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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索3. 세상엿보기

노동자에게 민주주의는 예외인가?

119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렸다.(한국노총은 잠실에서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여의도를 찾았다.
3만여명가량 되는 노동자ㆍ청년ㆍ학생ㆍ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제정 청원',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청원', '평화협정 체결,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등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노동절행사는 1부 민주노총행사와 2부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 행사로 진행됐다.

1부 민주노총행사에서는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연대노총으로 나가자며 사회연대헌장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하면,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5월 대정부교섭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1년전 촛불을 주도했던 청소년이 나와 MB정권을 성토하고 제2의 촛불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은 자리에 올라 3만 참가자에게 100일 추모문화제에서의 호소를 다시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대표자들이 연단에 올라 10대요구안을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의 참가가 돋보였던 거 같다.
이전 노동절에 노동자들의 대회에 연대하는 정도의 참가를 보였다면, 이번 노동절에는 '등록금과 청년실업' 2가지 자신들의 명확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대회에 다수가 참여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10대요구안을 발표한 참가자들은 영등포 로타리를 경유해 신길역까지 행진했다.

신길역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종로일대로 이동하여 도심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와 연행작전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흩어졌다, 8시경 명동밀리오레 앞에 모여 정리집회를 하고 자진해산 했다.하지만 자진해산과정의 경찰의 연행작전으로 다수가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보니 이후에 경찰들과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약 70여명의 참가자가 연행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16만명의 노동자가 모여 파리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열고 사르코지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행진을 했다고 한다.

SBS는 이날 경찰의 일부단체의 집회신고를 이용한 집회방해의혹을 보도했다. 도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연행을 각오하고 경찰과 숨바꼭질을 해야하는 것이 2009년 한국사회의 모습이었다.

프랑스와 우리 사회의 비교되는 이 모습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 과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만 민주주의는 예외인 것일까?

■ 현장 스케치

→ 3만여명이 참가하여 여의도 공원에서 119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 더 많은 사진은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 아래 전문들은 민주노총홈페이지(www.nodong.org)에서 가져왔습니다

■ 임성규 위원장 사회연대선언 발표 전문

오늘 제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자와 함께 해주신 시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얼마전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줄지어 발생했다.
하루 평균 41명이 자살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대부분 생계를 비관한 죽음이다.
OECD국가 중 자살증가율, 부패지수, 산업재해 1위인 나라가 이 나라다. 하루 평균 3명이 버려지고 117만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다. 서민빚 800조원, 투기자본 800조원, 소득불평등 지수도 높다.
실지 실업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850만명, 빈곤층 1천5백만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구조조정 압력은 나날이 높이면서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늘이기에는 관심도 없다.
정부는 재정적자 타령하면서도 재벌곳간 채우기만 한다.
소수 가진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쥐어짜야 유지되는 사회, 극에 달한 빈부격차를 더 키워야만 돌아가는 경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 줄줄이 무너져도 재벌만 살찌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부패와 착취, 야만공화국이다. 역대정권과 현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노동진영과 진보진영 책임도 없다할 수 없다.
노동자내부 격차와 차별심화로 귀결됐다. 모두가 비정규직문제를 말하지만 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직혁신을 수없이 외쳤지만 불신만 키우고 있다.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시민 학생 노동형제들 이제 민주노총은 사회연대운동 실천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모든 노동자 학생 서민들에게 이를 제안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장애인등 전체 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해 어깨걸고 나가자.
기업은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의료복지를 추구하자.

이제부터는 연대를 혁신의 증표로 삼아 사회연대노총으로 나가자.
시민 노동형제 여러분, 학생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늘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연대헌장제정운동을 제안한다.
각급의 사회연대요구를 아래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회연대헌장을 만들자.
공동투쟁을 펼치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에게 주거 노후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보험확대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이자.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늘이기, 고용보험법 개정, 이주노동자에서 특고노동자 교사 공무원까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3권 확보를 위해 싸우자.

5월중순 대정부교섭을 제안한다.
모두가 함께 사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겠다. 정부는 배타적 방침을 없애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언론악법을 중단하라.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도 나서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반려할 경우 민주노총은 설립신고필증 반납을 통한 특단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용산참사 해결에도 책임지고 나서라.
오늘 노동절대회는 사회연대헌장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사회연대총파업에 나선다.
사회연대총파업은 급격히 빨라질 수도 있다.
매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통해 축제의 장을 만들었듯이 사회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온 국민의 힘으로 사회연대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10대요구안

 ① 정부는 부자감세-경부운하강행, 재벌건설사와 투기집단 특혜주기 등 1% 특권층 편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② 정부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실시, 사회 취약계층의 최소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③ 정부와 기업은 대졸초임 등 일방적 임금삭감 ․ '초저임금 단기알바' 청년인턴제 확대 ․ 최저임금 하향 기도 등 노동자,서민 생존파탄 행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긴급복지지원제 확대 실시 등 전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하라!

④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해고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사회서비스 100만개 이상 일자리 만들기,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⑤ 정부는 한미FTA국회비준 중단, 농민중심의 농협개혁 실시, 농가부채 해결로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 실현현, 힘없는 농민퇴출 강요하는 MB식 농어업선진화 정책 폐기 등 농업과 농민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라!

⑥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즉시 이행하고,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실시, 건강보험보장성 90%까지 확장 및 주거복지 확대 등 특단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시행하라!

⑦ 정부는 건설, 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 불법화 시도 등 민주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등 민주주의의 척도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⑧ 정부는 100일을 넘긴 용산철거민 살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용산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사람 잡는 일방적인 뉴타운-재개발 중단하라!

⑨ 정부는 조중동과 재벌의 방속장악을 위한 언론법 개악, 인터넷이용자처벌법, 국정원 강화법안 등 시민․네티즌 탄압, 민주주의․인권 파괴 MB악법을 즉시 폐기하라!

⑩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PS1 전면참가 방침을 전면 철회, 아프간 재파병․ 무건리훈련장 확장 등 반평화정책 철회, 6.15, 10.4선언 이행 등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