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현황이 좋다면야, 곳곳에 흩어진 자료들을 찾으며 좋지 못 한 머리 탓을 할 일도 없었을것이다.

고용적 측면의 청년층 구성 표(앞 글 참조)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아래와 같다.


▲ 고용으로 본 청년층 구성(노동통계연감2009자료 이용).
실업률은 경제인구활동을 기준으로 편성되나 청년층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기위해
전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 매달 고용동향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이유는 비교하여 분석가능한 자료들이 제출되는 시기가 달라 노동통계연감2009(2008년 기준)의 시점과 맞추기위해 2008년을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다. 최신자료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 2010년 3월현재 청년실업률은 9.0%(37만9천명), 고용률은 39.3% 이다.

우선, 최근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관련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청년층중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그래프상에 굵은 실선 부분 ①)을 살펴보겠다.

① 높은 실업률

2008년을 기준으로 만15세~29세 사이 전체 청년층 인구는 982만 2천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경제활동참가인구)은 439만 9천명(44.79%)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수이다.
고용의 1차 지표라 할 수 있는 실업자의 경우, 31만5천명(7.16%)으로  전체실업자 76만9천명(3..2%_2008년기준)의 약 40%를 차지한다. 실업률은 2배를 상회한다.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편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다.

▲ OECD 주요국가 청년층 실업률ㆍ고용률 비교(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OECD에서는 청년연령층을 15세~24세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 전체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청년연령층을 15~29세로 정하고 있다.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의 실업률은 확실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청년실업문제가 사회 주요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비교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한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실업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다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청년층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09’의 자료를 통해 보면,

▲ OECD주요국가 전체 실업률ㆍ고용률 비교

우리사회의 전체 실업률 역시 OECD 다른나라에 비하여 낮은 반면, 고용률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를 실업자로 볼 수는 없다. 상당수가 통학, 전업주부 등의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취업을 위한 기관 등에 통학중이거나, 구직활동 없이 비통학 취업 준비 중이거나, 긴 구직활동기간 잠시 쉬고 있거나, 포기상태에 이른 이들의 경우에는 실업자 혹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포함하여야 고용정책을 구성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 기획재정부가 4월11일 국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조치사항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2위에 불과하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를 실업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 보조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층에서 이런 비경제활동인구는 얼마나 될까? 고용동향에서 연령층을 구분해서 DB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 12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 실업대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서 박태주 교수의 발표문을 참고하면, 청년층의 2008년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규모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규모(자료:김상희 의원실 2008년 12월 긴급토론회 자료집)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질실업자로 볼 수 있는 취업준비(취업 통학+비통학취업) 47만 7천명과 그냥 쉼 24만 5천명을 포함한 72만2천명이다.

즉, 통계상의 실업자 31만 5천명(2008년)에 이 수를 포함한 103만여명(2008년 상반기)이 실질 청년실업자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실업100만시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즉, 청년층 전체인구 약 1,000만명중 100만명, 즉 10명당 1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것으로 고용부분의 청년층의 문제를 다 살폈다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최근 채용동향을 살펴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고용이란 측면의 고용문제를 낳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살펴보겠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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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oykr.tistory.com BlogIcon 진짜단지우유 2010.04.19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수고하셨습니다^^

  2. Favicon of https://farand.tistory.com BlogIcon 생각의 탄생 2010.06.06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제하는데 잘 참고하고 갑니다^^

  3. 안녕하세요 2010.09.08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레포트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요 ^^ 감사합니다 .

이명박대통령이 30대그룹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해 국정의 최고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며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당부하고, 기업들에서는 작년대비 16.7% 증가한 87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8.7% 증가한 7만9천여명의 신규채용을 화답했다고 한다.
전년대비 취업자 7만명(고용률 0.9↓, 2000년이후 최저)이 줄고, 실업자가 11만명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 최다 실업자를 기록한 고용한파라는 ‘200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10.01.13 통계청 발표)’을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 속에 나온 이야기이다 보니 다행이다 싶다.


▲그래프 1. 2000년이후 연간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매번, 고용동향이 발표될때면 청년실업과 관련 뉴스들이 넘치던 때와 비교하면, 유독 청년실업과 관련 뉴스가 적다. 과연 2009년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어떨까.

 ▲그래프2. 2000년이후 연간 청년층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작년대비 0.9%상승한 청년실업률 8.1%, 3만2천가량 늘어난 실업률(전체실업률의 2배가 조금 넘고, 전체실업자의 39%). IMF환란이후 7~8%의 실업률이 고착된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여, 전체 실업문제도 그렇지만 청년층의 실업문제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전체 취업자의 감소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프3. 2009년 연간 취업자(전체,청년) 증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그래프4. 2001년 이후 취업자(전체,청년) 증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올해 전기간에 걸쳐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전체 취업자의 증감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06월, 08월~10월 사이 전체 취업자가 증감하던 시기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연간 일자리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연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간에도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해왔음을 볼 수 있다.

청년층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지 있어,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가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2009년 청년층 인구증감과 취업자증감의 비교, 2001년 이후 청년층 인구증감과 취업자 증감의 비교를 보면,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에는 자연감소외에 다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프5. 2009년 연간 청년 취업자 증감 추이와 인구증감추이 비교. 12월을 제외하고 취업자 감소가 인구감소를 압도한다.(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그래프6. 2001년이후 청년 취업자 증감 추이와 인구증감추이 비교. 2006년이후 취업자 감소가 인구감소를 압도한다.(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청년실업률(실업자의 수)의 커다란 변화없이 취업자의 감소가 일어나는데는 현상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그 원인이 있다. 이미 여러번 지적된 문제된지만 통계상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만을 실업자로 계산함으써, 실제 실업률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올바른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도 실제 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

2005년이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보이는데, 이때 2005~2008년 사이 청년실업률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진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7.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비경제활동인구중 ‘청년 쉬었음’, ‘전체 취업준비’, ‘전체 구직포기’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취업준비)

실제로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고용률을 보면, 2004년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8. 청년고용률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는데도 고용률은 낮아지는 현상은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큰 원인이 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그래프7.을 볼때 구직준비(고용동향 및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연령층 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구직준비자 중에는 청년층이 많을 것으로 추정)의 증가가 주요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청년실업를 심화시킨다.

▲그래프9. 괜찮은 일자리 및 취업자 증감추이(*괜찮은 일자리 증감: 인크루트가 매해 조사한 상장사의 정규직 채용규모를 분석한 '연간 일자리 증감추이', 상장사에서 창출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조사한 것이어서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밀도가 높음 / 취업자증감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그래프7.에서 취업준비가 많아지는 것이 청년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프9 괜찮은 일자리 증감(자료:인쿠르트)과 취업자 증감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로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것이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를 해소하기위한 첫 번째 과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것인가 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않는 임시 일자리 제공 위주의 청년실업대책은,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푸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 해소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010, 청년 일자리 기상도가 어둡다.

이런상황에서 앞에서 30개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이겠다는 소식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 2010년 청년들에 일자리 기상도가 그리 맑은 것은 아니라는 게 우려를 깊게 한다. 지난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5.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표1.매출순위별 채용규모(자료:대한상공회의소)

민간부분뿐 아니라 공공부분의 일자리 기상도도 어둡다. 중앙공무원채용이 작년대비 680명이 감소함과 동시에 공기업들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껴 작년수준정도의 채용에 머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30대 기업대표들의 이야기로 마냥 희망을 가지기에는 주저되는 이유다.
과연 2010년 청년고용,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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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신!! 2010.01.18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는 담론이 확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인턴도 일자리로 간주하니 현실과 통계간 괴리가 큰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10.01.18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자리 질의 문제는 결국 '워킹푸어'문제와 연결됩니다.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장기실업 혹은 좋지못한 일자리를 전전할 경우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2. 2010.01.19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일이야 정말.. 예전엔 청년실업문제를 머리로만 느꼈는데 요즘은 몸으로 팍팍 느끼고 있어.. 일자리창출.. 언제해줄거냐고..

2009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일자리증가)가 1만 2천명이 줄어,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1달만에 신규취업자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공약에서 불과 1년만에 30만개,20만개,10만개로 줄더니 -20만개 공약으로 80만개로 가량을 내려잡은 것이다.

청년층 고용은 어떨까?
이전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을 보면 10만명내외의 감소를 보여왔다. 하지만 작년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1월에는 24만명이 급감했다.

△ 그래프1



통상, 청년층의 1~3월 구직활동이 활발함에 때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실업률 8.2%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전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지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IMF환란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을 맞이했던 97~99년이후에 최저의 고용률인 40.5%를 보이고 있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 그래프2



OECD에서도 권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7월이후 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포기하거나, 좀더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위한 취업준비 및 고시준비생 등이 늘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프1에서 신규취업자가 24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아래 그래프3에서  실업자는 3만명정도 늘어난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가 19만명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프3



경제난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의 즉각적인 충격을 청년층이 받고 있는 듯하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주로 15~29세(청년층)ㆍ30대등 젊은층과 50대층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래프4



앞선 글에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바로 이번 달부터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층의 실업자(률), 비경제활동인구가 더욱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9/01/14 - [思索1. 88만원세대] - 고용한파, 청년들을 얼린다.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규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유경험 실업자가 약 7만여명(9.9%)정도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서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증감을 보면 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중에 임시, 일용 쪽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에 있는 서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손쉬운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 상용직(통계청에서는 1년이상 계약자에 대해 상용직이라 표현)안에 있는 비정규직이 그 1번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확실아기 때문이다.

△ 그래프5



더욱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할때 졸업자중 76.7%가 취업하고 그중 56.1%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통계(2008 취업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자료)를 볼때, 그 걱정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을 5,000여명 뽑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도 25,000명을 선발한다. 공공기간에서도 행정인턴제 30,000명을 운영한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인턴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1년고용의 조금 임금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상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여러 공공기간에서 행정인턴들이 차타기, 복사하기 및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나ㆍ둘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이런 대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당장의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09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실업 33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다. )

임시적 대책은 지금의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이다. 인턴을 마친 청년들은 다시 정규일자리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역시 그 때도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 접어 들었다는 한국사회가 그 청년들을 그때는 다 품어 줄 수 있는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펼쳐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임시일자리가 아닌 고용창출이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수준이 아닌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내기위한 지원책, 질을 낮춰 일자리를 낮추자는 잡세워링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때 아닌가 한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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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3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읔...안그래도 요새 회사 그만둘까..이직준비 해야하는데...고민이 많은데
    금방 서울시 관광택시 모집에 유학파도 지원하고 경쟁률 치열하다고 하던데
    실업자 많다고 뉴스 잔뜩 보고 왔는데 두더지님 블로그 와서 또 보네요 ㅠㅠ

    정말 저같은 처지에 놈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2.13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일자리 문제로 걱정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IMF때에 갑작스레 당해 비명도 못 질러 보고 거리로 쫒겨났지만, 알면서 앉아서 코 배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쏭님의 이직준비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12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1만 2천명이 줄었다.
실물경제불황과 맞물려 본격적인 '마이너스 고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진단하는 언론기사가 터져나온다.

청년층은 어떨까?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15세~29세(고용동향상 청년층으로 구분되는 연령층)의 15만 5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30대의 감소가 10만9천명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의 취업자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고용한파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어닫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에 신규취업자 감소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청년층 전체인구가 2007~2008년 사이 3만3천명 감소한 반면 취업자수는 11만9천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비교는 단편적인것이고, 보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한다면 고용률을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05년 이후 청년층 인구의 자연감소에 비해, 취업자수의 감소가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청년층 인구ㆍ취업자 증감 추이


고용률을 보더라도, 2005년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체고용률 및 청년층 고용률 변동추이



엎친데 덮친격이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발표한 '2009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보면 올해 채용규모가 16.5% 줄어들것이라고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 대학에서는 A+과목을 F로 바꿔달라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졸업을 유예하고 지금의 취업대란ㆍ고용한파를 비껴나가보고자 하는 마음인것이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50여만명의 청년층이 제대로된 일자리 없이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으로 사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 하나의 통계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어느새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다.
이중 상대적은 이자가 낮은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2005년 2학기부터 194만 6685명으로, 평균 2회정도로 약 95만명정도가  실질적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평균 대출금액은 700만원안팎이다.

위의 상황과 비추어 본다면, 수많은 청년들(그 가족을 포함해서)은 일자리도 없이 (물론 유예기간 선택에 따른 개인별 차이가 있다) 사회 첫진출과 동시 700만원이라는 빚과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래저래 청년들에게는 고용한파로 더욱 추운 겨울이 아닐까 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대통령이 연말 청년실업을 주제로 라디오 연설을 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각종의 청년실업대책을 내오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시직 이상의 해법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호헌한 녹색뉴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토목공사의 임시 일자리와 녹색 숲 가꾸기와 같은 공공근로이다. 행정인턴제, 정부지원인턴제의 경우도 최장 1년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있으면 경제가 좋아질테니, 그 동안 알바나 하면서 버티라는 이야길까?
대졸자뿐만아니다, 얼마전 환경미화원 채용에 박사학위소유자가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듯이 대졸자들의 취업난으로 인한 하향 취업은 고졸이하 청년층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인턴제에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고용효과가 높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마련, 고용효과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한 일자리와  재원확대가 그 중 하나이지 싶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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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dhrwjd0305 BlogIcon 2009.01.15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날은 잘 들어가셨나요?
    난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주화입마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젠 삼십줄이다 보니.. 몸이 영 말을 듣지 않는구려.. 흑흑

  2. Favicon of http://lschan.tistory.com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1.15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업을 유예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학사회의 모습이군요. 잘 읽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includedangle.tistory.com BlogIcon 끼인각 2009.01.16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큰일이군요...
    주위에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도 있구...
    대학생 친구들도 있는데...ㅠ.ㅠ
    어려운 시절... 어떻게 살아야할지... 나부터도 걱정입니다용..
    무턱대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구... 흑...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1.16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희망은 만들어가는거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얕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포스팅하고 있답니다

  4.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3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요새는 돈많이 못벌어도..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네요..
    두더지님 블로그에서 희망찬 포스팅도 볼 수 있길 빌어보아요^^;;
    경제가 빨리 나아져야하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