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고용동향, 가슴이 아프다.

2009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일자리증가)가 1만 2천명이 줄어,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1달만에 신규취업자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공약에서 불과 1년만에 30만개,20만개,10만개로 줄더니 -20만개 공약으로 80만개로 가량을 내려잡은 것이다.

청년층 고용은 어떨까?
이전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을 보면 10만명내외의 감소를 보여왔다. 하지만 작년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1월에는 24만명이 급감했다.

△ 그래프1

통상, 청년층의 1~3월 구직활동이 활발함에 때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실업률 8.2%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전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지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IMF환란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을 맞이했던 97~99년이후에 최저의 고용률인 40.5%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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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2

OECD에서도 권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7월이후 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포기하거나, 좀더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위한 취업준비 및 고시준비생 등이 늘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프1에서 신규취업자가 24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아래 그래프3에서  실업자는 3만명정도 늘어난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가 19만명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프3

경제난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의 즉각적인 충격을 청년층이 받고 있는 듯하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주로 15~29세(청년층)ㆍ30대등 젊은층과 50대층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래프4

앞선 글에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바로 이번 달부터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층의 실업자(률), 비경제활동인구가 더욱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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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규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유경험 실업자가 약 7만여명(9.9%)정도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서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증감을 보면 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중에 임시, 일용 쪽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에 있는 서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손쉬운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 상용직(통계청에서는 1년이상 계약자에 대해 상용직이라 표현)안에 있는 비정규직이 그 1번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확실아기 때문이다.

△ 그래프5

더욱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할때 졸업자중 76.7%가 취업하고 그중 56.1%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통계(2008 취업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자료)를 볼때, 그 걱정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을 5,000여명 뽑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도 25,000명을 선발한다. 공공기간에서도 행정인턴제 30,000명을 운영한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인턴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1년고용의 조금 임금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상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여러 공공기간에서 행정인턴들이 차타기, 복사하기 및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나ㆍ둘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이런 대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당장의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09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실업 33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다. )

임시적 대책은 지금의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이다. 인턴을 마친 청년들은 다시 정규일자리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역시 그 때도 5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 접어 들었다는 한국사회가 그 청년들을 그때는 다 품어 줄 수 있는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펼쳐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임시일자리가 아닌 고용창출이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수준이 아닌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내기위한 지원책, 질을 낮춰 일자리를 낮추자는 잡세워링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때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