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파업]상식이 법이 되고, 법이 우리를 지켜주길...

전국언론노조의 힘겨운 파업이 계속되고, 연일 국회앞에서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는 연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475일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위 천막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농성자 76명중 65명이 또다른 차별이 기다리는 '중규직'인 별도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직이란 형태로 아쉽긴하나 원직복직하게 되었다란 소식이다.

(사진출처: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생계의 막막함을 인내하고, 오로지 차별없이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경찰의 천막철거와 연행도 견뎠고, 수십미터 철탑에도 올라 밤을 지세우며 농성을 진행하기도 하고, 투쟁이 있는 곳이며 연대를 호소하며 안돌아다닌 곳이 없는 475일이었다.

참으로 매정한 시대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 야근을 밥먹듯이 시키며 일을 시킬때는 언제가 경영이 조금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사람부터 자르자고 하는 시대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년짜리 계약이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냐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처우가 다른 시대다.
법원에서 불법이다 이야기해도, 고액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며 1년, 2년, 3년 시간을 끌며 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내는 시대다.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싶다.
힘들게 같이 일하고 지금을 만든 노동자들을 경영이 어렵다 잘라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 경영자가 허리띠를 먼저 졸라메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사람이 떠나는 일은 가장 마지막이어야하는 시대에 살고 싶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과 처우를 받는 시대에 살고 싶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탄내며 농성과 집회로 내몰아 불법으로 색칠하는 시대가 아닌, 기업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시대에 살고 싶다.

기대는 기대일뿐인가?
여전히 11명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가 남아있다. 원직복직아하는 이들은 급여의 5%를 남은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마지막 1인이 원직복직시까지 싸움을 끝내지 않겠다라 한다.
기륭전자의 비정규직은 1200일가까이, KTX 노조가 1000일을 넘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사측과 정부는 냉담하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한다.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그 법을 지키라고 '근로기준법'과 함께 스스로를 불사른지 39년이 지났다.
많는 노동자 단체가 생겼고, 많은 투쟁이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이란 이름은 차별과 불안정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수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만든 '보호법'은 오히려 2년후 정규직화 하지 않으려는 기업들로 인해 오히려 '대량해고법'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그런데 당장 내년 7월이후 대량해고를 막는다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거기다 더해 정규직의 해고또한 쉽게 하자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면 시급4,000원(2009년 기준)의 최저임금의 다른 수당(숙박비, 교통비 등)을 포함시키자 한다.
정말이지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역시 법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이야기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만들려는 법은 그 언론을 재벌에 안겨주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감추고 사회정의를 왜곡하려 한다.

(사진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해줘야 할 언론이 재벌들에 의해 장악되서 노동자의 권리는 불순한 것으로 왜곡하는 현실이 온다면 그것은 끔찌한 일이다.

우리의 상식이 법이 되고,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미래를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