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No. 청년고용! Yes._2_높은 실업률

청년고용현황이 좋다면야, 곳곳에 흩어진 자료들을 찾으며 좋지 못 한 머리 탓을 할 일도 없었을것이다.
고용적 측면의 청년층 구성 표(앞 글 참조)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아래와 같다.

▲ 고용으로 본 청년층 구성(노동통계연감2009자료 이용).
실업률은 경제인구활동을 기준으로 편성되나 청년층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기위해
전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 매달 고용동향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이유는 비교하여 분석가능한 자료들이 제출되는 시기가 달라 노동통계연감2009(2008년 기준)의 시점과 맞추기위해 2008년을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다. 최신자료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 2010년 3월현재 청년실업률은 9.0%(37만9천명), 고용률은 39.3% 이다.

우선, 최근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관련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청년층중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그래프상에 굵은 실선 부분 ①)을 살펴보겠다.

① 높은 실업률

2008년을 기준으로 만15세~29세 사이 전체 청년층 인구는 982만 2천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경제활동참가인구)은 439만 9천명(44.79%)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수이다.
고용의 1차 지표라 할 수 있는 실업자의 경우, 31만5천명(7.16%)으로  전체실업자 76만9천명(3..2%_2008년기준)의 약 40%를 차지한다. 실업률은 2배를 상회한다.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편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다.

▲ OECD 주요국가 청년층 실업률ㆍ고용률 비교(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OECD에서는 청년연령층을 15세~24세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 전체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청년연령층을 15~29세로 정하고 있다.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의 실업률은 확실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청년실업문제가 사회 주요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비교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한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실업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다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청년층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09’의 자료를 통해 보면,

▲ OECD주요국가 전체 실업률ㆍ고용률 비교

우리사회의 전체 실업률 역시 OECD 다른나라에 비하여 낮은 반면, 고용률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를 실업자로 볼 수는 없다. 상당수가 통학, 전업주부 등의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취업을 위한 기관 등에 통학중이거나, 구직활동 없이 비통학 취업 준비 중이거나, 긴 구직활동기간 잠시 쉬고 있거나, 포기상태에 이른 이들의 경우에는 실업자 혹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포함하여야 고용정책을 구성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 기획재정부가 4월11일 국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조치사항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2위에 불과하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를 실업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 보조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층에서 이런 비경제활동인구는 얼마나 될까? 고용동향에서 연령층을 구분해서 DB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 12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 실업대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서 박태주 교수의 발표문을 참고하면, 청년층의 2008년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규모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규모(자료:김상희 의원실 2008년 12월 긴급토론회 자료집)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질실업자로 볼 수 있는 취업준비(취업 통학+비통학취업) 47만 7천명과 그냥 쉼 24만 5천명을 포함한 72만2천명이다.

즉, 통계상의 실업자 31만 5천명(2008년)에 이 수를 포함한 103만여명(2008년 상반기)이 실질 청년실업자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실업100만시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즉, 청년층 전체인구 약 1,000만명중 100만명, 즉 10명당 1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것으로 고용부분의 청년층의 문제를 다 살폈다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최근 채용동향을 살펴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고용이란 측면의 고용문제를 낳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