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개법안 중 쟁점이 없는 53개 민생법안을 8일 처리하기로 여야합의하고, 12일간의 야당의 국회점거가 마무리 됐고 국회는 정상화 됐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여전히 불씨를 많이 남겨놓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가져왔던 언론관련 법안등에 대해 '합의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합의함으써, 언제라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이 많다.
일단 1월 8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되면서, 언론노조 역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총파업을 일시 유보하기로 하였다.

국회법에는 매년 정기회를 9월에, 그리고 임시회를 짝수월(2월, 4월, 6월)에 3회 개회하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다음 총선까지 이번 정기국회까지 포함해서 15회전의 시합이다.

일단, 1회전은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언론노조와 야당, 촛불을 든 국민의 불완전하지만 승리로 정리된 듯 하다.
하지만 당장 설연휴가 끝나고, 2월 임시회가 시작되면 숨막히는 30일을 보내야 한다.

이번 언론노조의 주요동력이 되었던 MBC노조의 공식까페 을 갔더니, 의미심장한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방송법 개악,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라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려는 한나라당을 막아주십시오."

- 좌상단 : MBC보도국 이지선 기사 - 우상단 : MBC편성국 윤소현PD - 좌하단 : MBC시사교양국 이춘근PD(광우병문제를 다룬 PD수첩의 PD님이라네요) - 좌하단 : MBC아나운서국 문지애 아나운서





분명, 한나라당과 언론을 원하는 재벌과 보수신문사는 더 치밀하고 전격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다.
언론노조는 또다시 싸울 것이고, 야당 역시 또 다시 대응할 것이다.
쉽지않은 싸움.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설연휴가 될 듯 싶다.

아~MBC 주가는 얼마나 될까? 한겨례신문만들때처럼 국민주주단 만들어서 법안 통과되면 국민이 사버리리는 건 어떨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해본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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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yffindor.egloos.com/ BlogIcon hermione 2009.01.08 0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주식 생각 했었는데.... 걷어볼 생각도 못할정도로 비싸던데요? ㅎㅎ

  2. Favicon of https://intersubject.tistory.com BlogIcon 정론거사 2009.01.12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4회전이나 남았는데... 체력 비축!! 장기 레이스!1
    잘 준비해야 겠네요... 쩝

  3. Favicon of https://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1.15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수전공으로 언론학을 공부하여 '거대언론'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수업시간에 그냥 '남 얘기'하듯..그냥 넘겼었는데..이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안그러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현실로 다가오네요
    안그래도 사람들이 조중동을 싫어라 하는데..이 정권은 왜이리 싫어하는 짓들만 하는지..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1.15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치부가 많은 자일수록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숨기고 미화하고 싶어하는 습성이겠죠. 언론은 국민의 눈이어야 하고 입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은 꼭 필요하겠지요. 언론 공공성을 위한 의로운 싸움에 많은 지지를 보내자고요



새해를 보신각 재야의 종 타종현장에서 보낸지가 참으로 오래됐다.
2002년도 효순ㆍ미선 두 여중생을 미군장갑차가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그해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을때, 처음인거 같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보신각 앞에는 연인이 아닌 그때와 마찬가지로 촛불들과 함께했다.
4월, 광우병위험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된 촛불은,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해졌다.
촛불의 힘일까, 재협상은 못한다던 정부가 미국으로 날라가 추가협상이라는 것을 진행하고(뭐, 그래봐야 눈가리고 아웅식에 협상과 결과였지만) 정부는 국민이 반대한다며 대운하도 안하겠다고 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선진화란 이름으로 슬쩍 바꾸어놓았다.

정치인들의 기억력이란건 정말 안 좋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혼을 나고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는 각종의 정책들을 위한 소위 MB법안들을 다수 의석을 무기로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야당들이 본회의장ㆍ상임위장을 점거하고 막는다지만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의 1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달려든다면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결국 국민들이 또 피곤해진다.
또다시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지경이다.

8시부터 종로일대에서 촛불이 모인다는 소식에 보신각으로 나갔다. 이미 경찰들이 보신각 일대 곳곳에 배치 되어있었다.
하지만 소식과 달리 촛불은 그 시간에 모이지 않았고,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현장교육을 떠나는 아이'들의 선택을 허용했다는이유로 파면된 선생님들이 파면철회 서명과 함께 노란 풍선을 나눠주고 있었다.


▲ 파면철회 서명과 함께, 노란풍선을 나눠주는 전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차량이 통제되고 행사가 시작되는 11시쯤까지 약 3시간여를 노란풍선을 둘러싼 경찰과 시민들의 다툼을 보며 기다려야 했다. 나중에 기사를 보니 경찰은 풍선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라고 빼앗고, 경찰에게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경찰에 다리를 좀 잡았다고 폭력죄를 씌어서 해고된 선생님중 한분을 연행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차량통제와 함께 2008년 마지막 날의 보신각 앞을 각종 피켓과 깃발ㆍ촛불이 수를 놓고, "MB out! 독재타도!"란 구호가 뒤덮었다.


▲ 촛불의 목소리들



아무래도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보니 많은 내용이 그에 맞춰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해 문제가 되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한 구호가 가득차 있었다.
행사 주관방송사였던 KBS는 행사장 주변 시민들 모습을 2차례정도 아주 기술적인 각도로 현장의 분위기를 왜곡하고(물론 그럼에도 피켓 한 두개가 스치고 지나갔다), 시민들의 구호소리는 박수와 함성 효과음을 이용해 지워버렸다.


▲ 이런 모습은 KBS 중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KBS 시청자 게시판과 인터넷 공간에는 이에 대한 항의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들은 2009년 첫날에 방송이 보여주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그래서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며 시작하게 됐다.

2009년 소의 해는 이렇게 시작됐다.

못된 정치가 아닌, 착하고 부지런한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해가 되길....


▲ 행사전 지하철 역사안에서 시민들에게 선전을 진행하는 언론노조


▲ 대학생들이 행사에 결합하기전 A4용지에 구호를 적고 있다


▲ 새집행부가 파업참여를 선언한 KBS의 젊은 기자들


▲ 새해 소망을 담은 풍등이 보신각 위로 날아 오르고 있다


▲ 풍등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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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1.02 1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찍 나가셨군요..풍선을 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라니..구실도 참 구차합니다..두더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2. Favicon of https://hilfiger.tistory.com BlogIcon hilfiger 2009.01.03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이가 염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전국언론노조의 힘겨운 파업이 계속되고, 연일 국회앞에서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는 연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475일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위 천막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농성자 76명중 65명이 또다른 차별이 기다리는 '중규직'인 별도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직이란 형태로 아쉽긴하나 원직복직하게 되었다란 소식이다.

(사진출처: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생계의 막막함을 인내하고, 오로지 차별없이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경찰의 천막철거와 연행도 견뎠고, 수십미터 철탑에도 올라 밤을 지세우며 농성을 진행하기도 하고, 투쟁이 있는 곳이며 연대를 호소하며 안돌아다닌 곳이 없는 475일이었다.

참으로 매정한 시대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 야근을 밥먹듯이 시키며 일을 시킬때는 언제가 경영이 조금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사람부터 자르자고 하는 시대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년짜리 계약이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냐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처우가 다른 시대다.
법원에서 불법이다 이야기해도, 고액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며 1년, 2년, 3년 시간을 끌며 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내는 시대다.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싶다.
힘들게 같이 일하고 지금을 만든 노동자들을 경영이 어렵다 잘라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 경영자가 허리띠를 먼저 졸라메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사람이 떠나는 일은 가장 마지막이어야하는 시대에 살고 싶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과 처우를 받는 시대에 살고 싶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탄내며 농성과 집회로 내몰아 불법으로 색칠하는 시대가 아닌, 기업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시대에 살고 싶다.

기대는 기대일뿐인가?
여전히 11명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가 남아있다. 원직복직아하는 이들은 급여의 5%를 남은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마지막 1인이 원직복직시까지 싸움을 끝내지 않겠다라 한다.
기륭전자의 비정규직은 1200일가까이, KTX 노조가 1000일을 넘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사측과 정부는 냉담하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한다.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그 법을 지키라고 '근로기준법'과 함께 스스로를 불사른지 39년이 지났다.
많는 노동자 단체가 생겼고, 많은 투쟁이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이란 이름은 차별과 불안정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수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만든 '보호법'은 오히려 2년후 정규직화 하지 않으려는 기업들로 인해 오히려 '대량해고법'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그런데 당장 내년 7월이후 대량해고를 막는다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거기다 더해 정규직의 해고또한 쉽게 하자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면 시급4,000원(2009년 기준)의 최저임금의 다른 수당(숙박비, 교통비 등)을 포함시키자 한다.
정말이지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역시 법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이야기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만들려는 법은 그 언론을 재벌에 안겨주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감추고 사회정의를 왜곡하려 한다.

(사진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해줘야 할 언론이 재벌들에 의해 장악되서 노동자의 권리는 불순한 것으로 왜곡하는 현실이 온다면 그것은 끔찌한 일이다.

우리의 상식이 법이 되고,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미래를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인가?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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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보며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던것일까?
100만촛불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었을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글쎄 대통령과 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거 같다.

6월 10일, 최대인파가 모인 이후 경찰은 촛불이 모이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했고, 대규모의 사복경찰관과 전의경을 동원해 색소를 탄 물대포를 뿌리고 골목까지 촛불들을 쫒으면 연행위주의 대응을 했다.
표면적으로 이런 경찰의 대응은 도심의 대규모 촛불시위는 잦아들게 되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와 모색를 거치고 있을뿐이지 꺼지지 않은 것 같다.
시청광장 중심의 촛불에서 지역으로 변화됐고, 다양한 방식의 행동전과 향후 방향과 대안을 찾기 위한 모색의 시간들을 가지는 듯 하다.

적어도 이런 현실에 대한 생각은 나도 대통령(혹은 과잉충성하는 경찰)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접근은 다른가보다.
나는 촛불이 던진 화두가 소통이라면, 정치를 하는 이들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싶다.
글쎄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못나오고 꽁꽁 가두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일까?

26일부터 언론노조가 '7대 방송악법 저지'를 걸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야당들이 본회의장까지 점거하면서 일방적 법률통과를 막으려는 시점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형식적 대화제의속에 직권상정과 경호권발동을 통한 법률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은 글쎄 나만의 느낌일까?

28일 MBC(코리아리서치센터 의뢰)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국민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금산분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도가 압도적이다. 국회의 과반수는 한나라당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과반수는 그에 반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말 사할을 걸고 꼭 해야하는 법률이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도 해봐야 하는게 '소통'이 아닐까 한다.



최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들에게 대해 경찰이 미신고집회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의견을 언론을 통해 알리려는 노력조차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찰의 행동은 보수적 주장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단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못해
퍼포먼스는 미신고 불법집회?
2008/12/0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실업 100만시대, 청년들이 뿔나기전에...
경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난 "경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난다치기 싫으면 그만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기, 가스통을 앞세우고 MBC와 KBS로 달려갔던 보수단체들에 대한 대응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남에게 들려줘서는 안되는 소리는 철저히 막아버리겠다라는 논리 인것인지?

둑에 물이 차 넘치려할때, 물을 수문을 통해 내보내주지 않으면 둑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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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9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