수 있음에 몸서리치며, 우리가 이루었다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묻게 만들었다.

도시테러리스트란 말 속에 철거민은 철저히 가해자가 되었다.
1심재판은 검찰의 수사내용 3,000페이지는 공개조차 되지 않은채, 철거민은 스스로를 죽인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355일이 지났다.
철거민 5분은 차디찬 냉동고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총리의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로
냉동고를 나와 비로서 흙으로 돌아가셨다.
긴 싸움이었다.
아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여전히...
희생자분들은 도시테러리스트로 남아 있으며,
검찰의 3,000페이지는 진실의 페이지를 감추고 있으며,
재개발 정책과 철거의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하니..

355일이란 긴 시간을 돌아
다시 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4-1번지
눈이 내렸다.

가시는 길 따스한 솜이불이 되길 바랬다.


▲ 서울역..원혼을 다래는 진혼무가 펼쳐진다.


▲ 야4당의 대표들도 나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 서울역을 떠나, 355일만에 다시 남일당을 향해 걷는다.


▲ 355일을 보낸 아스팔트..이 걸음 마지막이시길


▲ 손꼭잡은 희생자들의 부활도처럼..그렇게 부활하시길


▲ 오색 빛 만장의 담긴 염원..꼭 이루어지길


▲ 용산참사 진상규명..사람이 따른다. 깃발이 따른다.


▲ 박스를 찢어 적은 외침.


▲ 355일의 싸움이 담긴 레아도


▲ 공사장 철벽에 적어놓은 누군가의 자성도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4-1 남일당 빌딩도 이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요.

2009/01/21 - [思索3. 세상엿보기] - 용산철거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2009/02/04 - [思索3. 세상엿보기] - 용산참사 추모, MB악법 저지. 시민과 야4당이 함께 하다.
2009/04/30 - [思索3. 세상엿보기] - 100일, 무엇이 바뀌었는가?
2009/05/05 - [同感1. 생활리뷰/도서 전시] - 분노 권하는 사회, 냉소하지 말자
2009/09/27 - [思索3. 세상엿보기] - 잊지 마십시오.
2010/01/08 - [同感1. 생활리뷰/도서 전시] - 30년 세월, 고통은 줄었는가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
2010/01/13 - [同感1. 생활리뷰/도서 전시] - 아파하고, 기억하고, 경계해야 - 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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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okkung.tistory.com BlogIcon 괴짜.. 2010.01.12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이 무척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Favicon of https://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10.01.12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운날씨였습니다. 잊지 않은 시민들이 서울역과 노제가 진행되는 길을 가득 메워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조합원 2010.03.16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철거민이 과격한건 인정 안하나요?
    그럼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입은 피해는 생각안하나요?
    있는 사람이 유죄라는 희한한 사고방식...문제야 문제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10.03.21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있는 사람이 죄란 이야기를 한적은 없는 거 같은데요.
      현재의 재개발 방식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국가공권력의 폭력이 문제 아닐런가 합니다.
      철거민들의 과격성 이전에 과연 합리적인 대화란 존재했는가란 질문을 우선 해보는 것이 이런 참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유독 출장이 많았던 해였다. 특히 청주에는 거의 한달 2~3차례씩, 최소 2일에서 길면 10일가까이 출장을 다녔다. 그럼에도 일만하고 오는 것이 아쉬워 24일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역 선배와 청주를 좀 돌아봤다.
그러던 중 선배가 잠깐 기자회견에 들르자 했다.

지난 5월에 청주지역에 있는 한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및 회원연행이 있었다. 청주지역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것을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항의내용을 담은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 행사를 '미신고 야간옥회집회'로 규정, 대책위 대표자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내렸다.
기자회견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하며, 이 사실을 알리는 것과 함께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었다.



'행사진행시에도 경찰과 논의를 통해 평화적을 진행을 했고, 이미 야간집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엄밀히는 불합치다.)결정이 났는데 청주지방 검찰이나 법원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거나 시대착오적인 거 같다', 선배의 말이다.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야간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201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행 법은 2010년 7월전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효력은 자동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 헌재결정후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건으로 기소된 참가자들의 재판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 "형벌조항의 효력상실의 소급으로 재심청구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무죄 선고이후 동일한 선고가 잇따랐다.
이런 점에서 청주지원의 이번 약식선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판은 그렇다 치고 지금의 현행법률을 개정전까지 그대로 적용해서, 야간집회를 이전과 같이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의 법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법률의 집행에 있어, 아무리 현행법률을 내년 6월이전 개정되기 까지 적용하더라도, 현행법률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고ㆍ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야간집회 역시 국민의 기본권의 범주안의 내용으로 인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율곡 이이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士氣旣挫 言路旣塞 / 則直士色擧而遠遯 佞人伺隙而競進
사기기좌 언로기색 / 즉직사색거이원둔 영인사극이경진
선비의 기상이 꺾이고 언로가 막히면
곧은 선비가 기미를 살펴보고는 멀리 숨어버릴 것이며
말만 잘하는 자들이 그 틈을 타 앞 다투어 나올 것입니다

言路開塞 興亡所係
언로개색 흥망소계
말길이 열리고 막힘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더 보기 클릭)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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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일.
어느 연인의 만남이 아니다.
공권력에 둘러쌓여 뜨거운 불속에서 6명(철거민5명, 경찰1명)의 생명이 죽어간 용산참사.
그 참사가 있은지 250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철거민 희생자 5분은 장례식도 치루지 못한 채, 차디찬 냉동고에 갇혀있다.
그동안 유족들과 많은 이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많은 활동을 진행했다.
촛불문화제, 삼보일배, 일인시위...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아니었다.
경찰의 방패에 의해 가로막히고, 연행되고 그렇게 250일 지나버렸다.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쩌면 용산참사는 바쁜일상속에 묻혀가는 건 아닐까.
우연히 접하게된 추모대회 소식에 토요일, 잠시 사무실일을 처리하고 늦게나마 서울역으로 갔다.
도착하자 유가족 중 한분의 호소문 낭독이 진행되고 있었다.
추석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화의 공간으로 나오길, 시민들에게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했다.

나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유가족의 아픔을 한 쪽에 밀어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가슴이 찌릿해왔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란 생각이 머리를 치고 지나간다.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풍등이 희생자들의 영혼이 담긴 서울의 하늘위로 날아오른다.
250일째 거리에 걸린 희생자들의 영정이, 추석아침 가족들의 차례상으로 옮겨가길 바라며 하늘멀리 사라지는 풍등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의 집회신고는 6시 18분까지다. 집회시간이 지났으니 여러분은 불법집회 중이다. 해산바란다.'의 내용의 경찰측의 경고방송이 나온다.

▲ 서울역 광장으로 나오자,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집회의 내용과 요구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 서울역 광장에는 약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용산참사의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 용산참사 희생자 5분의 영정이 걸린 무대위에서는 발언과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 250일, 8개월째 상복을 벗지 못하는 유가족분들

▲ 집회장 한쪽에서는 조아세(joase.org) 회원으로 보이는 한시민이 언론악법과 관련 대시민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은 풍등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만나러 하늘높이 날아오른다.

공권력. 그들은 슬픔앞에 어찌 그리 매정한가.
일몰시간때문에 집회시고시간이 그리 됐으리라. 평화적으로 광장이란(상대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덜한) 장소에서 진행된 추모집회가 20여분 지체된 것 조차 용납하지 못할만 큼, 용산참사 5분의 희생이 하찮은가.
공권력. 그들은 헌법앞에 어지 그리 부끄러운가.
야간집회 사전허가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일치 판결. 스스로 공권력이란 이름을 쓰며 헌법을 부정하는가.

추모대회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장에 떨어진 대책위 유인물 한장을 주워, 지하철 안에서 읽어본다.
그리고 내가 당장해야 할 일을 찾아냈다.
용산국민법정 기소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검찰쪽에서 수사기록의 1/3에 해당하는 3,000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채 용산참사와 관련한 철거민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과연, 누가 이런 재판을 상식이라 판단할 수 있을런지.
대책위에서는 우리의 상식으로 재판을 해보자며, 용산국민법정을 10월 18일 준비하고 있다한다.



혹시, 이 포스트를 보게되시는 분들중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뭔가 하실 일을 찾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함께 참여하시길...


2009/01/21 - [思索3. 세상엿보기] - 용산철거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2009/02/04 - [思索3. 세상엿보기] - 용산참사 추모, MB악법 저지. 시민과 야4당이 함께 하다.
2009/04/30 - [思索3. 세상엿보기] - 100일, 무엇이 바뀌었는가?
2009/05/05 - [同感1. 생활리뷰/도서 전시] - 분노 권하는 사회, 냉소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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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ncludedangle.tistory.com BlogIcon 끼인각 2009.09.29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잊지말아야할 일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네요... 맘 아프네요...ㅠ.ㅠ

출장으로 고향 제주를 나흘간 가게 됐다.
명절과 집안일이 있을때 일년에 두세번 찾게 되는 고향이다.
올해는 일때문에 이렇게 한번(또 있을지도 모르겠다)의 기회를 더 얻게 되었다.

그렇게 찾은 제주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 10%이상의 소환청구와 소환투표에서 유권자1/3이상의 투표와 그중 50%이상의 찬성이 있을때 도지사는 해임되게 된다.
이미 제주에서는 5월 14일부터 소환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7월 29일까지 제주 유권자의 10%인 4만1649명을 넘는 7만7367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8월 26일 소환투표가 확정됐다.

제주 시민단체들이 소환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졸속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비단 이문제뿐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이 직결되는 여러 사안인, 내국인 카지노ㆍ한라산 케이블카 등의 무리한 토건사업ㆍ영리법원 설립(이 건은 도민 여론조사로 보류되었다 슬쩍 끼웠넣기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일방적 도정에 있는 듯 하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대해 백만 촛불로 국민들이 저항했던 것 같이, 불통 도지사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주민소환이라는 직접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소통되는 제주도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지인과 투표일 전날인 25일 저녁에 마지막 투표유세(투표전날인 25일 밤10시까지가 유세기간이었다)가 있는 제주시청앞을 찾게 되었다.
30여분간의 유세에 나선 연사들은 도민들에게 민주주의의 회복과 제주도민의 삶을 위해 투표해줄 것과, 현도지사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도지사와 지지자들이 진행하는 투표불참운동에 대해 비판했다.

▲ 8월 25일 제주시청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마지막 유세장면

▲ 8월 25일 제주시청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마지막 유세장면

다음날 벌어진 투표결과 11%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3달여 진행된 소환운동은 현도지사의 복귀로 마무리됐다.

제주도민은 현도지사를 지지한 것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투표율에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선거일, 투표과정의 부정, 선관위의 적극적인 투표독려활동의 부재 등등.
그런 조건들을 제외하고라도 낮은 투표율을 도민들은 현 도지사의 소환을 찬성한다라고 투표결과를 이해하기도 힘들 듯하다.
적어도 주민투표가 결정될 수 있었던 과정,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미루어 현도지사에 대해 상당수의 도민들이 문제라도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 현도지사는 아마 이 점에 대해 인정하고, 현재의 정책들과 도정운영방식에 대해 수정해야지 않는가 싶다.

제주도지사에대한 주민소환투표과정을 보면 몇가지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세이다.
"영국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그들은 의회의 의원들을 선거할 동안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의원들이 선출되는 즉시 그들은 곧바로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했던 루소의 비판처럼 주민소환제도는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선출된 공직자들의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일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투표라 할지라도, 어떻게 '투표참여를 통한 소환 반대'의 뜻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불참'이라는 민주시민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선동할 수 있는지. 투표행위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히 진행되게 해야될 선관위가 부정이 신고되는 과정속에서도 보여준 미지근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느지. 툭하면 민주시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공직자들 자신의 민주시민의 자질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낮은 투표울을 통해 민주주의는 누구의 힘으로 완성되는지 진지하고 생각해봐야 겠다.
7만명이 넘는 청구서명에 불구하고 나타난 11%(4만여명)의 투표율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여론조사에서 40%이상이 투표를 약속했음에도 저조한 투표율은 무엇일까?  혹시 나 아니라도, 나 하나쯤, 남들이 할 텐데..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특히 이번 투표에서 처럼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투표자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가 이야기 되었던 공간에서 더더욱 그런 현상은 도두라졌을 수 도 있었을 거 같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잠깐 눈돌린 사이 산소호홉기를 때버린 중환자와 같이 민감하리라. 민주주의는 내가 눈감으면 없다.

주민소환제는 무엇을 위한 제도여야 할까.
주민소환을 위한 여러 요건은 제도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소환의 사유나 청구인의 수, 투표율등의 제약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 제약이 많은 듯하다.
제주시를 다니다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선전물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소환투표에 찬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소환운동본부, 선관위 모두 함쳐)등은 그 사용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 소환투표를 알리는데 많이 힘들다고 한다.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면, 결정된 소환선거정도라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해줘야 하는 건 아닐런지.

3개월간의 제주도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은 투표라는 종착점에 서있다.
결과가 도민의 가슴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오랜시간을 두고 볼 일이지만, 종착점은 다시 시작점이지 싶다.

마지막 유세후 바로 이어진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한다.
투표후 해군기지가 세워질 '강정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설반대 투쟁을 하겠다란 뜻을 세운것 역시 그렇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끝이 없는 계속되는 과정일 것이다.

3개월간 제주도민이 겪었을 많은 수고위에, 그렇게 바랐던 민주주의의 꽃이 피길 바라며..

▲ 8월 25일 소환투표 마지막 유세가 끝나고 영리법원반대 촛불문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 8월 25일 소환투표 마지막 유세가 끝나고 영리법원반대 촛불문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 8월 25일 소환투표 마지막 유세가 끝나고 영리법원반대 촛불문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율동하는 학생들은 방학기간중 육지에서 내려온 대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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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사업때문에 강릉으로 출장을 떠나기직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라는 속보를 접했다.
그리고 강릉으로 가는 내내 라디오뉴스를 통해 서거 소식을 들으며 출장길에 올랐다.
3개월동안에 전직 2명의 대통령을 잃어야 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희망.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 얼어붙은 남북관계, 민주주의의 위기.
그러기에 오랜 민주화의 역사 한가운데 살아오시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신 김대중대통령의 존재는 국민들의 정신적 안식처였을지도 모르겠다.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기간동안 서울시청을 비롯해 전국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김대중 대통령의 명복을 바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우리 현대사를 기렸다.
출장을 마치고 올라온 주말 서울시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1시간30분동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어록과 사진들을 보고, 함께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사회에 희망 하나를 다시 하나 던지고 가셨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통해 조금 보이기 시작한 희망의 자락에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에 조문온 북측인사는 체류기간동안 통일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며 남북협력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갔다.

이제 희망위에 어떤 현실을 만들지는 국민들과 정부에게 있는 듯 하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24일 마지막 가시는 길가에 함께 했던 국민들의 희망은 마지막까지 노력하셨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염원과 다루지 않을 듯 하다.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의 해제로 시작된 남북관계개선의 기미들이 본격적인 조치들로 이뤄지길 바란다.

▲ 서울시청 분향소에는 김대중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이 노란풍선에 김대중대통령의 못다이룬 염원을 담았다

▲ 길다란 추모의 행렬 곳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김대중대통령의 어록)

▲ 김대중 대통령 사진전

▲ 200여명의 시민들의 합동으로 분향했다. 그럼에도 1시간30분여를 줄을 서야 할 만큼 시민들의 추모열기는 뜨거웠다

▲ 방명록을 남기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일기를 만날 수 있다

▲ 시민들의 추모의 마음이 담긴 리본, 메모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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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답사를 다녀오고, 아침 느즈막히 일어나 이것저것 정리하고 대학로로 향했다.
815행사를 4시 대학로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조금 늦게 도착한 대학로에서는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인도에서 경찰과 행사참가자들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천만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부수에서는 '취재기자를 검거하라는 경찰 간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이 사실에 대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요청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그 하위법인 집시법에 의해 더 이상 자유가 사라버린 현실에 우울해졌다.
음..이제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통제하려 하는 것일까? 걱정이된다.

▲ 마로니에 공원앞에서는 경찰과 행사참가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다

▲ 언론노조가 준비한 부스에서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천만서명운동과 경찰의 취재방해에 대한 항의방송이 이어졌다

▲ 한 청년단체에서는 수제 악세사리 판매를 통해 쌍용자동차 구속자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 바른 언론이란?

결국 본행사는 마로니에 공원 좁은 TTL스퀘어 앞마당에서 늦게 진행되었다.
용산참사, 언론악법 날치기, 복지예산삭감, 대북관계파탄.....
야4당(민주당,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대표를 비롯한 무대에 오른 이들이 하나깥이 현정부의 실정을 규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손에 들려있던 'MB독재심판,민주회복'이 새겨진 초록색 풍선을 하늘높이 날리며 대학로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노동․인권탄압! 민생파괴!남북관계 파탄! 4대강죽이기! 이명박-한나라당 독재심판 8.15 국민대회'를 마감했다.

▲ 예정시간보다 많이 늦어져 본 행사가 시작됐다

▲ 행사중간에 핸드폰을 이용한 서명참가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 행사 마지막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은 풍선을 하늘높이 날려보냈다

▲ 행사가 끝나고 대회장을 청소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자는 7시 홍익대에서 '평화통일문화제'가 있음을 알렸다.
버스를 타고 홍익대로 향하며 종로일대에 한차선을 장악하고 서있는 경찰버스 차벽과 지하철입구를 지키고 선 경찰병력을 보면서 '광복'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아닌가 싶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여 집시법과 공권력으로 가두어두는 현실이 과연 815에 어울리는 풍경일까.

▲ 경찰차벽과 병력으로 곳곳이 막힌 종로..이게 2009년 광복절의 풍경이다..TT

홍익대정문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와있었다. 곧 이들은 홍익대운동장에 마련된 무대로 이동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날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국방위원장 회담 소식이 들렸다.
이산가족상봉행사, 금강산 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와 같은 약속이 이뤄졌다는 소식도 들렸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이들의 바램이 이뤄진 것일까.
물론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정부차원의 이야기들이 더 오고 가야 할테니...
부디 현정부가 대승적견지에서 좋은 기회를 차버리지 않길 바란다.

▲ 홍익대학교 정문앞을 메운 평화통일문화제 참가자들

▲ 정문 바로 안에는 쌍용자동차 투쟁과 관련한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 단일기에 평화와 통일을 담은 선언을 하는 부수도 마련됐다

▲ 내년에는 저 단일기들이 종로에 더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휘날리길 바란다

▲ 대학생들의 공연

▲ 홍익대 운동장을 매운 평화통일염원들

'민주, 평화, 통일' 이라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경찰의 방패와 대학의 교문안에 갇혀있어야 하는 현실.
2009년 815의 모습이다.
걱정과 우울함이 가득한 날, 태양은 왜그리 따가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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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8.19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사진이 많네요..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의 방패와 대학에 갇힌 8.15..안타깝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네요..

* 2달만의 포스팅 우울하다

아침 7시쯤 손석희의 시선집중 3,4부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미디어법 통과를 앞두고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농성중인  기획부장의 인터뷰
61년만의 최장 부분일식를 관측하는 천문연구원 근무하는 박사의 인터뷰
그리고 이 인터뷰마냥 오늘 하루 어지럽게 돌아간다.

#. 풍경1
어제 뉴스를 통해 본 부분일식 소식을 듣고, 음 일식 사진을 찍어놓으면 좋겠다..생각하지만
ND필터가 없어서 좌절TT, 그리고 눈으로라도 함 볼까 했는데
천문연구원 박사님의 강조 "꼭, 찐한 선그라스를 끼고 보세요"
음 나는 선그라스가 없는데...쩝..사무실에서 혹시나 하면 올려다본 해는 잠시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TT .. 그저 살짝 가리워진 달에게 한쪽을 내준 해의 윤곽을 살짝 확인 했을 뿐..아쉬웠다..문방구에 들려 셀로판지라도 사올걸 그랬나..
인터넷을 보니 대통령도 부분일식을 장관들과 일식관측경을 들고 함께 봤다고 했다.
그럼 아실런지..최장의 부분일식도 결국 해를 하루종일 가리고 있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 풍경2
국회..야당이 이렇게는 안된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렇게는 안된다. 국민들의 60%이상이 이렇게는 안된다.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미디어법(신문법,방송법, IPTV법)이 한나라당의 오전 국회의장석 점거를 시작으로 전운을 풍기더니 결국 오후 4시경 전격 표결처리됐다. 날치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장면들이 지나갔다.
심지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방송법의 경우 표결결과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를 많은 이윤성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의 재투표요구를 통해 다시 표결처리하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일반인의 상식이라면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부분일식..
일자리 창출. 미디어다양성 확보, 미디어사업 선진화를 위한 등등의 논리로 추진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근거로 사용되었던 보고서의 조작, 여권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조,중,동 주요신문의 방송진입이 중요하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지경에 이르고, 우리 사회의 언론 다양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전격처리된 법안은 이미 해를 가리는 데 실패.

#. 풍경3
경기도 의회..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100% 삭감되었다.(경기도의회는 전체117명 중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1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
있는 애들에게 밥을 왜 무료로 주냐고..도대체 있는 애들의 기준이 뭔지..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애들은 늘어가는지..생각은 있으신 건지..
공부하는 우리 애들에게 하루 한끼 급식을 무료로 하는 것(그것도 점차적으로)이 그리 잘못된 일인지..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인간적 멸시는 왜 안하는 건지..적어도 수고는 하는데 사정이 이러니 올해는 힘들고 앞으로 노력해봅시다 이래야 되는거 아닌지.
이런게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지..부분일식..

#. 풍경4
평택..2달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쌍용자동차에대한 투자중단을 결정하고 철수, 법정관리, 그리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맞은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를 들고 옥쇄파업을 실시한지 2달이다. 소화전까지 단수하고 경찰의 진압작전이 목전이다. 오늘은 의약품을 제공하려던 의료단까지 연행되었다고 한다.
부분일식..
노조의 옥쇄파업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려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순서가 잘 못 됐다. 애초 상하이 자동차 그룹에게 헐값에 팔아 오히려 기술유출만 이뤄지게 만든 잘못.
기업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노동자 해고의 칼날을 들고 나오는 사고방식.
부분일식...
그리고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모든 책임은 그리로 몰고 간다.
노조 간부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자리는 노동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걸 비용이라는 논리로 너무나 간단히 여긴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을 줄여야 한다? 아니 기업이 어려워도 노동자와 함께 살려 노력해야한다.

일식을 볼려면, 어두운 안경을 껴야 한다.
그리고 달은 욕심이 없어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일식은...욕심이 많다. 자기자리로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
더럽다고 진한 안경을 끼고 피하면 더더욱...
돋보기 준비하고 이리저리 잘살펴야 이게 아니구나라고 보인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선 엄청 어렵다..엄청...그래도 해야한다..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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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렸다.(한국노총은 잠실에서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여의도를 찾았다.
3만여명가량 되는 노동자ㆍ청년ㆍ학생ㆍ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제정 청원',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청원', '평화협정 체결,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등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노동절행사는 1부 민주노총행사와 2부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 행사로 진행됐다.

1부 민주노총행사에서는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연대노총으로 나가자며 사회연대헌장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하면,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5월 대정부교섭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1년전 촛불을 주도했던 청소년이 나와 MB정권을 성토하고 제2의 촛불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은 자리에 올라 3만 참가자에게 100일 추모문화제에서의 호소를 다시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대표자들이 연단에 올라 10대요구안을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의 참가가 돋보였던 거 같다.
이전 노동절에 노동자들의 대회에 연대하는 정도의 참가를 보였다면, 이번 노동절에는 '등록금과 청년실업' 2가지 자신들의 명확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대회에 다수가 참여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10대요구안을 발표한 참가자들은 영등포 로타리를 경유해 신길역까지 행진했다.

신길역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종로일대로 이동하여 도심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와 연행작전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흩어졌다, 8시경 명동밀리오레 앞에 모여 정리집회를 하고 자진해산 했다.하지만 자진해산과정의 경찰의 연행작전으로 다수가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보니 이후에 경찰들과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약 70여명의 참가자가 연행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16만명의 노동자가 모여 파리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열고 사르코지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행진을 했다고 한다.

SBS는 이날 경찰의 일부단체의 집회신고를 이용한 집회방해의혹을 보도했다. 도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연행을 각오하고 경찰과 숨바꼭질을 해야하는 것이 2009년 한국사회의 모습이었다.

프랑스와 우리 사회의 비교되는 이 모습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 과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만 민주주의는 예외인 것일까?

■ 현장 스케치

→ 3만여명이 참가하여 여의도 공원에서 119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 더 많은 사진은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 아래 전문들은 민주노총홈페이지(www.nodong.org)에서 가져왔습니다

■ 임성규 위원장 사회연대선언 발표 전문

오늘 제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자와 함께 해주신 시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얼마전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줄지어 발생했다.
하루 평균 41명이 자살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대부분 생계를 비관한 죽음이다.
OECD국가 중 자살증가율, 부패지수, 산업재해 1위인 나라가 이 나라다. 하루 평균 3명이 버려지고 117만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다. 서민빚 800조원, 투기자본 800조원, 소득불평등 지수도 높다.
실지 실업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850만명, 빈곤층 1천5백만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구조조정 압력은 나날이 높이면서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늘이기에는 관심도 없다.
정부는 재정적자 타령하면서도 재벌곳간 채우기만 한다.
소수 가진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쥐어짜야 유지되는 사회, 극에 달한 빈부격차를 더 키워야만 돌아가는 경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 줄줄이 무너져도 재벌만 살찌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부패와 착취, 야만공화국이다. 역대정권과 현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노동진영과 진보진영 책임도 없다할 수 없다.
노동자내부 격차와 차별심화로 귀결됐다. 모두가 비정규직문제를 말하지만 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직혁신을 수없이 외쳤지만 불신만 키우고 있다.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시민 학생 노동형제들 이제 민주노총은 사회연대운동 실천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모든 노동자 학생 서민들에게 이를 제안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장애인등 전체 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해 어깨걸고 나가자.
기업은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의료복지를 추구하자.

이제부터는 연대를 혁신의 증표로 삼아 사회연대노총으로 나가자.
시민 노동형제 여러분, 학생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늘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연대헌장제정운동을 제안한다.
각급의 사회연대요구를 아래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회연대헌장을 만들자.
공동투쟁을 펼치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에게 주거 노후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보험확대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이자.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늘이기, 고용보험법 개정, 이주노동자에서 특고노동자 교사 공무원까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3권 확보를 위해 싸우자.

5월중순 대정부교섭을 제안한다.
모두가 함께 사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겠다. 정부는 배타적 방침을 없애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언론악법을 중단하라.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도 나서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반려할 경우 민주노총은 설립신고필증 반납을 통한 특단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용산참사 해결에도 책임지고 나서라.
오늘 노동절대회는 사회연대헌장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사회연대총파업에 나선다.
사회연대총파업은 급격히 빨라질 수도 있다.
매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통해 축제의 장을 만들었듯이 사회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온 국민의 힘으로 사회연대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10대요구안

 ① 정부는 부자감세-경부운하강행, 재벌건설사와 투기집단 특혜주기 등 1% 특권층 편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② 정부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실시, 사회 취약계층의 최소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③ 정부와 기업은 대졸초임 등 일방적 임금삭감 ․ '초저임금 단기알바' 청년인턴제 확대 ․ 최저임금 하향 기도 등 노동자,서민 생존파탄 행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긴급복지지원제 확대 실시 등 전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하라!

④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해고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사회서비스 100만개 이상 일자리 만들기,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⑤ 정부는 한미FTA국회비준 중단, 농민중심의 농협개혁 실시, 농가부채 해결로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 실현현, 힘없는 농민퇴출 강요하는 MB식 농어업선진화 정책 폐기 등 농업과 농민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라!

⑥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즉시 이행하고,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실시, 건강보험보장성 90%까지 확장 및 주거복지 확대 등 특단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시행하라!

⑦ 정부는 건설, 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 불법화 시도 등 민주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등 민주주의의 척도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⑧ 정부는 100일을 넘긴 용산철거민 살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용산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사람 잡는 일방적인 뉴타운-재개발 중단하라!

⑨ 정부는 조중동과 재벌의 방속장악을 위한 언론법 개악, 인터넷이용자처벌법, 국정원 강화법안 등 시민․네티즌 탄압, 민주주의․인권 파괴 MB악법을 즉시 폐기하라!

⑩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PS1 전면참가 방침을 전면 철회, 아프간 재파병․ 무건리훈련장 확장 등 반평화정책 철회, 6.15, 10.4선언 이행 등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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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2009.05.02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땅의 노동자는 다같이 우리 이웃입니다. 누구든 노동자이죠.
    노동자 파이팅!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건국대학교에서 전야제행사인 '4ㆍ30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언젠가부터 대학내에서 외부단체의 행사가 있을때마다 제기되는 대학공간의 오픈문제를 둘러싼 학내의 갈등은 이번에도 존재했다.

건국대 학생사회안에서 행사개최와 관련한 의사소통에 혼선이 존재했었나 보다.
결국 본래 개최장소였던 노천극장에서 진행하지는 못하고 건국대 후문 진입로에 무대가 쌓아졌다.
진보의 공간에서도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듯 하다.

MB정권의 실정에 저항하는 네티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대학생, 참사 101일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ㆍ재발방지를 위해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정권의 실정을 성토했다.

기존 노동절 행사가 노동자와 진보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 전야제에 네티즌들이 결합한 것은 아마 가장 크게 달라진 풍경이 아닐까 한다.
지난 해 촛불정국이후, 사이버세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탄압이 만들어낸 풍경은 아닐런지 한다.

무대에 오른 네티즌의 연설 중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언론악법, 사이버통제법 / 국민은 저항해서는 안된다 - 집시법개악, 국정원강화법 /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유해져야 한다 - 감세와 복지, 공공의료 정책 후퇴 / 재벌위주의 사회 - 비정규직법 개악,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MB정부가 추진하려는 것 중에 악법이 아닌것이 없다"란 연설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판과 저항을 보면 연설자만의 목소리는 아닌 듯 하다. 정부를 운영하는 자들이 귀기울릴 일이다.

하지만 시청에서 치러지기로 했던 노동절 본행사와 당일의 각종 행사들은 지난해 촛불정국가 같이 번질까 싶은 정부(경찰)에 의해 모두 불허 조치 됐다.
이미 집회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된지 오래인 듯 하다.
귀기울이기 보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막는 것에 익숙한것이 권력의 속성인가 전세계 노동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노동절의 풍경이 씁쓸하기만 하다.

노동절 행사는 3시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 4ㆍ30 투쟁문화제 스케치

→ "우리는 당신들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건국대에서도 외부행사 진행과 관련한 대학공간의 오픈문제가 학내갈등으로 나타났다. 진보의 공간에서도 소통문제는 여전히 주요문제로 남아 있나 보다.



→ 4ㆍ30 투쟁문화제는 결국 노천극장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건대후문 진입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진행되었다.


→ 네티즌 중 힙합가수의 'RAP', '나의 대통령'이란 노래공연과 각 계층의 자유발언, 대학생들의 발랄한 율동공연이 이어졌다.











→ 이런 행사면 빠지지 않는 행사비와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모금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마련되는 양초에 대해 배우를 조사하라는 발언을 했다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민중가요 가수 박준씨(노동자들의 투쟁하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주는 가수로 유명하다)의 공연과 용산참사 유가족의 호소가 이어졌다.





→ 행사장 한쪽, 화단위에 용산참사 희생자의 영정이 펼쳐졌다. 그렇게 가신 곳에 희망의 봄꽃이 가득하시길


→ 노동자 문예단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아쉽지만 이후 약속이 있어 자리를 떠야했다.





○ 노동절의 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 돌입
                    6명의 노동자가 경찰의 발포로 살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누군가에 의한 폭탄 폭발
                    경찰들의 무력탄압(헤이마켓 사건)

노동운동가들의 구속 및 사영 진행, 7년후 이들에 대한 무죄 증명

1889년 7월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결정
1890년 5월 1일 제1회 메이데이 개최

1923년 '조선노동총연맹' 메이데이 첫 기념행사
1946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해방 후 첫 메이데이 기념식(20만 참여)
          대한노총 1000명이 참가하여 기념식
1948~58년 미군정에 의해 '전평' 불법단체로 만들어짐
              대한노총 주관으로 노동절 행사 진행
1957년 이승만정부의 명령에 의해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정

박정희 정권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꿈

1989년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5.1절 노동절의 전통회복 선언
          4월 30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연세대학교)를 가지고
          매년 5월 1일 노동절 대회 개최

1994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 개정

2009년 119주년 세계노동절

- 출처: 민주노총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 메이데이는 Mayday가 아니고 May day 랍니다.
Mayday는 1923년 런던의 크로이든 공항의 한 항공 무선사가 착안한 응급구조신호. 노동절의 May는 5월을 나타내는 것으로 'May'와 'day'는 띄어 써야 한다.
- 출처:민주노총블로그 http://blog.daum.net/i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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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신록은 그 색을 더해 녹음이 되어가고 있다.
길거리 행인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지고 환해지고 있다.

계절도, 시간도 멈춰버린 듯한 현장이 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빌딩.
2009년 1월 20일 여느때와 같이 아침뉴스를 위해 TV를 향한 눈은 OECD 경제규모 12위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말도 안되는 현실을 접해야 했다.
재개발로 인해 삶의 공간에서 제대로된 보상도 없이 쫒겨나게된 철거민들의 망루 시위.
그리고 그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그 속에서 사망한 철거민 5분과 경찰관 1분의 소식.
과연 우리의 시계는 어느 시대의 시간위를 돌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을 의심케했다.

그리고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엇이 바꼈는가?
여전히 한강로 2가 남일빌딩앞에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농성단의 천막과 간이분향소가 위치하고 있다.
한남동 순천향병원의 영안실에는 철거민 5분의 시신이 따뜻한 봄날의 대지에 영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차가운 공기위에 누워계신다.
유족들은 100일째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들고 거리에 서계신다.
과잉진압이란 문제를 제기받았던 경찰은 검찰수사결과 모든 면죄부를 받았으며, 용산철거민들 중 8명은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용산4구역에 대한 철거는 다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무죄(검찰의 일방적 수사발표가 이뤄낸)가 된 것 외에는 여전히 철거민은 생존을 위해,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현실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100일을 맞아 4대종단(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이 추모제를 서울역에서 진행했다.
나 또한 삶의 영역 구석에 몰아놓았던 6분의 죽음을 다시 상기하며 서울역을 찾았다.
1000개의 촛불로 밝혀진 서울역 광장에서는 4대종단이 순서대로 각자의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유가족의 호소가 이어졌고, 참가시민들의 길다란 헌화가 이뤄졌다.

'유가족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기를 호소합니다.'

유가족의 호소문중 한 구절이 머리 속을 맴돈다.

→ 추모제 뒷편에 설치된 임시 분향소에 시민들의 분향이 이어졌다.




→ 철거민들의 실상을 담은 구술집'여기 사람이 있다'가 판매되고 있다. 나도 한권 샀다.


→ 4대종단의 추모행사가 차례로 이어졌고, 서울역 광장에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담긴 만장이 줄을 섰다.



→ 유가족들의 함께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와 호소가 이어졌다.


→ 시민합창단의 합창과 참여자들이 긴 헌화로 추모제는 마무리됐다.




→ 촛불,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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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ouyue.co.kr BlogIcon 최종명 작가 2009.04.30 0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숙연해집니다.....

  2. Favicon of https://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5.02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100일이군요..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모습이겠죠?

선거다.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투표권자 1990년 4월 9일 이전 출생 경기도민)
4월 29일 재보궐선거(투표권자 1990년 4월 30일 이전 출생한 선거지역의 국민)가 차례로 이어진다.

불행히도, 우리의 선거법은 인터넷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글을 나의 블로그,미니홈피 어떤 곳에도 올릴 수 없다.
아쉽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한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편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완화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내 생각이다.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투표참여율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008년을 지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되는 거 같다.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구조인가..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책도 많이 나오는 거 같다.
그리고 우리는 웹2.0이란 공간을 만나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기도 하는 거 같다. 하지만 가능성은 가능성. 현실은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실에서 한발자국 내딛으며 시작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ㆍ부정 소식에 정치는 가까이 가서도 안될 지저분한 것이란 혐오를 느낀다. 하지만 불행히도 비리와 부정은 그 혐오를 반가워하고 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 때, 부정과 비리는 우리의 눈을 피해 권력의 그늘안에 자리잡는다.

투표율에 대한 규정도, 득표율에 대한 규정도 없는 우리의 선거법은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단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자가 결정된다.
기권역시 의견피력의 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에 나는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비록 지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의 한표로 당선이 되지 못할 지라도, 아무리 정치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는 내 희망의 한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위해, 차선도 없으면 최악을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결과 분석 자료를 봤다.
전연령층에서 전기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아지지고 있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순으로 투표율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을 수록 투표율이 높다.
그리고 높은 연령층은 선거별로 투표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선거인수 비율과 투표인수 비율도 보았다. 30대까지 놓고 보았을때 선거인수 비율이 40%정도 되는데 비해 투표인수 비율은 30%가 되지 못한다.
반면 50대이상의 연령층은 선거인수 비율에서 30%정도 되는데 반해 투표인수에서는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비율/투표인수 비율(자료 : 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청년실업', '대학등록금' 등 다양한 요구가 존재할 것이다.
과연 이런 투표결과가 정치에 어떤 메세지를 던질 수 있을까?

몇년전 인터넷에서 보았던 투표참여를 소재로한 웹툰을 찾았다. 당시에 공감 많이 했던 만화다. 휴일도 아니어서 학교도 가야되고 직장도 가야한다. 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선거정보 보러가기
교육감 선거 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7070/edextern/
재보궐선거 정보조회 시스템
http://www.nec.go.kr:7070/jbextern/
재보궐선거 http://epol.nec.go.kr/

▲ 만화가 강풀님의 투표참여관련 웹툰(예전에는 퍼나르기 허용했던 것 같은데 혹 지금은 안되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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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했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 역사속에 수많은 단체들이 조직되고, 해산되고, 다시 조직됨을 반복해왔다.

▲ 한청 마지막 총회를 진행중인 의장단



2009년 3월 22일.
사람들에게는 많이 낯설지도 모르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란 이름의 청년단체가 창립 8년만에 공식해산을 위한 총회를 가졌다.

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89년 1월 19일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련)
92년 2월 23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98년 9월 20일 한청협의 해산
99년 6월 12일 민족의 자주통일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년연석회의
01년 2월 11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결성
으로 이어져온 청년운동의 흐름속에 청년들은 이론가이자 실천가로서 그 몫을 다해 왔다 생각한다.

그리고 2009년 3월 22일 한청의 해소.

▲ 해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했던 동지에 대한 현수막이 인상적이다


▲ 한청 마지막 의장으로 남을 이승호의장에게 마지막 선물을 전달


▲ 의장님 고생 만땅 하셨어요



그 아쉬움의 공간에 청년들의 좌절이 아닌 희망의 웃음으로 채워지는 것은이별은 또다른 만남의 약속이며, 끝은 더 큰 시작의 자락임을 알기에 한청의 해소는 또다른 청년들의 약속임을 알기에, 서로의 눈빛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6.15시대 / 국민주권시대 / 2.0시대  ... 여러가지 이야기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늘 새로운 청년들은 어떤 희망을 들고 1천만 청년들의 곁에, 5천만 국민의 곁에 설지.
그들의 새로운 탄생을 기다려본다.

▲ 새로운 약속을 다지는 청년들의 노래공연

▲ 공연을 바라보는 한청 마지막 의장은 어떤 생각을..

▲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노래와 율동이 빠지지 않는다

▲ 새로운 약속을 담은 공동 창작시를 한청 마지막 중상들이 낭독하고 있다

▲ 한청 마지막 대의원.. 그들의 새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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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청계광장에 다시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용산참사 추모와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87년 6월 항쟁이후, 처음으로 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들이 함께 한 집회라고 한다.
뒤늦게 청계광장에 가보니, 청계광장은 지난 해 촛불집회이후 오랜만에 1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엄청난 병력과 수십대의 경찰 버스를 이용한 청계광장을 둘러싸고 광장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놓았다.


청계광장 뒤편에서는 그나마 좁은 광장입구도 버스로 연결해 막으려는 경찰과 집회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민들 사이에 작은 실갱이도 일어났다.



광장 곳곳에 붙은 현수막, 스티커 그리고 낙서들을 통해 참가한 시민들의 용산 참사와 MB악법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작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등장한 새로운 언론 인터넷 생중계 방송국들이 이제는 나름 체계적인 취재 시스템을 가추고 국민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일일이 취재했다.










집회의 선두에는 영정을 껴안은 유족들과 집회를 주최한 야4당의 대표들이 자리했다. 국민대회 1부가 끝나고 용산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부인 추모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촛불이 나눠지고, 작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1만이 넘는 촛불이 청계광장을 가득 채웠다.
길거리 가수들의 공연과 종교인들의 추도사가 이어지고, 1만여 촛불이 함께하는 노래가 이어졌다 .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풍등에 각자의 소망을 담아 서울 하늘에 띄웠다.
수십개의 풍등이 하늘을 수놓으며 별이 되었다.






풍등을 띄운 참가자들은 야4당 대표와 유족들을 선두로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들은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도로 나오는 것을 완전봉쇄했다.
참가자들은 그런 경찰들에 분노를 토해냈다. 명동성당까지 행진 후 집회는 종료됐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산발적 시위를 진행했다고 한다.
시위대 200여명은 퇴계로쪽으로 진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느새 진상규명보다는 '전철연'에 대한 수사로, 경찰 책임 물타기로 바껴가는 듯 하다.
2월 국회에서는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보이듯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밀어부칠 태세다.

국민들이 힘들다.
2009년 또다시 국민들은 거리위에 서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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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향을 위해 역, 버스터미널, 공항을 들른 이들이면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한권의 책을 받아들었을 것이다.
'2009 설 고향 가는 길'지난 정권때까지는 국정홍보처에서 제작해 나눠주던 책자(?)를 정권이 바뀌고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그 역활을 대신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눠주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한미FTA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내용을 보고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미디어산업발전 7대법안(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장악 7대악법이라 부르는)' 등의 정부정책 등에 대한 홍보내용이 가득 담긴 책자였다.
뭐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을 홍보하는 것 자체에 안티를 걸 생각은 없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2009 설 고향가는 길'



오늘 수원에 일이 있어 다녀왔다.
그 과정에 돌아오는 길에 수원역과 서울역에서 이와 겹치는 두가지 풍경이 보였다.
'MB악법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수원지역 시민단체의 모습'과 '비정규직 외주화-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서울역 천막농성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보면, 설기간 설이 끝난 지금 이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힘겨운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수원역에서 만난 'MB악법 저지 캠페인'


▲ 서울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외주화-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서울역 천막농성'



참으로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설기간 총 68면 칼라 책자로 50만부의 홍보책자를 전국의 교통 거점에서 동시적으로 나눠주는 정부의 모습과 힘겹게 천막하나 의지해, 촛불과 한장짜리 전단에 의존해 목소리를 전하는 모습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에 싸움으로 느껴졌다.

정부시책의 일방적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란 생각이 들었다.
최근 설을 앞두고 용산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진해진다.
어느때보다도 검찰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나선 정부에서는 연일 전철연이란 외부세력 개입과 폭력시위로 인한 사건으로 몰아가는 듯하다.
재개발과정에서의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책과 경찰의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잘못에서 대해서는 슬쩍 비켜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민성공시대'
현 정부의 구호다.
정말이지 이랬으면 한다.
최고권력자의 성공이 아닌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
그 시작은 불도저식 사업이 아닌, 국민들과 소통속에 국민 대다수가 합의 할 수 있고, 소수자가 배려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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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오전 6시.
과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지 물을 수 밖에 없다.
철거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지 25시간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전격적인 해산작전.
무리한 해산 작전으로 인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죽음. 그리고 23명의 부상.

정부와 여권은 농성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6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리려 하는 거 같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왜, 철거민들이 철거가 진행되는 건물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해야만 했는가?"
"왜, 경찰은 인화물질이 망루에 가득하여 진압시 위험요소가 많음을 알고 있음에도 무리한 작전을 진행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이다.

하마스의 로켓공격을 빌미로 가자지구를 쳐들어가 죄없는 팔레스타인을 학살한 이스라엘의 전쟁과
경찰의 이번 작전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월 20일 참사 현장에서는 긴급 추모집회가 열렸다.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가슴 먹먹함을 가지고 찾아갔다.

→ 추모집회는 경찰들과의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참사 건물앞에는 간이 분향소가 설치 되었다.


→ 철거를 위한 가림막 위로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피켓과 추모를 위한 국화가 놓여졌다.


→ 참사건물, 우측 상단위에 불에 검게 타 무너진 망루가 보인다.


→ 살인진압과 정부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피켓이 들렸다.







→ 추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중무장한 경찰들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참사 건물 앞에는 추모플랑과 규탄플랑이 걸리고, 여러단체의 깃발이 모였다.


→ 재개발 예정지 뒤로, 보이는 높은 주상복합건물, 저건물들을 통해 이윤을 얻을 건설자본을 위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 추모집회후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행진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의 2번째 실랑이를 벌였다.


→ 재개발 지역 곳곳에는 철거민 대책위에서 걸어놓은 현수막들이 보인다.


→ 참가자들은 경찰들의 저지를 따돌리고, 한강로를 따라 서울역방향으로 행진했다.


→ 행진에 시민들이 결합 어느새 참가자 수는 3천가까이 불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 숙대입구역 근처에서 뒤따라온 경찰들에 의해 고립된 시위대를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후 인도위에 쓰러져 있다 .


→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지나 명동성동으로 행진해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이 집회 후 참가자 일부는 희생자들이 모셔져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일부는 재진출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투석전을 벌였다.


→ 투석전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 쪽에서 날라온 돌에 맞아 의료단에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 참가자 대부분이 해산되고 난 후에도, 혹시도 모를 재진출을 막기위해 경찰들은 명동성당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명복을 빌며,
다시는 생존권을 위해 절규하는 국민들의 희생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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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ohsilv BlogIcon 파사현정권 2009.01.21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패불청]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내란범 재판은 무시무종! 국민이 대통령?]
    "이천 사고 당시 무자격자가 냉매 주입" <대통령직 당선무효범~내란범 = 유자격대통령?>
    이명박 "아이구 참네", "기본이 안 지켜져서" <현행내란확실경합범은 기본을 잘도 지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최허위, 최고위, 최사기꾼 下李the?>
    구슬이 서 말이라도 (만법귀 : 어서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국민의 경찰? 국민의 검찰? 국민의 군대? 씨도 없나? 안중근씨는 부활도 하지 않고? 사기꾼CEO 나사렛 사람 박수무당 귀신, 마귀예수씨만 부활을 했나? 대한민국을 참절한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월산명박은 李토 he로腐미가 부활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을 참절했으면, 魔귀 신者가 했건 李토 he로腐미가 했건 월산명박이 했건 이명박이 했건, 그 놈이 그 놈?!!
    이름하여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섬기려 오셨다. 백분의 일이라도 따라가겠다는 마음 갖고 있다. (박수)”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門 사기꾼은 스스로 실행할 줄을 모르니~? 죽여~ 줘요~??
    [만패불청]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내란범 재판은 무시무종! 국민이 있는지??]

  2.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1.29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극화가 세계적인 문제라지만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사람 목숨에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안그래도 서러운데 돈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죽고..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1.29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묘하게 토건자본과 결합되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한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대안경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해요

사망919명, 부상 4천2백여명.
전투시물레이션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08년 12월 2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살상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수다.

그런상황에 이스라엘의 대변인은
"하마스 무장세력들이 엄벌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의 이유를 하마스의 로켓공격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백번 양보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110명의 아랍인을 한 집안에 몰아놓고 폭격을 해서 30여명이 죽고,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된 UN학교를 폭격하고,
UN의 휴전결의안 마저 무시하며,인도적 지원마저 봉쇄하는 것을 로켓탄에 대한 자위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핏물에 고인 팔레스타인의 소년들, 그들의 가슴에 무엇이 남겠는가?(출처:로이터통신)



많는 전문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적인 이스라엘 국민들의 표를 얻기위해, 새로 부임하는 오바마 미대통령으로 하여금 친 이스라엘적 중동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그를 반영하듯 열세였던 현 집권층의 지지율은 공격과 함께 오르기 시작해, 지금 투표하면 현 집권층이 승리한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관련 이스라엘의 자위권임을 강조하였다.

새로 부임하는 오바마는 부시와는 달리 가자지구에서의 인명피해와 관련 우려를 표함으로써 조금 다른 뉘앙스를 표시했으나, 지금의 가자지구 사태는 오바마 신임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는가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지켜볼 일이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더 이상 피신할 곳도 없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말이다.
봉쇄된 가자지구에서 아랍인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 봉쇄된 지역에 쏟아붓는 포탄은 죄없는 민간인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전쟁은 전투시물레이션게임이 아니다.
게임이 끝나면 모든게 원상복구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는게 아니다.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또다른 폭력을 잉태하게 된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가두어놓은 분리장벽을 걷어야 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인과 유대인이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잉태된 폭력을 지우고 평화를 키워야 한다.
내가 나의 신으로 부터 선택받았다면, 그는 그의 신으로 부터 선택받은 소중한 존재이다.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존중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는 참으로 길다.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팔레스타인(옛 유대지역)지역에서 로마 곳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차세계대전후 UN의 결의에 따라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개국하고,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UN의 결의를 반대하며 이 분쟁은 시작되었다.
1~4차의 중동전쟁,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계속된 저항 끝에, 1994년 미국중재하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확대를 보장하는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듯도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 강경파로 인해 평화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2002년부터 분리장벽이라는 7~8M높이에 콘크리트 장벽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그러인해 가자지구의 아랍인들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그로인해 생필품마저 구하기 힘들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아랍권의 친미정권 수립이라는 정책이 결부되어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왔다.

▷ 추가 ◁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엠네스티에서는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전세게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스라엘 정부에게 민간인에대한 불법적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얼굴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핸드피켓을 출력후, 자신의 얼국과 함께 찍어 이스라엘 대사관과 엠네스티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작은 활동이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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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1.14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쟁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1.14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전쟁을 가지고 우스개소리를 하지 않나..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지구인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외하고 싶은 생각도 들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안되겠죠..TT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개법안 중 쟁점이 없는 53개 민생법안을 8일 처리하기로 여야합의하고, 12일간의 야당의 국회점거가 마무리 됐고 국회는 정상화 됐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여전히 불씨를 많이 남겨놓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가져왔던 언론관련 법안등에 대해 '합의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합의함으써, 언제라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이 많다.
일단 1월 8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되면서, 언론노조 역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총파업을 일시 유보하기로 하였다.

국회법에는 매년 정기회를 9월에, 그리고 임시회를 짝수월(2월, 4월, 6월)에 3회 개회하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다음 총선까지 이번 정기국회까지 포함해서 15회전의 시합이다.

일단, 1회전은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언론노조와 야당, 촛불을 든 국민의 불완전하지만 승리로 정리된 듯 하다.
하지만 당장 설연휴가 끝나고, 2월 임시회가 시작되면 숨막히는 30일을 보내야 한다.

이번 언론노조의 주요동력이 되었던 MBC노조의 공식까페 을 갔더니, 의미심장한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방송법 개악,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라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려는 한나라당을 막아주십시오."

- 좌상단 : MBC보도국 이지선 기사 - 우상단 : MBC편성국 윤소현PD - 좌하단 : MBC시사교양국 이춘근PD(광우병문제를 다룬 PD수첩의 PD님이라네요) - 좌하단 : MBC아나운서국 문지애 아나운서





분명, 한나라당과 언론을 원하는 재벌과 보수신문사는 더 치밀하고 전격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다.
언론노조는 또다시 싸울 것이고, 야당 역시 또 다시 대응할 것이다.
쉽지않은 싸움.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설연휴가 될 듯 싶다.

아~MBC 주가는 얼마나 될까? 한겨례신문만들때처럼 국민주주단 만들어서 법안 통과되면 국민이 사버리리는 건 어떨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해본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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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yffindor.egloos.com/ BlogIcon hermione 2009.01.08 0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주식 생각 했었는데.... 걷어볼 생각도 못할정도로 비싸던데요? ㅎㅎ

  2. Favicon of https://intersubject.tistory.com BlogIcon 정론거사 2009.01.12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4회전이나 남았는데... 체력 비축!! 장기 레이스!1
    잘 준비해야 겠네요... 쩝

  3. Favicon of https://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1.15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수전공으로 언론학을 공부하여 '거대언론'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수업시간에 그냥 '남 얘기'하듯..그냥 넘겼었는데..이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안그러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현실로 다가오네요
    안그래도 사람들이 조중동을 싫어라 하는데..이 정권은 왜이리 싫어하는 짓들만 하는지..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1.15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치부가 많은 자일수록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숨기고 미화하고 싶어하는 습성이겠죠. 언론은 국민의 눈이어야 하고 입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은 꼭 필요하겠지요. 언론 공공성을 위한 의로운 싸움에 많은 지지를 보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