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현황이 좋다면야, 곳곳에 흩어진 자료들을 찾으며 좋지 못 한 머리 탓을 할 일도 없었을것이다.

고용적 측면의 청년층 구성 표(앞 글 참조)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아래와 같다.


▲ 고용으로 본 청년층 구성(노동통계연감2009자료 이용).
실업률은 경제인구활동을 기준으로 편성되나 청년층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기위해
전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 매달 고용동향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이유는 비교하여 분석가능한 자료들이 제출되는 시기가 달라 노동통계연감2009(2008년 기준)의 시점과 맞추기위해 2008년을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다. 최신자료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 2010년 3월현재 청년실업률은 9.0%(37만9천명), 고용률은 39.3% 이다.

우선, 최근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관련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청년층중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그래프상에 굵은 실선 부분 ①)을 살펴보겠다.

① 높은 실업률

2008년을 기준으로 만15세~29세 사이 전체 청년층 인구는 982만 2천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경제활동참가인구)은 439만 9천명(44.79%)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수이다.
고용의 1차 지표라 할 수 있는 실업자의 경우, 31만5천명(7.16%)으로  전체실업자 76만9천명(3..2%_2008년기준)의 약 40%를 차지한다. 실업률은 2배를 상회한다.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편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다.

▲ OECD 주요국가 청년층 실업률ㆍ고용률 비교(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OECD에서는 청년연령층을 15세~24세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 전체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청년연령층을 15~29세로 정하고 있다.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의 실업률은 확실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청년실업문제가 사회 주요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비교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한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실업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다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청년층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09’의 자료를 통해 보면,

▲ OECD주요국가 전체 실업률ㆍ고용률 비교

우리사회의 전체 실업률 역시 OECD 다른나라에 비하여 낮은 반면, 고용률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를 실업자로 볼 수는 없다. 상당수가 통학, 전업주부 등의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취업을 위한 기관 등에 통학중이거나, 구직활동 없이 비통학 취업 준비 중이거나, 긴 구직활동기간 잠시 쉬고 있거나, 포기상태에 이른 이들의 경우에는 실업자 혹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포함하여야 고용정책을 구성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 기획재정부가 4월11일 국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조치사항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2위에 불과하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를 실업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 보조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층에서 이런 비경제활동인구는 얼마나 될까? 고용동향에서 연령층을 구분해서 DB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 12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 실업대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서 박태주 교수의 발표문을 참고하면, 청년층의 2008년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규모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규모(자료:김상희 의원실 2008년 12월 긴급토론회 자료집)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질실업자로 볼 수 있는 취업준비(취업 통학+비통학취업) 47만 7천명과 그냥 쉼 24만 5천명을 포함한 72만2천명이다.

즉, 통계상의 실업자 31만 5천명(2008년)에 이 수를 포함한 103만여명(2008년 상반기)이 실질 청년실업자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실업100만시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즉, 청년층 전체인구 약 1,000만명중 100만명, 즉 10명당 1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것으로 고용부분의 청년층의 문제를 다 살폈다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최근 채용동향을 살펴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고용이란 측면의 고용문제를 낳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살펴보겠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poykr.tistory.com BlogIcon 진짜단지우유 2010.04.19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수고하셨습니다^^

  2. Favicon of https://farand.tistory.com BlogIcon 생각의 탄생 2010.06.06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제하는데 잘 참고하고 갑니다^^

  3. 안녕하세요 2010.09.08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레포트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요 ^^ 감사합니다 .

이명박대통령이 30대그룹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해 국정의 최고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며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당부하고, 기업들에서는 작년대비 16.7% 증가한 87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8.7% 증가한 7만9천여명의 신규채용을 화답했다고 한다.
전년대비 취업자 7만명(고용률 0.9↓, 2000년이후 최저)이 줄고, 실업자가 11만명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 최다 실업자를 기록한 고용한파라는 ‘200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10.01.13 통계청 발표)’을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 속에 나온 이야기이다 보니 다행이다 싶다.


▲그래프 1. 2000년이후 연간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매번, 고용동향이 발표될때면 청년실업과 관련 뉴스들이 넘치던 때와 비교하면, 유독 청년실업과 관련 뉴스가 적다. 과연 2009년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어떨까.

 ▲그래프2. 2000년이후 연간 청년층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작년대비 0.9%상승한 청년실업률 8.1%, 3만2천가량 늘어난 실업률(전체실업률의 2배가 조금 넘고, 전체실업자의 39%). IMF환란이후 7~8%의 실업률이 고착된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여, 전체 실업문제도 그렇지만 청년층의 실업문제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전체 취업자의 감소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프3. 2009년 연간 취업자(전체,청년) 증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그래프4. 2001년 이후 취업자(전체,청년) 증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올해 전기간에 걸쳐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전체 취업자의 증감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06월, 08월~10월 사이 전체 취업자가 증감하던 시기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연간 일자리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연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간에도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해왔음을 볼 수 있다.

청년층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지 있어,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가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2009년 청년층 인구증감과 취업자증감의 비교, 2001년 이후 청년층 인구증감과 취업자 증감의 비교를 보면,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에는 자연감소외에 다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프5. 2009년 연간 청년 취업자 증감 추이와 인구증감추이 비교. 12월을 제외하고 취업자 감소가 인구감소를 압도한다.(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그래프6. 2001년이후 청년 취업자 증감 추이와 인구증감추이 비교. 2006년이후 취업자 감소가 인구감소를 압도한다.(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청년실업률(실업자의 수)의 커다란 변화없이 취업자의 감소가 일어나는데는 현상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그 원인이 있다. 이미 여러번 지적된 문제된지만 통계상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만을 실업자로 계산함으써, 실제 실업률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올바른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도 실제 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

2005년이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보이는데, 이때 2005~2008년 사이 청년실업률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진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7.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비경제활동인구중 ‘청년 쉬었음’, ‘전체 취업준비’, ‘전체 구직포기’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취업준비)

실제로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고용률을 보면, 2004년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8. 청년고용률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는데도 고용률은 낮아지는 현상은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큰 원인이 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그래프7.을 볼때 구직준비(고용동향 및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연령층 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구직준비자 중에는 청년층이 많을 것으로 추정)의 증가가 주요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청년실업를 심화시킨다.

▲그래프9. 괜찮은 일자리 및 취업자 증감추이(*괜찮은 일자리 증감: 인크루트가 매해 조사한 상장사의 정규직 채용규모를 분석한 '연간 일자리 증감추이', 상장사에서 창출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조사한 것이어서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밀도가 높음 / 취업자증감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그래프7.에서 취업준비가 많아지는 것이 청년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프9 괜찮은 일자리 증감(자료:인쿠르트)과 취업자 증감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로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것이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를 해소하기위한 첫 번째 과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것인가 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않는 임시 일자리 제공 위주의 청년실업대책은,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푸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 해소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010, 청년 일자리 기상도가 어둡다.

이런상황에서 앞에서 30개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이겠다는 소식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 2010년 청년들에 일자리 기상도가 그리 맑은 것은 아니라는 게 우려를 깊게 한다. 지난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5.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표1.매출순위별 채용규모(자료:대한상공회의소)

민간부분뿐 아니라 공공부분의 일자리 기상도도 어둡다. 중앙공무원채용이 작년대비 680명이 감소함과 동시에 공기업들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껴 작년수준정도의 채용에 머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30대 기업대표들의 이야기로 마냥 희망을 가지기에는 주저되는 이유다.
과연 2010년 청년고용,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신!! 2010.01.18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는 담론이 확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인턴도 일자리로 간주하니 현실과 통계간 괴리가 큰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10.01.18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자리 질의 문제는 결국 '워킹푸어'문제와 연결됩니다.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장기실업 혹은 좋지못한 일자리를 전전할 경우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2. 2010.01.19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일이야 정말.. 예전엔 청년실업문제를 머리로만 느꼈는데 요즘은 몸으로 팍팍 느끼고 있어.. 일자리창출.. 언제해줄거냐고..

지난 4월 10일. 등록금 인하와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을 진행하던 대학 총학생회장 등 49명이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행이유는 삭발식이 신고되지 않았고, 공간이 협소해 차도를 몇발자국 삐져나온게 도로점거해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20대의 목을 조르는 이명박 정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삭발식에 참가한 대학생.[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언론사에서 요청하시면 사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뉴스 보도원문 : '눈물의 삭발식' 참가 대학생 49명, '무더기' 연행


기자회견은 집회신고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자회견이 아니라고 하는가?
피켓을 들어서, 구호를 외쳐서, 삭발을 해서...
대부분의 실외 기자회견에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고, 피켓 정도도 들리고 구호도 외쳐진다. 물론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자회견으로 인정되어 왔다.

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 현수막도, 피켓도, 구호도, 퍼포먼스도 이번 대학생들 기자회견의 차이는 무엇일까?[언론사에서 요청하시면 사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날 경찰은 짧은 시간동안 3회의 경고방송을 진행하고, 경고방송이 끝나자 마자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얼마전 북의 로켓발사직후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화형식을 가지고, 이
를 저지하는 경찰들에게 각목들을 휘들렀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수단체들의 로켓발사 항의시위 기사원문 보기 :
보수단체 회원들에 멱살 잡히고 각목 맞는 경찰들

과연 경찰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혹,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는 무조
건 막고 보자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일은 작년 겨울, 한 청년단체에서 진행한 청년실업해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서도 있었다.

2008/12/0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실업 100만시대, 청년들이 뿔나기전에...

청년실업과 대학 등록금 문제는 20대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에 하나이다.

한해 천만원 가량되는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으로 빠지게 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찾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대책으로는 2~11개월짜리 비정규 일자리인 인턴의 확대,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7%대의 이자를 내야하는 국가보증학자금 대출과 근로장학금정도를 확대하는 대책정도의 미봉책을 쓰고 있는 정부에게 따끔한 목소리를 내려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은 너무나 당연하고 최소한 권리 주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 불편하다고 막고보자는 식의 대처는 오히려 문제와 저항를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괜찮은 일자리 확충과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고민을 하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덧붙임.

이명박대통령은 절반 등록금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명박선대위에서 스스로 위원장을 맡았던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11개 분과가 있었고, 이중 하나가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였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글쎄, 공약도 없는데 위원회만 있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련 보도 : <李 선대위 인선 마무리작업 `박차'>

블로그 뉴스 베스트 종합 18위에 올랐네요..
유입경로를 보니, 한때 3위까지도 올랐던듯..
그만큼 최근 청년층들의 교육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ihoney.pe.kr BlogIcon 허니몬 2009.04.12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뜸하죠. ㅡㅅ-)?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기로 했던 공언.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내놓았던 공약들은 말 그대로 허공중에 뿌려진 약속이 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거죠.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웃돌기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엄청난 가계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입 초봉을 삭감시키기로 했지요. ㅡㅅ-);; 돈 없는 사람은 이제 교육도 제대로 못받을 지경에 이르렀죠.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대통령 때문에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힘을 내라. 힘든 4년을 버티고 나서, ㅡㅅ-);; 4년 뒤,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자!!

    흠냠... ㅡㅅ-);; 나 이런 투덜거리는 댓글만 달아서... 검찰에서 저를 검거하러 나오는건 아니겠죠?!

  2. Favicon of http://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4.13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회견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 게 다반사인 세상입니다.
    좋은 글 잘 봤어요..블로그뉴스에 노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3. Favicon of http://www.iamaileen.com BlogIcon 아일린:) 2009.04.13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사람의 대학생으로서 참 답답합니다..ㅠ 항상 이렇게 슬픈 현실만 보게 되네요.

매월 15일이 낀 수요일이면 통계청의 전월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2월 고용동향이 지난 18일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3개월째 감소 추세에 있다. 실업자는 92만 4천명(실업률 3.9%)으로 통계상 실업자 100만실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취업자 증감 및 실업자 추이(국민일보 자료)


▲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국가통계포탈이용)


청년층의 현황은 어떨까?
청년층 실업자는 37만 2천명으로 실업률은 8.7%이다.
35개월만에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도 39.9%로 급감하고, 년초 취업활동시기임에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하고 있다.

▲ 청년층(15~29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국가통계포탈 이용)


▲ 청년층 고용률 변화추이(국가통계포탈이용)



비경제활동인구 구성을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취업준비자가 3만9천명이 감소하고, 쉬었음이라 응답한 이가 청년층에서 6만2천명 증가하고, 전체연령층에서 구직단념자가 5만명 증가한 걸 보면, 일자리의 절대적 감소로 취업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급증한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통계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치 않아 그저 추측할 뿐이다.
 
청년층의 신규일자리 증감을 보면, 19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월 2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9만여개의 임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에 다행이 아닐까한다.
하지만 2개월~11개월의 인턴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히려 청년층 고용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고용대란에 정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추경예산안 4조9천억원의 국고를 쓰기로 했다.
그중 청년층 예산안은 3,592억.
과연 어떤 부분에 얼마나 쓸까하고 노동부의 발표자리를 가지고 정리 해봤다.
교육훈련에 486억원, 임시일자리에 2,717억원, 307억원이 쓰이고 있다.(주요내용을 정리한것이라 총합이 안 맞다)
예산의 대부분이 임시일자리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청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에 대한 지원은 모자란 듯 하여 아쉽다.

▲ 청년층 추가고용대책 부분별 예산(노동부-보도자료이용)



외환위기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으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어떤 산업분야를 키우고 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OECD가입국 평균에 비춰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비중이 적다.
그리고 이런 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하며,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이런 산업분야를 정부지원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교육훈련(고등교육기관의 개편까지도 포함한)을 통해 이 분야로 청년층을 진출시킨다면 향후 단기적 처방에 지출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사회적 논의속에 꽃피길 바란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고 각 언론에서 경쟁하듯 각종 고용과 관련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있다.
지난 포스트에서 KBS 시사투나잇이 형식과 이름을 바꿔 진행되고 있는 '시사360'에서도 2월 16~18일동안  "청년실업현장보고 비상구는 없나?"란 제목의 기획물을 방영했다.

[지난포스트]
2009/02/18 - [思索1. 88만원세대] - 졸업은 기쁨이고 희망이어야 한다.

시간을 내서, 못봤던 첫번째, 세번째 기획
2월 16일 47회 "수석 졸업해도 갈 곳 없다!" (☜ 바로가기)
2월 18일 49회 "10만 인턴, 청년실업 해법인가?" (☜ 바로가기)
2편를 '인터넷 다시보기'로 봤다.

47회 "수석 졸업해도 갈 곳 없다!"란 제목부터 도발적이었다.
그리고 졸업사정이 완료된 17대학 147명의 수석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충격적이었다.
31%가 미취업상태.

출처 : KBS시사360 47회방송(17개대학 단과대 수석졸업생 147명을 상대로한 조사)


매번 통계를 통해 청년실업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영역은 살펴볼 수 없었기에 또다른 청년실업의 현실을 접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토요일(21일) MBC에서 12시간 특집으로 진행한 '일자리가 미래다'란 프로그램에서 경총 대표로 나온 분은 '기업들이 채용관행이 많이 바껴 스펙위주로 선발하지는 않는다.'라 하면서 워낙 지원자가 많다보니 기본적 평가 기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는 수석졸업자들에게도 평가기준이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는 보도였다.

출처 : 시사360 47회


결국 대학생들은 그 기본 평가기준을 높이기 위한 스펙(학력,어학점수,전공,자격증,학점,봉사활동,해외연수,인턴)높이기란 천편일률적 취업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상황에 제대로된 인재상황은 꿈도 못 꿀 일 아닌가싶다.

49회 "10만 인턴, 청년실업 해법인가?"는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의 하나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를 다뤘다.
지난 포스트에서도 다뤘지만 당장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나 역시도 고육지책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턴제가 그저 청년실업률 숫자를 좀 낮춰보자는 형태로만 진행되서는 안된다.
모든 인턴이 그렇지도 않겠지만 복사, 차심부름과 같은 단순업무를 주로하게되는 인턴제가 본연의 목적인 업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등을 익힐 수 있을런지, 향후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모든 공공기관에 수요와 예산이 고려되지 않은 실시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의 감소가 동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쪽으로는 공기업의 인원감축을 진행하면 실시하는 인턴제가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정규직 감소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앞선다.
공기업은 어느 기업보다도 사회적책임에 앞장서야 한다. 고용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정책은 세우는 것과 함께 얼나나 그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된는가도 중요한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홍보할 만큼 야심있게 내놓은 정책이라면 그에 걸맞는 수행이 있길 바란다.

결론은 일자리 만들기다.
단순히 임시직 일자리가 아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요즘, 정부ㆍ정당ㆍ기업ㆍ노조ㆍ시민 사회 모든 계층의 뜨거운 논의와 현명한 길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길 바란다.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뛰어넘은 해법을 찾는 심층보도를 더 많이 다뤄줬음 하는 바램이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25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따라 자주 보이는 이슈에요..인터넷이든..TV든..
    볼 때마다 속상하네요...ㅠㅠ

NG(no graduation)족.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 생긴 신조어다.
이미 대학을 졸업할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을 이루는 말이다.
대학 5학년은 필수, 6학년이란 선택이란 말까지 있다고 한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대학 5학년이란 말은 지금과는 1~2학년시절 공부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의 졸업학점 관리차원에서 의 선택이었다. 

KBS 2TV 시사360에서는 기획으로 16일부터 "청년실업현장보고 비상구는 없나?"란 주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졸업이 두려워요' 대학 5학년은 필수?"였다.
청년실업에 대해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늦은 시간 어려움이 있기지만 시청해보시길.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졸업연기 상황을 반영하듯, 대학의 4학년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8 교육통계연감'을 보면 4학년과 26세 이상의 대학생 비중은 2004년 대비 21.5%에서 23.1%, 6.1%에서 6.7%로 늘어났다고 한다.

출처 : 헤럴드 경제



이렇게 대학생들이 졸업을 늦추는 원인에는 기업들의 신규채용 관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요건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은 대신에졸업예정자 혹은 졸업후 6개월~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들을 적시한 경우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취업뿐만 아니라, 최근 높은 등록금은 일정 학정이하 수강으로 등록금 액수를 낮추거나, 휴학을 이용한 등록금 마련등으로 졸업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대학생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대학생들이 취업때문에 졸업 유예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조력이 필요하다.

가령, 일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취업 졸업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기업에서도 경력 혹은 학력에 준해 인정해준다거나(그렇다면 미취업졸업자들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졸업후 경과 시간에 대한 요건을 없애고 오히려 경과시간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채용관행을 세운다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의 미취업졸업에 대한 공포감을 다소 줄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졸업은 일정단계의 학습을 수료하는 기쁨이어야 하며, 새로운 단계로 진출하는 희망으로 가득차야 한다.

비싼 등록금, 온갖 스펙에 무게에 짓눌리다 어렵게 맞은 졸업이 또하나의 공포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실.

KBS 2TV 시사360 2월 17일 방송 다시보기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8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뉴스를 자주 봐서인지...취업난에 관한 얘기들이 더 크게 들려오네요..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2.18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12월말만 해도 올해 언제 고용이 마이너스 10만이 될지 모른다며 했었는데, 새해 시작과 동시에 -10만 때리니까 난리가 난거죠..애초 경제책임자들이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용중심으로 정책을 잡았어야 하는건데

2009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일자리증가)가 1만 2천명이 줄어,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1달만에 신규취업자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공약에서 불과 1년만에 30만개,20만개,10만개로 줄더니 -20만개 공약으로 80만개로 가량을 내려잡은 것이다.

청년층 고용은 어떨까?
이전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을 보면 10만명내외의 감소를 보여왔다. 하지만 작년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1월에는 24만명이 급감했다.

△ 그래프1



통상, 청년층의 1~3월 구직활동이 활발함에 때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실업률 8.2%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전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지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IMF환란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을 맞이했던 97~99년이후에 최저의 고용률인 40.5%를 보이고 있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 그래프2



OECD에서도 권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7월이후 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포기하거나, 좀더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위한 취업준비 및 고시준비생 등이 늘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프1에서 신규취업자가 24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아래 그래프3에서  실업자는 3만명정도 늘어난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가 19만명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프3



경제난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의 즉각적인 충격을 청년층이 받고 있는 듯하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주로 15~29세(청년층)ㆍ30대등 젊은층과 50대층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래프4



앞선 글에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바로 이번 달부터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층의 실업자(률), 비경제활동인구가 더욱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9/01/14 - [思索1. 88만원세대] - 고용한파, 청년들을 얼린다.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규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유경험 실업자가 약 7만여명(9.9%)정도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서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증감을 보면 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중에 임시, 일용 쪽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에 있는 서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손쉬운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 상용직(통계청에서는 1년이상 계약자에 대해 상용직이라 표현)안에 있는 비정규직이 그 1번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확실아기 때문이다.

△ 그래프5



더욱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할때 졸업자중 76.7%가 취업하고 그중 56.1%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통계(2008 취업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자료)를 볼때, 그 걱정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을 5,000여명 뽑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도 25,000명을 선발한다. 공공기간에서도 행정인턴제 30,000명을 운영한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인턴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1년고용의 조금 임금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상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여러 공공기간에서 행정인턴들이 차타기, 복사하기 및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나ㆍ둘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이런 대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당장의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09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실업 33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다. )

임시적 대책은 지금의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이다. 인턴을 마친 청년들은 다시 정규일자리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역시 그 때도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 접어 들었다는 한국사회가 그 청년들을 그때는 다 품어 줄 수 있는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펼쳐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임시일자리가 아닌 고용창출이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수준이 아닌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내기위한 지원책, 질을 낮춰 일자리를 낮추자는 잡세워링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때 아닌가 한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3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읔...안그래도 요새 회사 그만둘까..이직준비 해야하는데...고민이 많은데
    금방 서울시 관광택시 모집에 유학파도 지원하고 경쟁률 치열하다고 하던데
    실업자 많다고 뉴스 잔뜩 보고 왔는데 두더지님 블로그 와서 또 보네요 ㅠㅠ

    정말 저같은 처지에 놈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2.13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일자리 문제로 걱정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IMF때에 갑작스레 당해 비명도 못 질러 보고 거리로 쫒겨났지만, 알면서 앉아서 코 배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쏭님의 이직준비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12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1만 2천명이 줄었다.
실물경제불황과 맞물려 본격적인 '마이너스 고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진단하는 언론기사가 터져나온다.

청년층은 어떨까?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15세~29세(고용동향상 청년층으로 구분되는 연령층)의 15만 5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30대의 감소가 10만9천명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의 취업자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고용한파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어닫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에 신규취업자 감소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청년층 전체인구가 2007~2008년 사이 3만3천명 감소한 반면 취업자수는 11만9천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비교는 단편적인것이고, 보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한다면 고용률을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05년 이후 청년층 인구의 자연감소에 비해, 취업자수의 감소가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청년층 인구ㆍ취업자 증감 추이


고용률을 보더라도, 2005년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체고용률 및 청년층 고용률 변동추이



엎친데 덮친격이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발표한 '2009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보면 올해 채용규모가 16.5% 줄어들것이라고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 대학에서는 A+과목을 F로 바꿔달라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졸업을 유예하고 지금의 취업대란ㆍ고용한파를 비껴나가보고자 하는 마음인것이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50여만명의 청년층이 제대로된 일자리 없이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으로 사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 하나의 통계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어느새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다.
이중 상대적은 이자가 낮은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2005년 2학기부터 194만 6685명으로, 평균 2회정도로 약 95만명정도가  실질적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평균 대출금액은 700만원안팎이다.

위의 상황과 비추어 본다면, 수많은 청년들(그 가족을 포함해서)은 일자리도 없이 (물론 유예기간 선택에 따른 개인별 차이가 있다) 사회 첫진출과 동시 700만원이라는 빚과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래저래 청년들에게는 고용한파로 더욱 추운 겨울이 아닐까 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대통령이 연말 청년실업을 주제로 라디오 연설을 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각종의 청년실업대책을 내오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시직 이상의 해법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호헌한 녹색뉴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토목공사의 임시 일자리와 녹색 숲 가꾸기와 같은 공공근로이다. 행정인턴제, 정부지원인턴제의 경우도 최장 1년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있으면 경제가 좋아질테니, 그 동안 알바나 하면서 버티라는 이야길까?
대졸자뿐만아니다, 얼마전 환경미화원 채용에 박사학위소유자가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듯이 대졸자들의 취업난으로 인한 하향 취업은 고졸이하 청년층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인턴제에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고용효과가 높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마련, 고용효과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한 일자리와  재원확대가 그 중 하나이지 싶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dhrwjd0305 BlogIcon 2009.01.15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날은 잘 들어가셨나요?
    난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주화입마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젠 삼십줄이다 보니.. 몸이 영 말을 듣지 않는구려.. 흑흑

  2. Favicon of http://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1.15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업을 유예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학사회의 모습이군요. 잘 읽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includedangle.tistory.com BlogIcon 끼인각 2009.01.16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큰일이군요...
    주위에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도 있구...
    대학생 친구들도 있는데...ㅠ.ㅠ
    어려운 시절... 어떻게 살아야할지... 나부터도 걱정입니다용..
    무턱대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구... 흑...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1.16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희망은 만들어가는거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얕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포스팅하고 있답니다

  4.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3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요새는 돈많이 못벌어도..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네요..
    두더지님 블로그에서 희망찬 포스팅도 볼 수 있길 빌어보아요^^;;
    경제가 빨리 나아져야하겠죠? ㅎㅎ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보며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던것일까?
100만촛불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었을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글쎄 대통령과 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거 같다.

6월 10일, 최대인파가 모인 이후 경찰은 촛불이 모이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했고, 대규모의 사복경찰관과 전의경을 동원해 색소를 탄 물대포를 뿌리고 골목까지 촛불들을 쫒으면 연행위주의 대응을 했다.
표면적으로 이런 경찰의 대응은 도심의 대규모 촛불시위는 잦아들게 되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와 모색를 거치고 있을뿐이지 꺼지지 않은 것 같다.
시청광장 중심의 촛불에서 지역으로 변화됐고, 다양한 방식의 행동전과 향후 방향과 대안을 찾기 위한 모색의 시간들을 가지는 듯 하다.

적어도 이런 현실에 대한 생각은 나도 대통령(혹은 과잉충성하는 경찰)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접근은 다른가보다.
나는 촛불이 던진 화두가 소통이라면, 정치를 하는 이들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싶다.
글쎄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못나오고 꽁꽁 가두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일까?

26일부터 언론노조가 '7대 방송악법 저지'를 걸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야당들이 본회의장까지 점거하면서 일방적 법률통과를 막으려는 시점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형식적 대화제의속에 직권상정과 경호권발동을 통한 법률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은 글쎄 나만의 느낌일까?

28일 MBC(코리아리서치센터 의뢰)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국민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금산분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도가 압도적이다. 국회의 과반수는 한나라당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과반수는 그에 반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말 사할을 걸고 꼭 해야하는 법률이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도 해봐야 하는게 '소통'이 아닐까 한다.



최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들에게 대해 경찰이 미신고집회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의견을 언론을 통해 알리려는 노력조차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찰의 행동은 보수적 주장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단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못해
퍼포먼스는 미신고 불법집회?
2008/12/0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실업 100만시대, 청년들이 뿔나기전에...
경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난 "경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난다치기 싫으면 그만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기, 가스통을 앞세우고 MBC와 KBS로 달려갔던 보수단체들에 대한 대응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남에게 들려줘서는 안되는 소리는 철저히 막아버리겠다라는 논리 인것인지?

둑에 물이 차 넘치려할때, 물을 수문을 통해 내보내주지 않으면 둑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8.12.29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 말이 많다.
그래서 한국정책방송을 들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봤다.
주제는 청년실업.
대통령이 청년실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지를 보인다니 긍적적이다.
하지만 듣고나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우선, 대통령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청년실업률이 낮아 문제가 덜 하다라고 한다.
청년실업문제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청년실업문제의 양태를 볼때, 단순 청년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다.
이전 쓴 글에서도 일부 이야기 했지만,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불안정 고용과 같은 일자리 질 문제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긴시간을 할애해 청년들이 패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따뜻한 실내가 아닌 현장으로 진출할 것을 이야기했다.
아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청년층의 눈높이를 탓하는 것 같다.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도 좀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에겐
참으로 매정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더욱이 대통령이 모 건설업체(중소기업이라 이야기하는)에 근무했던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들를 나무라는 듯 하다.
정부의 해외건설 진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던 당시와, 지금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평등한 관계등에서 점점 더 일자리의 질의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진단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일자리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정책을 이야기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위한 방도로 해외인턴을 포함한 인턴제와 미래산업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다 했다.
취업을 위한 직업ㆍ직장체험의 경험으로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위한 방도로서의 인턴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인턴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인턴제가 전공, 본인의 적성등과 연관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업무등에 이용됨으로써 비정규직의 확대에 그친가 아니였는가 하는 비판도 많음에 유의해야지 않을까 한다.
인턴제는 말그대로 인턴일 뿐, 청년실업해소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것이냐 하는 것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최상의 해법일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우리 사회에도 소리없이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구조조정 등의 고용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신규채용시장은 더 꽁꽁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겨울이다.




그래서, 올해들어 가장 추웠다는 지난 6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 제대로된 청년층 일자리정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청년들에 이런 절실한 소리를 내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한 계단에는 미리 전의경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여곡절끝에 퍼포먼스(100만 청년실업을 상징하는 숫자 1,000,000을 표현했다) 진행하는 중간에는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경찰들이 강제로 거둬갔다.

불과 몇달전, 촛불을 통해 대통령이 얻은 교훈은 '듣기 거북한 목소리는 애초에 가두어야 한다'라는 것일까?
목소리를 가두면, 공명이 커지고 그 공명은 결국 더 큰 목소리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청년실업 100만시대.
청년들이 뿔나기 전에,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져보는 건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일까?


△ 퍼포먼스 장소를 전의경들이 먼저 선점했다.


△ 백만 청년실업을 상징하는 숫자 1,000,000을 표현했다.


△ 김재윤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함께 했다.


△ 참가자들이 함성과 함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과연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느정도일까?

2008년 10월 고용동향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은 6.6%은 28만4천명이다.
하지만 흔히 청년실업 100만시대란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역시 그 보다는 높아 보인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도 있듯이, 통계상에 숨겨진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실업자' 분류되는 경우는 조사기간(매월 15일이 끼어있는 주간)내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분류된다.
구직활동에 지쳐 4주이상을 쉬는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생활때문에 조사기간에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되어 역시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실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2008'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불안정고용상태의 청년층을 분석해보면 청년층 고용의 심각성을 잘 볼 수 있다. 물론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집계는 어렵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보기에는 충분하다.

△ '노동통계연감2008'로 구성해본 청년층 고용현황

2007년 청년실업자 32만 8천명에, 비경제활동인구중 기타로 분류되어있는 ‘취업준비(취업을 위한 기관 통학+비통학 취업준비)’, ‘쉬었음’을 더할 경우 그 수는 108만 1천명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더 불안정 고용층(일용+임시) 172만 2천명을 생각해본다면 청년층 총 280만 3천명이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25%이상, 즉 4명중 1명은 실업과 불안정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상용직 216만 4천명의 경우에도 확신할 수도 없다. 상용직이라고 하면 흔히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통계상에서 상용직은 통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을때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2년미만(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2년이상의 비정규직 계약은 제한)의 근로계약을 가진 이들을 포함 한다면 이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일자리의 양의 문제와 함께, 나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취업준비생의 확대와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반복실업과 같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청년실업해소의 고리도 바로 이 지점에서의 근본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08/11/26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일자리,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2008/11/27 - [思索1. 88만원세대] - 대학생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ddoza.tistory.com BlogIcon 또자쿨쿨 2008.11.29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 등록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2. 2008.11.29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ddarazangee.tistory.com BlogIcon 놀터 2008.11.30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십니당~ 글 잘 보고 있어용~

대학생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속담 중에 '우는 아기 떡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울지 않는다.

성신여대가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하고, 운영비를 절감해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단비같은 소식이다.
이어서 상지대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을 검토하고,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등록금 동결혹은 소폭인상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부디 이야기나오는 것처럼 이뤄졌으면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앞에, 우리 서민경제 또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마도 등록금 동결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대학생들이 적어도 등록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을 보여온 성과이기도 하다.

11월 1일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라는 학생단체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촉구 시민ㆍ학생ㆍ학부모대회'를 진행했다. 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의 이행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대통령쪽에서 이 공약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아마 학생들은 등록금이 책정되는 올겨울부터 '투쟁'을 이어갈 예정인가 보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릴때, 논리 중 뻔한 이야기는 물가상승,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하 교육투자 확대, 수혜자 부담 원칙 등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그렇게 올린 등록금을 다 쓰지 않고 이월시켜놓은 적립금이 2007년을 기준으로 볼때7조2996억원에 이르렀다니 등록금 책정과정에 신뢰성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듯 보인다. 그리고 재정의 평균 55.4%, (교비 회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65.7%)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하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다.

거기다 지금 정부의 등록금 문제에 유일한 대책은 국가보증의 학자금 대출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자가 7.8%정도로 결코 낮지 않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향후 꽤 긴시간동안 학자금 상환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의 어려운 취업난이 겹쳐지면 그야말로 현재의 대학생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취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학생사회(운동권, 비운동권 모두를 포함해서)에 대응이 등록금보다는 못한 듯 하다.
물론 학내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대학취업지원센터와 협의ㆍ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위가 있다.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요구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결국, 청년실업은 취업을 위한 스펙과 기술을 가장 높게 성취한 소수의 취업성공이 아니라,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일을 통해 자아발전을 이루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얻는가 하는 문제, 즉 일자리 총량과 질의 문제이다.
이를 위한 학생사회의 적극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학생사회에 일자리 쟁취를 위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학생사회 외부의 사회적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 11월 1일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 등록금 만큼이나 청년실업의 학생사회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대학총학생회 선거에서 한동안 비운동권 학생회가 후퇴하고 운동권학생회가 전진하는 분위기라 한다.
비운동권학생회가 등록금,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에 보여준 무능력함이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런 변화가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많은 계층, 계급의 이익단체의 경우, 선거에서 표를 가지고 그들의 원하는 정책들을 후보에게 요구한다.
대학생들은 삼백만이란 대학생들의 표를 가지고 후보들에게 근본적 일자리 정책을 요구해본 적이 있는가?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20대 대학생들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고, 대학생들의 탈정치화를 많이 이야기한다.

등록금과 일자리, 아마 지금 대학생들의 1등 관심사이자, 요구일듯하다. 이문제를 중심으로한 대학생 사회의 연대를 기대해본다.


 

Posted by MR.두더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년층 일자리,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를 상징하는 단어중 가장 어두운 단어 중 하나가 '88만원세대'이다.
'88만원세대'란, 우석훈박사가 2007년 8년 출판한 「88만원세대」란 책에서,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88만원을 통해 20대를 규정한 단어이다.
한참, 꿈과 열기로 상징되어야할 20대가 이와같은 단어로 상징되는 현실이 비참할 따름이다.
 
88만원세대로 상징되는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시각은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연대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중하나가 '눈높이' 이야기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높은 대학생 진학율, 그로 인해 대학생들의 일자리에 대한 보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중소기업ㆍ비정규직같은 일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2007년 300인미만의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23만명정도 된다고 하니, 일정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전도된 말이다.
'학력위주'의 사회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사회의 대학진학률은 82.8% 세계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학벌이 좋아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사회는 지금의 20대가 아닌 이전 세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세대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덧붙여, IMF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의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를 보면, 10~29인 사업장의 연봉총액은 2,674만원인데 반해 500인이상 대기업은 4,496만원으로 1993년 각각 1,000만원과 1,351만원이었을때 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5인이상 기업체 평균연봉을 100으로 했을때 역시 100인미만 중소기업은 86.4, 500인이상 대기업은 145.4로 1993년 각각 87.1, 117.7이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경우 2002년에서 2008년사이 변화를 보면, 정규직은 145만6천원에서 210만4천원으로, 비정규직은 97만7천원에서 127만2천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임금격차만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각종 근로복지까지 포함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안정망이 부족한 결혼ㆍ육아ㆍ주거와 같은 문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기대임금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즉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일자리의 수적,질적 악화가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과 반복적 실업(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주 일자리를 옮김으로서 일어난 실업)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두전째는 '희망고문'이다.
인터넷 쇼핑으로 일년에 10억을 버는 소녀의 이야기 등, 뭘해서 얼마를 벌더라 이런 이야기들이다.
소수의 성공이다. 누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공한 소수의 확대를 통해, 나머지 다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잔인한 고문이다.
 
그리고 무관심이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껏 정부의 해법을 보면, 눈높이 등을 포함한 미스매치문제를 풀기 위한 고용인프라의 확충과 임시 일자리(인턴, 공공근로 등)제공이 주였다. 하지만 대기업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임시 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를 확충할 근본대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아직은 청년실업에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외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회운동역시 더 나은 삶을 위한 운동이다. 시민사회진영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질때 청년들 역시 시민사회운동에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김영하의 '퀴즈쇼'란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그래? 저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삼백타는 우습고 평균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세대는 그중에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거지?"
도서관, 대학 강의실 어디를 가도 위 이야기가 그냥 소설 한 대목이 아닌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란 걸 알 수 있다.

청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제 사회가 손을 내밀때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