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청년들을 얼린다.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12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1만 2천명이 줄었다.
실물경제불황과 맞물려 본격적인 '마이너스 고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진단하는 언론기사가 터져나온다.

청년층은 어떨까?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15세~29세(고용동향상 청년층으로 구분되는 연령층)의 15만 5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30대의 감소가 10만9천명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의 취업자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고용한파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어닫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에 신규취업자 감소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청년층 전체인구가 2007~2008년 사이 3만3천명 감소한 반면 취업자수는 11만9천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비교는 단편적인것이고, 보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한다면 고용률을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05년 이후 청년층 인구의 자연감소에 비해, 취업자수의 감소가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청년층 인구ㆍ취업자 증감 추이

고용률을 보더라도, 2005년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체고용률 및 청년층 고용률 변동추이

엎친데 덮친격이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발표한 '2009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보면 올해 채용규모가 16.5% 줄어들것이라고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 대학에서는 A+과목을 F로 바꿔달라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졸업을 유예하고 지금의 취업대란ㆍ고용한파를 비껴나가보고자 하는 마음인것이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50여만명의 청년층이 제대로된 일자리 없이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으로 사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 하나의 통계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어느새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다.
이중 상대적은 이자가 낮은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2005년 2학기부터 194만 6685명으로, 평균 2회정도로 약 95만명정도가  실질적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평균 대출금액은 700만원안팎이다.

위의 상황과 비추어 본다면, 수많은 청년들(그 가족을 포함해서)은 일자리도 없이 (물론 유예기간 선택에 따른 개인별 차이가 있다) 사회 첫진출과 동시 700만원이라는 빚과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래저래 청년들에게는 고용한파로 더욱 추운 겨울이 아닐까 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대통령이 연말 청년실업을 주제로 라디오 연설을 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각종의 청년실업대책을 내오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시직 이상의 해법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호헌한 녹색뉴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토목공사의 임시 일자리와 녹색 숲 가꾸기와 같은 공공근로이다. 행정인턴제, 정부지원인턴제의 경우도 최장 1년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있으면 경제가 좋아질테니, 그 동안 알바나 하면서 버티라는 이야길까?
대졸자뿐만아니다, 얼마전 환경미화원 채용에 박사학위소유자가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듯이 대졸자들의 취업난으로 인한 하향 취업은 고졸이하 청년층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인턴제에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고용효과가 높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마련, 고용효과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한 일자리와  재원확대가 그 중 하나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