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No. 청년고용! Yes._1_글을시작하며

1. 글을 시작하며

이 글은 어느 날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한다.

“혹시 청년층 고용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놓은 글 없느냐?”는 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배의 전화였다.

나역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분별로는 자료를 정리해본 적은 있었지만, 고용전반(종사지위별ㆍ산업별ㆍ근로시간별 고용상황 및 실업상태 등에 걸친)에 걸쳐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관련 자료를 몇 개 보내주는 것으로 가름하였다. 그리고나서 보니 내 활동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한 번 정리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통계청 등 국가통계자료들을 이용한 접근을 시작으로, 가능하다면 통계상에 나타나는 실질청년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현재 청년고용과 관련한 정책(국내ㆍ외의 현재 실시중인 정책 및 제안정책)들에 대한 검토도를 진행해보면서 과연 우리사회에 맞는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도 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 통계나 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공대출신인데다, 청년고용과 관련 수권의 논문과 서적을 읽어본 것이 다인 나로서는 분명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어쩜 마무리 하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보며, 또 누군가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해본다.

 

혹, 관심있는 블로거님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추천을 기대해 본다.

 

2. 고용적 측면의 청년층 구성

 

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청년층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청년층을 구분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글의 청년고용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본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사회통념상은 30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글의 편의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의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수를 근거로 분류해본다.

*자료는 노동통계연감2009(조사기간 2008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8년 연간 고용동향을 참고하였다.

▲ 청년층 구성표(자료:노동통계연감2009활용, 클릭하시면 큰 그림)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청년층의 인구는 982만2천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408만4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42만3천명이다.

고용률(취업자/전체인구)은 41.58%이며 실업률(실업자31만5천명)은 7.16%이다. 

 

이 분석표에서 어떤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인가는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먼저 생경한 통계언어들에 대해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통계용어해설(출처:노동통계연감2009 부록)

○ 경제활동인구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구직단념자 및 그냥 쉬었음 등을 말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가 경영하는 농장ㆍ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직장ㆍ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주간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

○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자/경제활동인구)

○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취업자/15세이상 인구)

○ 종사상 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로 다음 5범주로 나뉜다.

① 자영자 :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②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가 경영하는
                         농장ㆍ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데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④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은 자 등

⑤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한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 등

 

※ 노동통계연감 2008을 가지고 같은 작업을 했었다. 이번에는 가능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8/11/29 - [思索1. 88만원세대] -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