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청년층의 실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일자리의 질문제이다.


청년층의 구성 그래프 중 빨간실선부분, 즉 임금노동자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한 위의 그래프를 통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를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161만9천명을 불안정한 일자리(즉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앞에서 살펴본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은 고용기간 1년이상인 임금근로자를 말하고 있어,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최대2년까지 가능한 현실에서 단지 이 자료를 사용하는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위해 경제활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2008년 3월과 8월의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살펴보면 각 124만5천명과 123만7천명으로 120만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시직과 상용직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이다.

▲ 국가통계포털를 이용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규모(200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밝히는 비정규직의 정의(출처:국가통계포털)

비정규직 근로자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 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같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08년 3월 202만명, 2008년 8월 214만5천명으로 200여만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비정규직 자료③) 통계청이 밝히는 청년층 비정규직 규모와 80여만명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 청년층 비정규직 규모(출처:'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비정규직 추계 방식(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기간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의 각주3 참조 바람).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통계상의 차이를 밝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 능력밖이다. 좀 더 연구해서 차후에 밝힐 수 있으면 좋겠고, 혹 이 부분에 유능하신 분이 있다면 대신 밝혀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위 3개의 자료를 보면 청년층 비정규직 규모(2008년 기준)는 분석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120만~200만, 그러니까 청년층 전체 인구의 12%~20%정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29%~49%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청년인구를 1,000만명으로 볼 때, 120만~20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주변 청년 10명중 1~2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왠지 적은거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위에 설명한 3개의 자료(노동통계연감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자료, 김유선 소장 ‘비정규직의 실태와 규모’)를 가지고 청년층의 구성을 다시 그래프로 대략이나마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청년층 인구의 구성(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중심으로, 노동통계연감2009, 경제활동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김유선) 자료 이용)

위 그래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주변 청년 10명중, 학생주부등 일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교육 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비경제활동인구)이 5명, 실업자가 1명, 정규직이2명, 비정규직이 2명정도 된다란 말이다.
우리가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실업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풀어나가기위한 방법 없는 걸까.
앞으로 조금씩 찾아보고자 한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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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이 글은 어느 날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한다.

혹시 청년층 고용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놓은 글 없느냐?”는 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배의 전화였다.

나역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분별로는 자료를 정리해본 적은 있었지만, 고용전반(종사지위별산업별ㆍ근로시간별 고용상황 및 실업상태 등에 걸친)에 걸쳐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관련 자료를 몇 개 보내주는 것으로 가름하였다. 그리고나서 보니 내 활동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한 번 정리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통계청 등 국가통계자료들을 이용한 접근을 시작으로, 가능하다면 통계상에 나타나는 실질청년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현재 청년고용과 관련한 정책(국내외의 현재 실시중인 정책 및 제안정책)들에 대한 검토도를 진행해보면서 과연 우리사회에 맞는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도 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 통계나 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공대출신인데다, 청년고용과 관련 수권의 논문과 서적을 읽어본 것이 다인 나로서는 분명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어쩜 마무리 하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보며, 또 누군가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해본다.

 

, 관심있는 블로거님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추천을 기대해 본다.

 

2. 고용적 측면의 청년층 구성

 

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청년층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청년층을 구분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글의 청년고용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본으로 청년층(15~29, 사회통념상은 30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글의 편의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의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수를 근거로 분류해본다.

*자료는 노동통계연감2009(조사기간 2008)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8년 연간 고용동향을 참고하였다.


▲ 청년층 구성표(자료:노동통계연감2009활용, 클릭하시면 큰 그림)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청년층의 인구는 9822천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4084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423천명이다.

고용률(취업자/전체인구) 41.58%이며 실업률(실업자315천명) 7.16%이다. 

 

이 분석표에서 어떤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인가는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먼저 생경한 통계언어들에 대해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통계용어해설(출처:노동통계연감2009 부록)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구직단념자 및 그냥 쉬었음 등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가 경영하는 농장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직장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주간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자/경제활동인구)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취업자/15세이상 인구)


종사상 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로 다음 5범주로 나뉜다.

자영자 :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가 경영하는
                         농장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데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은 자 등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한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 등

 

노동통계연감 2008을 가지고 같은 작업을 했었다. 이번에는 가능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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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일이 낀 수요일이면 통계청의 전월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2월 고용동향이 지난 18일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3개월째 감소 추세에 있다. 실업자는 92만 4천명(실업률 3.9%)으로 통계상 실업자 100만실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취업자 증감 및 실업자 추이(국민일보 자료)


▲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국가통계포탈이용)


청년층의 현황은 어떨까?
청년층 실업자는 37만 2천명으로 실업률은 8.7%이다.
35개월만에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도 39.9%로 급감하고, 년초 취업활동시기임에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하고 있다.

▲ 청년층(15~29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국가통계포탈 이용)


▲ 청년층 고용률 변화추이(국가통계포탈이용)



비경제활동인구 구성을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취업준비자가 3만9천명이 감소하고, 쉬었음이라 응답한 이가 청년층에서 6만2천명 증가하고, 전체연령층에서 구직단념자가 5만명 증가한 걸 보면, 일자리의 절대적 감소로 취업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급증한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통계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치 않아 그저 추측할 뿐이다.
 
청년층의 신규일자리 증감을 보면, 19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월 2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9만여개의 임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에 다행이 아닐까한다.
하지만 2개월~11개월의 인턴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히려 청년층 고용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고용대란에 정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추경예산안 4조9천억원의 국고를 쓰기로 했다.
그중 청년층 예산안은 3,592억.
과연 어떤 부분에 얼마나 쓸까하고 노동부의 발표자리를 가지고 정리 해봤다.
교육훈련에 486억원, 임시일자리에 2,717억원, 307억원이 쓰이고 있다.(주요내용을 정리한것이라 총합이 안 맞다)
예산의 대부분이 임시일자리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청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에 대한 지원은 모자란 듯 하여 아쉽다.

▲ 청년층 추가고용대책 부분별 예산(노동부-보도자료이용)



외환위기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으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어떤 산업분야를 키우고 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OECD가입국 평균에 비춰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비중이 적다.
그리고 이런 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하며,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이런 산업분야를 정부지원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교육훈련(고등교육기관의 개편까지도 포함한)을 통해 이 분야로 청년층을 진출시킨다면 향후 단기적 처방에 지출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사회적 논의속에 꽃피길 바란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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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일자리증가)가 1만 2천명이 줄어,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1달만에 신규취업자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공약에서 불과 1년만에 30만개,20만개,10만개로 줄더니 -20만개 공약으로 80만개로 가량을 내려잡은 것이다.

청년층 고용은 어떨까?
이전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을 보면 10만명내외의 감소를 보여왔다. 하지만 작년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1월에는 24만명이 급감했다.

△ 그래프1



통상, 청년층의 1~3월 구직활동이 활발함에 때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실업률 8.2%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전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지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IMF환란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을 맞이했던 97~99년이후에 최저의 고용률인 40.5%를 보이고 있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 그래프2



OECD에서도 권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7월이후 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포기하거나, 좀더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위한 취업준비 및 고시준비생 등이 늘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프1에서 신규취업자가 24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아래 그래프3에서  실업자는 3만명정도 늘어난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가 19만명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프3



경제난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의 즉각적인 충격을 청년층이 받고 있는 듯하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주로 15~29세(청년층)ㆍ30대등 젊은층과 50대층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래프4



앞선 글에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바로 이번 달부터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층의 실업자(률), 비경제활동인구가 더욱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9/01/14 - [思索1. 88만원세대] - 고용한파, 청년들을 얼린다.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규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유경험 실업자가 약 7만여명(9.9%)정도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서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증감을 보면 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중에 임시, 일용 쪽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에 있는 서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손쉬운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 상용직(통계청에서는 1년이상 계약자에 대해 상용직이라 표현)안에 있는 비정규직이 그 1번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확실아기 때문이다.

△ 그래프5



더욱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할때 졸업자중 76.7%가 취업하고 그중 56.1%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통계(2008 취업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자료)를 볼때, 그 걱정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을 5,000여명 뽑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도 25,000명을 선발한다. 공공기간에서도 행정인턴제 30,000명을 운영한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인턴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1년고용의 조금 임금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상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여러 공공기간에서 행정인턴들이 차타기, 복사하기 및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나ㆍ둘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이런 대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당장의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09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실업 33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다. )

임시적 대책은 지금의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이다. 인턴을 마친 청년들은 다시 정규일자리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역시 그 때도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 접어 들었다는 한국사회가 그 청년들을 그때는 다 품어 줄 수 있는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펼쳐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임시일자리가 아닌 고용창출이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수준이 아닌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내기위한 지원책, 질을 낮춰 일자리를 낮추자는 잡세워링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때 아닌가 한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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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rssong.tistory.com BlogIcon Mr.ssong 2009.02.13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읔...안그래도 요새 회사 그만둘까..이직준비 해야하는데...고민이 많은데
    금방 서울시 관광택시 모집에 유학파도 지원하고 경쟁률 치열하다고 하던데
    실업자 많다고 뉴스 잔뜩 보고 왔는데 두더지님 블로그 와서 또 보네요 ㅠㅠ

    정말 저같은 처지에 놈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prelabor.tistory.com BlogIcon MR.두더지 2009.02.13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일자리 문제로 걱정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IMF때에 갑작스레 당해 비명도 못 질러 보고 거리로 쫒겨났지만, 알면서 앉아서 코 배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쏭님의 이직준비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과연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느정도일까?

2008년 10월 고용동향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은 6.6%은 28만4천명이다.
하지만 흔히 청년실업 100만시대란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역시 그 보다는 높아 보인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도 있듯이, 통계상에 숨겨진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실업자' 분류되는 경우는 조사기간(매월 15일이 끼어있는 주간)내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분류된다.
구직활동에 지쳐 4주이상을 쉬는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생활때문에 조사기간에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되어 역시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실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2008'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불안정고용상태의 청년층을 분석해보면 청년층 고용의 심각성을 잘 볼 수 있다. 물론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집계는 어렵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보기에는 충분하다.

△ '노동통계연감2008'로 구성해본 청년층 고용현황

2007년 청년실업자 32만 8천명에, 비경제활동인구중 기타로 분류되어있는 ‘취업준비(취업을 위한 기관 통학+비통학 취업준비)’, ‘쉬었음’을 더할 경우 그 수는 108만 1천명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더 불안정 고용층(일용+임시) 172만 2천명을 생각해본다면 청년층 총 280만 3천명이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25%이상, 즉 4명중 1명은 실업과 불안정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상용직 216만 4천명의 경우에도 확신할 수도 없다. 상용직이라고 하면 흔히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통계상에서 상용직은 통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을때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2년미만(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2년이상의 비정규직 계약은 제한)의 근로계약을 가진 이들을 포함 한다면 이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일자리의 양의 문제와 함께, 나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취업준비생의 확대와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반복실업과 같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청년실업해소의 고리도 바로 이 지점에서의 근본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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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 [思索1. 88만원세대] - 대학생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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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doza.tistory.com BlogIcon 또자쿨쿨 2008.11.29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 등록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2. 2008.11.29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ddarazangee.tistory.com BlogIcon 놀터 2008.11.30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십니당~ 글 잘 보고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