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360에서는 지난 주 3월 23일~26일 4회에 걸쳐 연속기획으로 '일자리, 희망의 조건'이란 제목의 일자리 나누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대졸초임 삭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재계와 공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고 있다.

대졸초임삭감은 공기업에서 시작되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라며 시작된 이 정책은 목적과 달리 올해 정식 신규채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최대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인 인턴채용만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선진화란 이름으로 기존 직원들에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민정 합의 후 전경련이 발표한 대졸초임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인쿠르트가 조사한 상장사 635개사의 결과를 보면 정규 신규채용은 1만 7544명으로 지난해 2만9177명(신입 2만1961명)보다 1만명(39%) 감소한 반면 인턴규모는 1만3472명으로 지난해(3629명)보다 271.2% 증가했다.
대졸초임을 삭감해 정규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란 비정규직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인턴이라도 늘리는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해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해법이 될 수 있다.

2월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은 8.7%, 실업자는 37만 2천명으로 발표됐다.
나는 솔직히 이보다 더 참담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전 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예 취업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의 증가와 현재 행정인턴등 다양한 범위에서 약 9만여명에 이르는 인턴제가 결합되어 그런 통계를 보이는 듯 하다.

하지만 이대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인턴이 종료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이들이 진출되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정규채용의 감소는 내수의 악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로 내수의 문제를 한결같이 지적한다. 그런데 왜 고용의 질과 양을 확대하면 내수를 진작할 대책들이 전격적으로 제출되지 못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과연, 고용도 확대하고 내수도 진작하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노동계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다. 물론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노동자들이 받아들인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고용의 유지와 함께 고용의 추가적 확대를 보장하고 정부는 임금감소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지 않도록, 기업이 고용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우리 산업에서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은 10%내외.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얼마나 가능할까?


▲ 유한킴벌리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효과


▲ 유한킴벨리에 근로시간 단축이후 매출액 및 순이익 변화추이


▲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일자리 창출 효과(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



이번 시사360의 연속기획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통해, 고용의 위기ㆍ경제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근본 해법들에 대한 모색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시사369 연속기획 '일자리, 희망의 조건' 다시보기

67회(3월 23일 방송)'인턴'확대가 일자리 창출?
대졸초임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정규직 채용의 감소와 인턴채용 증가로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보도.

68회(3월 24일 방송) 공기업 선진화, '정규직' 대신 '인턴'?
공기업선진화란 이름으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면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정규채용이 아닌 인턴 채용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보도하고, 미국 대공황시기 루스벨트의 근로시간 단축, 명목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보도

69회(3월 25일방송)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자
우리나라 산업의 임금비중이 10%이내의 현실에서 대졸초임삭감 정책이 일자리 나누기에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IMF직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확대와 성장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한킴벨리의 사례를 보도

70회(3월 26일 방송) 일자리, 희망의 조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외국사례 등을 통해 노사민정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의 보도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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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o graduation)족.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 생긴 신조어다.
이미 대학을 졸업할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을 이루는 말이다.
대학 5학년은 필수, 6학년이란 선택이란 말까지 있다고 한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대학 5학년이란 말은 지금과는 1~2학년시절 공부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의 졸업학점 관리차원에서 의 선택이었다. 

KBS 2TV 시사360에서는 기획으로 16일부터 "청년실업현장보고 비상구는 없나?"란 주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졸업이 두려워요' 대학 5학년은 필수?"였다.
청년실업에 대해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늦은 시간 어려움이 있기지만 시청해보시길.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졸업연기 상황을 반영하듯, 대학의 4학년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8 교육통계연감'을 보면 4학년과 26세 이상의 대학생 비중은 2004년 대비 21.5%에서 23.1%, 6.1%에서 6.7%로 늘어났다고 한다.

출처 : 헤럴드 경제



이렇게 대학생들이 졸업을 늦추는 원인에는 기업들의 신규채용 관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요건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은 대신에졸업예정자 혹은 졸업후 6개월~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들을 적시한 경우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취업뿐만 아니라, 최근 높은 등록금은 일정 학정이하 수강으로 등록금 액수를 낮추거나, 휴학을 이용한 등록금 마련등으로 졸업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대학생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대학생들이 취업때문에 졸업 유예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조력이 필요하다.

가령, 일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취업 졸업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기업에서도 경력 혹은 학력에 준해 인정해준다거나(그렇다면 미취업졸업자들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졸업후 경과 시간에 대한 요건을 없애고 오히려 경과시간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채용관행을 세운다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의 미취업졸업에 대한 공포감을 다소 줄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졸업은 일정단계의 학습을 수료하는 기쁨이어야 하며, 새로운 단계로 진출하는 희망으로 가득차야 한다.

비싼 등록금, 온갖 스펙에 무게에 짓눌리다 어렵게 맞은 졸업이 또하나의 공포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실.

KBS 2TV 시사360 2월 17일 방송 다시보기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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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8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뉴스를 자주 봐서인지...취업난에 관한 얘기들이 더 크게 들려오네요..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2.18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12월말만 해도 올해 언제 고용이 마이너스 10만이 될지 모른다며 했었는데, 새해 시작과 동시에 -10만 때리니까 난리가 난거죠..애초 경제책임자들이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용중심으로 정책을 잡았어야 하는건데

2009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일자리증가)가 1만 2천명이 줄어,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1달만에 신규취업자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공약에서 불과 1년만에 30만개,20만개,10만개로 줄더니 -20만개 공약으로 80만개로 가량을 내려잡은 것이다.

청년층 고용은 어떨까?
이전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을 보면 10만명내외의 감소를 보여왔다. 하지만 작년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1월에는 24만명이 급감했다.

△ 그래프1



통상, 청년층의 1~3월 구직활동이 활발함에 때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실업률 8.2%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전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지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IMF환란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을 맞이했던 97~99년이후에 최저의 고용률인 40.5%를 보이고 있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 그래프2



OECD에서도 권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7월이후 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포기하거나, 좀더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위한 취업준비 및 고시준비생 등이 늘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프1에서 신규취업자가 24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아래 그래프3에서  실업자는 3만명정도 늘어난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가 19만명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프3



경제난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의 즉각적인 충격을 청년층이 받고 있는 듯하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주로 15~29세(청년층)ㆍ30대등 젊은층과 50대층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래프4



앞선 글에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바로 이번 달부터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층의 실업자(률), 비경제활동인구가 더욱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9/01/14 - [思索1. 88만원세대] - 고용한파, 청년들을 얼린다.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규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유경험 실업자가 약 7만여명(9.9%)정도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서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증감을 보면 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중에 임시, 일용 쪽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에 있는 서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손쉬운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 상용직(통계청에서는 1년이상 계약자에 대해 상용직이라 표현)안에 있는 비정규직이 그 1번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확실아기 때문이다.

△ 그래프5



더욱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할때 졸업자중 76.7%가 취업하고 그중 56.1%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통계(2008 취업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자료)를 볼때, 그 걱정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을 5,000여명 뽑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도 25,000명을 선발한다. 공공기간에서도 행정인턴제 30,000명을 운영한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인턴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1년고용의 조금 임금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상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여러 공공기간에서 행정인턴들이 차타기, 복사하기 및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나ㆍ둘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이런 대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당장의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09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실업 33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다. )

임시적 대책은 지금의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이다. 인턴을 마친 청년들은 다시 정규일자리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역시 그 때도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 접어 들었다는 한국사회가 그 청년들을 그때는 다 품어 줄 수 있는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펼쳐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임시일자리가 아닌 고용창출이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수준이 아닌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내기위한 지원책, 질을 낮춰 일자리를 낮추자는 잡세워링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때 아닌가 한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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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3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읔...안그래도 요새 회사 그만둘까..이직준비 해야하는데...고민이 많은데
    금방 서울시 관광택시 모집에 유학파도 지원하고 경쟁률 치열하다고 하던데
    실업자 많다고 뉴스 잔뜩 보고 왔는데 두더지님 블로그 와서 또 보네요 ㅠㅠ

    정말 저같은 처지에 놈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2.13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일자리 문제로 걱정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IMF때에 갑작스레 당해 비명도 못 질러 보고 거리로 쫒겨났지만, 알면서 앉아서 코 배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쏭님의 이직준비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 말이 많다.
그래서 한국정책방송을 들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봤다.
주제는 청년실업.
대통령이 청년실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지를 보인다니 긍적적이다.
하지만 듣고나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우선, 대통령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청년실업률이 낮아 문제가 덜 하다라고 한다.
청년실업문제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청년실업문제의 양태를 볼때, 단순 청년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다.
이전 쓴 글에서도 일부 이야기 했지만,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불안정 고용과 같은 일자리 질 문제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긴시간을 할애해 청년들이 패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따뜻한 실내가 아닌 현장으로 진출할 것을 이야기했다.
아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청년층의 눈높이를 탓하는 것 같다.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도 좀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에겐
참으로 매정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더욱이 대통령이 모 건설업체(중소기업이라 이야기하는)에 근무했던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들를 나무라는 듯 하다.
정부의 해외건설 진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던 당시와, 지금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평등한 관계등에서 점점 더 일자리의 질의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진단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일자리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정책을 이야기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위한 방도로 해외인턴을 포함한 인턴제와 미래산업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다 했다.
취업을 위한 직업ㆍ직장체험의 경험으로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위한 방도로서의 인턴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인턴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인턴제가 전공, 본인의 적성등과 연관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업무등에 이용됨으로써 비정규직의 확대에 그친가 아니였는가 하는 비판도 많음에 유의해야지 않을까 한다.
인턴제는 말그대로 인턴일 뿐, 청년실업해소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것이냐 하는 것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최상의 해법일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우리 사회에도 소리없이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구조조정 등의 고용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신규채용시장은 더 꽁꽁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겨울이다.




그래서, 올해들어 가장 추웠다는 지난 6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 제대로된 청년층 일자리정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청년들에 이런 절실한 소리를 내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한 계단에는 미리 전의경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여곡절끝에 퍼포먼스(100만 청년실업을 상징하는 숫자 1,000,000을 표현했다) 진행하는 중간에는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경찰들이 강제로 거둬갔다.

불과 몇달전, 촛불을 통해 대통령이 얻은 교훈은 '듣기 거북한 목소리는 애초에 가두어야 한다'라는 것일까?
목소리를 가두면, 공명이 커지고 그 공명은 결국 더 큰 목소리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청년실업 100만시대.
청년들이 뿔나기 전에,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져보는 건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일까?


△ 퍼포먼스 장소를 전의경들이 먼저 선점했다.


△ 백만 청년실업을 상징하는 숫자 1,000,000을 표현했다.


△ 김재윤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함께 했다.


△ 참가자들이 함성과 함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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