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본주의 - 10점
로버트 라이시 지음, 형선호 옮김/김영사

클링턴 행정부 노동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의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서이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197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적ㆍ지구적ㆍ혁신적 변화하면서 슈퍼자본의(주변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신자유주의라 봐도 무방한 듯 하다)가 탄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  '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은 퇴보하였다.(p.15)'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와 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규칙(p.22)'을 만들 것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p.8~p.23에 수록된 '들어가는 말 : 슈퍼자본주의의 탄생'만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미국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우리사회와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눈에 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는 분단이 현존하는 공간속에서 '로버트 라이시'정도의 주장도 '좌빨'로 몰리기 쉽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슈퍼자본주의는 '보수우익'이라는 든든한 경호원을 하나 더 두고 있으며, 한국의 시민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욕구를 양보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나의 가치에 대한 검열을 거쳐야 할 지 모른다.

"자본주의의 역활은 경제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 파이의 조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를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는 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부과된 역활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내가 볼 때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즉,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p.9)"
이 책에서 나누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흔히 보수우익은 이 역할을 애매하게 흐렸놓는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동일시 하고,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되면 분배는 자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불행이도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규모가 꾸준히 커져왔음에도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분배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부터가 시민의 역할을 키우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목적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p.322) "

그리고 소비자와 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규칙,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기업(자본)들이 룰을 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구매나 투자의 사회적결과를 이해하고 직시한다면, 그러는 동시에 다른 모든 소비자와 투자자들도 그 사회적 결과가 너무도 혐오스러운 일부 거래들을 자제하는 데 함께 동참할 것을 안다면,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의 시민이 우리 안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과 규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매와 투자가 개인적 선택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이기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행이라 해야할까 소비자들의 동참이 어렵다는 저자와 달리, 우리사회는 2008년 '촛불'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고,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규칙을 만들는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조급한 기대일까.

결국 이 책도 역시 답은 시민에게 돌아온다.
민주주의 정답은 시민일 수 밖에 없을테니, 자본주의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욕구를 빠른 속도로 채우고, 그들의 이미지의 인간의 가면(사회적 채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을 씌우면 빠르게 정치를 채워나간다면, 민주주의는 느리다. 하지만 화산같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터짐으로 세상의 규칙을 바꿔놓는다.
이 책을 읽다보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소비자ㆍ투자자의 동참과 시민으로의 전환를 위한 작은 네트워크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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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10.06.15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책이요.. 슈퍼자본주의..
    시민으로 살 것이냐.. 투자자 소비자로 살 것이냐..

출장으로 고향 제주를 나흘간 가게 됐다.
명절과 집안일이 있을때 일년에 두세번 찾게 되는 고향이다.
올해는 일때문에 이렇게 한번(또 있을지도 모르겠다)의 기회를 더 얻게 되었다.

그렇게 찾은 제주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 10%이상의 소환청구와 소환투표에서 유권자1/3이상의 투표와 그중 50%이상의 찬성이 있을때 도지사는 해임되게 된다.
이미 제주에서는 5월 14일부터 소환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7월 29일까지 제주 유권자의 10%인 4만1649명을 넘는 7만7367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8월 26일 소환투표가 확정됐다.

제주 시민단체들이 소환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졸속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비단 이문제뿐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이 직결되는 여러 사안인, 내국인 카지노ㆍ한라산 케이블카 등의 무리한 토건사업ㆍ영리법원 설립(이 건은 도민 여론조사로 보류되었다 슬쩍 끼웠넣기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일방적 도정에 있는 듯 하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대해 백만 촛불로 국민들이 저항했던 것 같이, 불통 도지사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주민소환이라는 직접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소통되는 제주도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지인과 투표일 전날인 25일 저녁에 마지막 투표유세(투표전날인 25일 밤10시까지가 유세기간이었다)가 있는 제주시청앞을 찾게 되었다.
30여분간의 유세에 나선 연사들은 도민들에게 민주주의의 회복과 제주도민의 삶을 위해 투표해줄 것과, 현도지사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도지사와 지지자들이 진행하는 투표불참운동에 대해 비판했다.

▲ 8월 25일 제주시청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마지막 유세장면

▲ 8월 25일 제주시청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마지막 유세장면

다음날 벌어진 투표결과 11%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3달여 진행된 소환운동은 현도지사의 복귀로 마무리됐다.

제주도민은 현도지사를 지지한 것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투표율에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선거일, 투표과정의 부정, 선관위의 적극적인 투표독려활동의 부재 등등.
그런 조건들을 제외하고라도 낮은 투표율을 도민들은 현 도지사의 소환을 찬성한다라고 투표결과를 이해하기도 힘들 듯하다.
적어도 주민투표가 결정될 수 있었던 과정,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미루어 현도지사에 대해 상당수의 도민들이 문제라도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 현도지사는 아마 이 점에 대해 인정하고, 현재의 정책들과 도정운영방식에 대해 수정해야지 않는가 싶다.

제주도지사에대한 주민소환투표과정을 보면 몇가지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세이다.
"영국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그들은 의회의 의원들을 선거할 동안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의원들이 선출되는 즉시 그들은 곧바로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했던 루소의 비판처럼 주민소환제도는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선출된 공직자들의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일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투표라 할지라도, 어떻게 '투표참여를 통한 소환 반대'의 뜻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불참'이라는 민주시민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선동할 수 있는지. 투표행위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히 진행되게 해야될 선관위가 부정이 신고되는 과정속에서도 보여준 미지근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느지. 툭하면 민주시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공직자들 자신의 민주시민의 자질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낮은 투표울을 통해 민주주의는 누구의 힘으로 완성되는지 진지하고 생각해봐야 겠다.
7만명이 넘는 청구서명에 불구하고 나타난 11%(4만여명)의 투표율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여론조사에서 40%이상이 투표를 약속했음에도 저조한 투표율은 무엇일까?  혹시 나 아니라도, 나 하나쯤, 남들이 할 텐데..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특히 이번 투표에서 처럼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투표자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가 이야기 되었던 공간에서 더더욱 그런 현상은 도두라졌을 수 도 있었을 거 같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잠깐 눈돌린 사이 산소호홉기를 때버린 중환자와 같이 민감하리라. 민주주의는 내가 눈감으면 없다.

주민소환제는 무엇을 위한 제도여야 할까.
주민소환을 위한 여러 요건은 제도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소환의 사유나 청구인의 수, 투표율등의 제약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 제약이 많은 듯하다.
제주시를 다니다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선전물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소환투표에 찬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소환운동본부, 선관위 모두 함쳐)등은 그 사용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 소환투표를 알리는데 많이 힘들다고 한다.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면, 결정된 소환선거정도라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해줘야 하는 건 아닐런지.

3개월간의 제주도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은 투표라는 종착점에 서있다.
결과가 도민의 가슴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오랜시간을 두고 볼 일이지만, 종착점은 다시 시작점이지 싶다.

마지막 유세후 바로 이어진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한다.
투표후 해군기지가 세워질 '강정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설반대 투쟁을 하겠다란 뜻을 세운것 역시 그렇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끝이 없는 계속되는 과정일 것이다.

3개월간 제주도민이 겪었을 많은 수고위에, 그렇게 바랐던 민주주의의 꽃이 피길 바라며..

▲ 8월 25일 소환투표 마지막 유세가 끝나고 영리법원반대 촛불문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 8월 25일 소환투표 마지막 유세가 끝나고 영리법원반대 촛불문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 8월 25일 소환투표 마지막 유세가 끝나고 영리법원반대 촛불문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율동하는 학생들은 방학기간중 육지에서 내려온 대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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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종로 보신각)


12월 1일 국가보안법 공포 60년을 맞아, 종로 보신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뜻을 외쳤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영구성을 위해 이용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판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또한 오송회 사건역시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언했다.

그 뿐인가, 국가보안법은 막걸리법이라고도 부른다.
막걸리를 마시던 어떤이가 "김일성보다 못 한 놈"이란 욕을 했다고, 사우디 건설노동자가 힘이들어 "북은 똑같이 나누어 쓰니 좋겠다"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 하여 붙여진 이유였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12월 8일 전북도경이 고교 교사 9명이 '오송회'라는 용공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4월 19일 '5명의 교사가 소나무 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송회(五松會)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혁당'
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독재의 시대에 정권의 안정을 위한 공안정국을 위해 이용돼 왔다.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는 2008년, 우리의 현실은 다른가?
2000년, 2007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보안법이 그 힘을 다시 쓰기 시작한 듯 하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간디학교의 최보경선생, 통일운동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청년운동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운동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에게 다시 이적의 굴레를 씌우고자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가르친다고,
통일을 하기위한 대상인 북측에 대해 알려고 하고, 서로의 체제가 존중되는 통일 하자고 주장한다고,
자본주의 모순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처벌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각만을 하도록 하는. 사람의 머리 속을 통제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은 남과 북이 서로 미워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를 미워하도록 한다.
이법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증오의 바이러스이다.

국가보안법 탄생 60년, 우리는 선택을 해야한다.
미움으로 가득차 갈등의 역사를 끌고 갈지, 법이라고 부르기도 참 부끄러운 증오의 바이러스 '국가보안법'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갈지.

출처 : 한국진보연대



덧붙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준비한다고 한다. 관심있는 이들은 참고하시길...

국가보안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자!"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 민주노총 9층 교육관

국가보안법 60년, 그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 종로 보신각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1만안선언" 발표식
12월 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국가보안법 60년전
12월 1일~12월7일 종로보신각(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
12월8일~10일 국회의원회관 로비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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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나그리기 2008.12.01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여기 저기 잘 보고 갑니다.
    종종 구경 와야겠습니다. ^^;

  2. Favicon of http://glat-u.tistory.com BlogIcon 담소 2008.12.01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체를 변혁하다. 치안유지법은 참 어렵게 시작하는군요. 국체라... 체하겠네.

 ▲ 6.29선언후 7.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 운집한 100만의 민중

   
20년전 87년 6월 10일, 2개의 극적인 장면이 벌어진다. 잠실체육관에서는 군부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군사독재정권의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그리고 전국22개도시에서는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24여만명의 참여속에 열렸다. 24여만명이란 수는 단지 실참여자일뿐 '차량경적시위'등의 범국민행동으로 참여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늠할 수 없는 규모였다. 군사독재정권은 정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광폭한 폭력으로 맞섰지만, 성난 민중의 파도를 잠재울 수는 없다. 경찰의 폭력에 명동성당으로 몰리게 된 시위대는 그 곳을 거점으로 5일간의 농성이 진행되었다. 6월 18일 전국 150만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6월 28일에는 '국민평화대행진'에 100만의 민중이 나섰다.
 
이러한 민중의 투쟁은 결국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텔레비젼에 나와 '직선제 개헌의 수용과 구속자 석방 및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을 핵심으로 하는 6.29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6월 9일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메던 이한열 열사가 끝내 7월 5일 숨을 거두고 그 장례식이 7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는 100만의 시민의 결집하여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끝없는 승리의 여정을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약속했다. 물론 경찰은 그 장례식장에 최류탄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87년 6월 항쟁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6월항쟁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게 된 노동자는 이어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저임금과 고된노동에 시달리던 현실을 바꾸기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 20년이 지난, 서울시청에 다시 모인 사람들
 

바로, 그 역사적 민중항쟁의 20주년이 되는 오늘. 시청광장에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 '6.10항쟁 20주년 기념 범국민대행진'을 열었다.
 


 

▲ 대학생들이 87년 6월의 시위 모습을 재현 행진하고 있다.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는 분명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과연 진정 그런가?
아직도 서슬퍼런 국가보안법과 각종 공안기관이 그 생명을 유지한채, 민중의 요구를 이적으로 덧칠하고 있으며, 내 강산은 두 동강 난채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로 신음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노동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몰아놓고 있다.
 
시청광장에 모였던 100만의 민중이 그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은가? 20년이 지난 지금의 6.10항쟁의 현재적의의는 무엇인가?
 
행진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만장에 적힌 글귀들을 보며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많이 남았음을 느끼게 된다.

 

▲ 87년 당시, 구호였던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 뒤로 현재의 요구들이 뒤따르고 있다.

 
 

 

▲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서슬퍼렇게 살아,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민가협 어머님들의 행진
 

 

▲ 20년전의 주역들의 행진

 
 

 

▲ 20년후, 청년들의 행진.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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