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종로 보신각)


12월 1일 국가보안법 공포 60년을 맞아, 종로 보신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뜻을 외쳤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영구성을 위해 이용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판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또한 오송회 사건역시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언했다.

그 뿐인가, 국가보안법은 막걸리법이라고도 부른다.
막걸리를 마시던 어떤이가 "김일성보다 못 한 놈"이란 욕을 했다고, 사우디 건설노동자가 힘이들어 "북은 똑같이 나누어 쓰니 좋겠다"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 하여 붙여진 이유였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12월 8일 전북도경이 고교 교사 9명이 '오송회'라는 용공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4월 19일 '5명의 교사가 소나무 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송회(五松會)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혁당'
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독재의 시대에 정권의 안정을 위한 공안정국을 위해 이용돼 왔다.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는 2008년, 우리의 현실은 다른가?
2000년, 2007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보안법이 그 힘을 다시 쓰기 시작한 듯 하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간디학교의 최보경선생, 통일운동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청년운동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운동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에게 다시 이적의 굴레를 씌우고자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가르친다고,
통일을 하기위한 대상인 북측에 대해 알려고 하고, 서로의 체제가 존중되는 통일 하자고 주장한다고,
자본주의 모순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처벌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각만을 하도록 하는. 사람의 머리 속을 통제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은 남과 북이 서로 미워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를 미워하도록 한다.
이법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증오의 바이러스이다.

국가보안법 탄생 60년, 우리는 선택을 해야한다.
미움으로 가득차 갈등의 역사를 끌고 갈지, 법이라고 부르기도 참 부끄러운 증오의 바이러스 '국가보안법'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갈지.

출처 : 한국진보연대



덧붙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준비한다고 한다. 관심있는 이들은 참고하시길...

국가보안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자!"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 민주노총 9층 교육관

국가보안법 60년, 그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 종로 보신각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1만안선언" 발표식
12월 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국가보안법 60년전
12월 1일~12월7일 종로보신각(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
12월8일~10일 국회의원회관 로비

Posted by MR.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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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나그리기 2008.12.01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여기 저기 잘 보고 갑니다.
    종종 구경 와야겠습니다. ^^;

  2. Favicon of https://glat-u.tistory.com BlogIcon 담소 2008.12.01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체를 변혁하다. 치안유지법은 참 어렵게 시작하는군요. 국체라... 체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