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이 글은 어느 날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한다.

혹시 청년층 고용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놓은 글 없느냐?”는 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배의 전화였다.

나역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분별로는 자료를 정리해본 적은 있었지만, 고용전반(종사지위별산업별ㆍ근로시간별 고용상황 및 실업상태 등에 걸친)에 걸쳐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관련 자료를 몇 개 보내주는 것으로 가름하였다. 그리고나서 보니 내 활동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한 번 정리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통계청 등 국가통계자료들을 이용한 접근을 시작으로, 가능하다면 통계상에 나타나는 실질청년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현재 청년고용과 관련한 정책(국내외의 현재 실시중인 정책 및 제안정책)들에 대한 검토도를 진행해보면서 과연 우리사회에 맞는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도 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 통계나 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공대출신인데다, 청년고용과 관련 수권의 논문과 서적을 읽어본 것이 다인 나로서는 분명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어쩜 마무리 하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보며, 또 누군가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해본다.

 

, 관심있는 블로거님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추천을 기대해 본다.

 

2. 고용적 측면의 청년층 구성

 

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청년층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청년층을 구분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글의 청년고용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본으로 청년층(15~29, 사회통념상은 30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글의 편의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의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수를 근거로 분류해본다.

*자료는 노동통계연감2009(조사기간 2008)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8년 연간 고용동향을 참고하였다.


▲ 청년층 구성표(자료:노동통계연감2009활용, 클릭하시면 큰 그림)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청년층의 인구는 9822천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4084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423천명이다.

고용률(취업자/전체인구) 41.58%이며 실업률(실업자315천명) 7.16%이다. 

 

이 분석표에서 어떤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인가는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먼저 생경한 통계언어들에 대해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통계용어해설(출처:노동통계연감2009 부록)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구직단념자 및 그냥 쉬었음 등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가 경영하는 농장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직장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주간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자/경제활동인구)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취업자/15세이상 인구)


종사상 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로 다음 5범주로 나뉜다.

자영자 :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가 경영하는
                         농장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데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은 자 등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한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 등

 

노동통계연감 2008을 가지고 같은 작업을 했었다. 이번에는 가능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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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일자리증가)가 1만 2천명이 줄어,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1달만에 신규취업자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공약에서 불과 1년만에 30만개,20만개,10만개로 줄더니 -20만개 공약으로 80만개로 가량을 내려잡은 것이다.

청년층 고용은 어떨까?
이전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을 보면 10만명내외의 감소를 보여왔다. 하지만 작년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1월에는 24만명이 급감했다.

△ 그래프1



통상, 청년층의 1~3월 구직활동이 활발함에 때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실업률 8.2%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전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지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IMF환란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을 맞이했던 97~99년이후에 최저의 고용률인 40.5%를 보이고 있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 그래프2



OECD에서도 권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7월이후 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포기하거나, 좀더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위한 취업준비 및 고시준비생 등이 늘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프1에서 신규취업자가 24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아래 그래프3에서  실업자는 3만명정도 늘어난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가 19만명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프3



경제난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의 즉각적인 충격을 청년층이 받고 있는 듯하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주로 15~29세(청년층)ㆍ30대등 젊은층과 50대층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래프4



앞선 글에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바로 이번 달부터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층의 실업자(률), 비경제활동인구가 더욱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9/01/14 - [思索1. 88만원세대] - 고용한파, 청년들을 얼린다.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규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유경험 실업자가 약 7만여명(9.9%)정도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서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증감을 보면 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중에 임시, 일용 쪽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에 있는 서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손쉬운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 상용직(통계청에서는 1년이상 계약자에 대해 상용직이라 표현)안에 있는 비정규직이 그 1번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확실아기 때문이다.

△ 그래프5



더욱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할때 졸업자중 76.7%가 취업하고 그중 56.1%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통계(2008 취업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자료)를 볼때, 그 걱정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을 5,000여명 뽑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도 25,000명을 선발한다. 공공기간에서도 행정인턴제 30,000명을 운영한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인턴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1년고용의 조금 임금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상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여러 공공기간에서 행정인턴들이 차타기, 복사하기 및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나ㆍ둘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이런 대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당장의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09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실업 33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다. )

임시적 대책은 지금의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이다. 인턴을 마친 청년들은 다시 정규일자리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역시 그 때도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 접어 들었다는 한국사회가 그 청년들을 그때는 다 품어 줄 수 있는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펼쳐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임시일자리가 아닌 고용창출이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수준이 아닌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내기위한 지원책, 질을 낮춰 일자리를 낮추자는 잡세워링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때 아닌가 한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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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3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읔...안그래도 요새 회사 그만둘까..이직준비 해야하는데...고민이 많은데
    금방 서울시 관광택시 모집에 유학파도 지원하고 경쟁률 치열하다고 하던데
    실업자 많다고 뉴스 잔뜩 보고 왔는데 두더지님 블로그 와서 또 보네요 ㅠㅠ

    정말 저같은 처지에 놈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2.13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일자리 문제로 걱정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IMF때에 갑작스레 당해 비명도 못 질러 보고 거리로 쫒겨났지만, 알면서 앉아서 코 배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쏭님의 이직준비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 말이 많다.
그래서 한국정책방송을 들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봤다.
주제는 청년실업.
대통령이 청년실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지를 보인다니 긍적적이다.
하지만 듣고나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우선, 대통령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청년실업률이 낮아 문제가 덜 하다라고 한다.
청년실업문제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청년실업문제의 양태를 볼때, 단순 청년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다.
이전 쓴 글에서도 일부 이야기 했지만,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불안정 고용과 같은 일자리 질 문제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긴시간을 할애해 청년들이 패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따뜻한 실내가 아닌 현장으로 진출할 것을 이야기했다.
아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청년층의 눈높이를 탓하는 것 같다.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도 좀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에겐
참으로 매정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더욱이 대통령이 모 건설업체(중소기업이라 이야기하는)에 근무했던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들를 나무라는 듯 하다.
정부의 해외건설 진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던 당시와, 지금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평등한 관계등에서 점점 더 일자리의 질의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진단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일자리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정책을 이야기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위한 방도로 해외인턴을 포함한 인턴제와 미래산업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다 했다.
취업을 위한 직업ㆍ직장체험의 경험으로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위한 방도로서의 인턴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인턴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인턴제가 전공, 본인의 적성등과 연관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업무등에 이용됨으로써 비정규직의 확대에 그친가 아니였는가 하는 비판도 많음에 유의해야지 않을까 한다.
인턴제는 말그대로 인턴일 뿐, 청년실업해소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것이냐 하는 것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최상의 해법일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우리 사회에도 소리없이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구조조정 등의 고용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신규채용시장은 더 꽁꽁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겨울이다.




그래서, 올해들어 가장 추웠다는 지난 6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 제대로된 청년층 일자리정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청년들에 이런 절실한 소리를 내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한 계단에는 미리 전의경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여곡절끝에 퍼포먼스(100만 청년실업을 상징하는 숫자 1,000,000을 표현했다) 진행하는 중간에는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경찰들이 강제로 거둬갔다.

불과 몇달전, 촛불을 통해 대통령이 얻은 교훈은 '듣기 거북한 목소리는 애초에 가두어야 한다'라는 것일까?
목소리를 가두면, 공명이 커지고 그 공명은 결국 더 큰 목소리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청년실업 100만시대.
청년들이 뿔나기 전에,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져보는 건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일까?


△ 퍼포먼스 장소를 전의경들이 먼저 선점했다.


△ 백만 청년실업을 상징하는 숫자 1,000,000을 표현했다.


△ 김재윤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함께 했다.


△ 참가자들이 함성과 함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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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과연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느정도일까?

2008년 10월 고용동향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은 6.6%은 28만4천명이다.
하지만 흔히 청년실업 100만시대란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역시 그 보다는 높아 보인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도 있듯이, 통계상에 숨겨진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실업자' 분류되는 경우는 조사기간(매월 15일이 끼어있는 주간)내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분류된다.
구직활동에 지쳐 4주이상을 쉬는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생활때문에 조사기간에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되어 역시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실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2008'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불안정고용상태의 청년층을 분석해보면 청년층 고용의 심각성을 잘 볼 수 있다. 물론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집계는 어렵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보기에는 충분하다.

△ '노동통계연감2008'로 구성해본 청년층 고용현황

2007년 청년실업자 32만 8천명에, 비경제활동인구중 기타로 분류되어있는 ‘취업준비(취업을 위한 기관 통학+비통학 취업준비)’, ‘쉬었음’을 더할 경우 그 수는 108만 1천명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더 불안정 고용층(일용+임시) 172만 2천명을 생각해본다면 청년층 총 280만 3천명이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25%이상, 즉 4명중 1명은 실업과 불안정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상용직 216만 4천명의 경우에도 확신할 수도 없다. 상용직이라고 하면 흔히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통계상에서 상용직은 통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을때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2년미만(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2년이상의 비정규직 계약은 제한)의 근로계약을 가진 이들을 포함 한다면 이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일자리의 양의 문제와 함께, 나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취업준비생의 확대와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반복실업과 같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청년실업해소의 고리도 바로 이 지점에서의 근본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08/11/26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일자리,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2008/11/27 - [思索1. 88만원세대] - 대학생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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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doza.tistory.com BlogIcon 또자쿨쿨 2008.11.29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 등록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2. 2008.11.29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ddarazangee.tistory.com BlogIcon 놀터 2008.11.30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십니당~ 글 잘 보고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