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주의가 만능이라고, 아니 다른 길은 많다.-23things....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부키

'장하준,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의 역활'에 이어 5권째 만나는 장하준 교수의 책이다.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의 리스트에 오른 걸 의식했던 것일까, 책의 서론에서 저자는
"이 책이 반자본주의 성명서는 아니다. 자유시장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p14)
라고 적고 있다. 그 의도는 어찌되었던 이 말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의 시스템이 갖는 문제들에 대해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비주류를 넘어 '빨갱이'라는 비난을 접하게 되는 상황은 건강한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을 자체를 봉쇄해버리기 일쑤이니 말이다.
'모'아니면 '도'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좋은 경제시스템을 찾아보자는 저자의 기대가 담긴 말이 아니었는가 한다.

이 책은 저자의 다른 책들과 다르지 않게 자유시장주의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책이 향하고 있는 독자는 자유시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공격에 무방어로 노출되어 있는 독자들이 아닌가 한다.
한국인들의 술자리만큼 정치적인 공간이 있을까. 누구나 술한잔 할때면 정치판이 어쩌니, 경제가 어쩌니 이야기 하게 된다. 하지만, 흔하게는 경제성장이 우선이지하는 트리클다운 경제학(Thing 13. 참조)을 벗어나지 못하며, 자유시장주의에 굴복하기 쉽다.
바로 이 책은 당신들의 불만은 매우 합리적이며 이유있음을 23장에 걸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이런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해볼 수 있는 예시등을 통해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하며, 자유시장주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자고 한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으로 변하기 위해 '작은 정부, 규제 철폐, 자유무역 등'을 정의라 이야기하며, 발버둥치는 우리사회 정치ㆍ경제계의 '자유시장주의자'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방 날려보는 것도 무척 짜릿한 재미이지 않을까.

자유시장주의의 문제를 아는 것을 넘어 어떻게 경제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을 결언부에서 저자가 말한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 제약때문에 완전히 자유시장주의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중략)..이런 사정들로 인해 자유 시장 정책이 실험된 곳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이었다."(p.339)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1원 1표'의 자본주의시스템에서 한없이 작을 수 없는 시민으로서, 1인 1표의 권리를 갖는 민주주의 공간에서 '더 나은 경제시스템'을 위한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자유시장주의의 문제를 이겨내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