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감추고 싶은 비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부키

장하준 교수의 책은 '쾌도난마 한국경제'이후 두번째다.
2008년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영광의 책이기도 하다.
반정부ㆍ반미분야의 책으로 말이다. 음 이책이 반정부적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라는 자본의 요구에 아직도 정부(국가)가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반정부적이다'라니? 그렇담 다른 저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소위 부자나라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포함될테니 '반미'는 애교로 이해한다고 해야하나? 하여간 이해 안되는 정부다.

*국방부 불온서적
1.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박준성ㆍ안건모ㆍ이임하ㆍ정태인ㆍ하종강ㆍ홍세화 / 철수와 영희
2. 지상에 숟가락 하나 / 현기영 / 실천문학사/ MBC느낌표 선정도서
3.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 부키 / 2007년 올해의 책
4. 대한민국사 / 한홍구 / 한겨례출판
5. 소금꽃나무 / 김진숙 / 후마니티스
6.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 프레시안
7. 우리역사이야기 1,2,3 / 조성오 / 돌베게
8. 우리들의 하느님 / 권정생 / 녹색평론사
9. 세계화의 덫 / 하랄드 슈만, 한스 피터 마르틴 / 영림카디널
10.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허영철 / 보리
11. 김남부 평전 / 강대석 / 한얼미디어
12.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김남주 / 창작과 비평사
13.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주강현 / 당대
14. 정복은 계속된다 / 아브람 노엄 촘스키 / 이후
15.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전상봉 / 시대의 창
16.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 아브람 노암 촘스키 / 한울
17. 21세기 철학이야기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코리아미디어
18. 벗 / 백남룡 / 살림터
19. 미군범죄와 한ㆍ미SOFA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리미디어
20. 북한의 미사일 전략 / 곽동기ㆍ문경환ㆍ이세현ㆍ최한욱 / 615
21. 핵과 한반도 / 최한욱 / 615
22.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전영오 / 615

갑자기 1년반이나 지난 이야기가 떠올라 서두가 길어졌다.
이 책은 책의 부제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자유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에 나와 있는 것처럼,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무역을 해야만이 잘 살수있으며, 자유무역(혹은 이를 통해 부자나라가 되기위해서는)을 위해 되는 외국인 투자 규제 해소ㆍ공기업의 민영화ㆍ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ㆍ재정건전성의 유지(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는 안된다는)를 해야한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뿐 아니라 부자나라(나쁜 사마리라인들)의 스스로의 역사속에 나타났던 보호무역의 역사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어, 우리가 하라는데로 해도 못 사네? 아, 그건 너희가 부패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 문화가 뒤떨어져서 그래'라는 핑계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너희 주장이 안맞으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몇가지 사례가지고 일반화해서 만들어내거나, 연관도 없는 결과에 원인을 갖다대었을 뿐이지'라는 이야기 역시 사례를 대가며 반증해주는 책이다.

나와 같은 경제에는 일자무식인 사람들이 오직 '시장만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혹하다가 '어,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때 읽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됐던 거잖아', 아님 그전에 읽어보고 '에이 그건 아니거 같은데'라고 이야기할 때 참고할만한 서적으로 딱 적당한 거 같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개별국가의 경제정책과 국가간 상호작용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몇가지를 제시한다.

1. 시장에 대항하라.
시장은 가난한 나라에게 '비교우위'에 따라 너희가 잘하는 것만하고, 나머지는 사다쓰란 말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소비수준은 나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능력을 축적할 수 없다. 한국ㆍ일본등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의 소비수준의 희생이 따를지라도 보호무역등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2. 제조업에 투자하라.
1차산업에 의해 부자나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계(자원의 고갈, 새로운 기술의 발견)가 존재한다. 제조업부분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고, 향상의 여지도 별로 없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원천은 대부분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으로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 집에서 많이 해봐라.
부자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는 유능한 경제인들이 없기때문에 경제정책을 선택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부자나라들 역시 처음에 유능한 경제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경제정책을 선택하는데 꼭 유능한 경제학자가 선택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브레인은 공학자였다.

4.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부자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과 평평한 경기장에서 초등학생과 프로선수의 경기를 하자고 한다. 스포츠에서 비슷한 수준의 이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처럼, 국제경쟁 역시 비슷한 나라끼리 경쟁하게 하고, 약한 나라ㆍ가난한 나라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주어야 한다.

과연 세상은 장하준교수의 제안처럼 바뀔 수 있을까.
장하준 교수는 좀 더 균형잡힌 그림이 제시되면 대부분의 사마리아인은 언행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며, 이책의 목적도 그렇다고 한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는 균형잡힌 그림 또한 막강한 우위의 자본과 힘을 이용해 왜곡하는 시도를 할 테니까.

신자유주의의 끝이라고 이야기 되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뭔가 새로운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에는 '변화'를 모토로 오바마가 당선이 되었다. 과연 세계는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한 균형잡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보아야 할까. 아니 좀 더 이야기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