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No. 청년고용! Yes._3_불안정한 고용

앞에서 청년층의 실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일자리의 질문제이다.

청년층의 구성 그래프 중 빨간실선부분, 즉 임금노동자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한 위의 그래프를 통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를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161만9천명을 불안정한 일자리(즉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앞에서 살펴본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은 고용기간 1년이상인 임금근로자를 말하고 있어,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최대2년까지 가능한 현실에서 단지 이 자료를 사용하는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위해 경제활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2008년 3월과 8월의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살펴보면 각 124만5천명과 123만7천명으로 120만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시직과 상용직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이다.

▲ 국가통계포털를 이용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규모(200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밝히는 비정규직의 정의(출처:국가통계포털)

비정규직 근로자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 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같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08년 3월 202만명, 2008년 8월 214만5천명으로 200여만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비정규직 자료③) 통계청이 밝히는 청년층 비정규직 규모와 80여만명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 청년층 비정규직 규모(출처:'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비정규직 추계 방식(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기간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의 각주3 참조 바람).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통계상의 차이를 밝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 능력밖이다. 좀 더 연구해서 차후에 밝힐 수 있으면 좋겠고, 혹 이 부분에 유능하신 분이 있다면 대신 밝혀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위 3개의 자료를 보면 청년층 비정규직 규모(2008년 기준)는 분석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120만~200만, 그러니까 청년층 전체 인구의 12%~20%정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29%~49%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청년인구를 1,000만명으로 볼 때, 120만~20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주변 청년 10명중 1~2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왠지 적은거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위에 설명한 3개의 자료(노동통계연감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자료, 김유선 소장 ‘비정규직의 실태와 규모’)를 가지고 청년층의 구성을 다시 그래프로 대략이나마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청년층 인구의 구성(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중심으로, 노동통계연감2009, 경제활동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김유선) 자료 이용)

위 그래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주변 청년 10명중, 학생주부등 일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교육 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비경제활동인구)이 5명, 실업자가 1명, 정규직이2명, 비정규직이 2명정도 된다란 말이다.
즉 우리가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실업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풀어나가기위한 방법 없는 걸까.
앞으로 조금씩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