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과연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느정도일까?

2008년 10월 고용동향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은 6.6%은 28만4천명이다.
하지만 흔히 청년실업 100만시대란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역시 그 보다는 높아 보인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도 있듯이, 통계상에 숨겨진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실업자' 분류되는 경우는 조사기간(매월 15일이 끼어있는 주간)내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분류된다.
구직활동에 지쳐 4주이상을 쉬는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생활때문에 조사기간에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되어 역시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실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2008'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불안정고용상태의 청년층을 분석해보면 청년층 고용의 심각성을 잘 볼 수 있다. 물론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집계는 어렵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보기에는 충분하다.

△ '노동통계연감2008'로 구성해본 청년층 고용현황

2007년 청년실업자 32만 8천명에, 비경제활동인구중 기타로 분류되어있는 ‘취업준비(취업을 위한 기관 통학+비통학 취업준비)’, ‘쉬었음’을 더할 경우 그 수는 108만 1천명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더 불안정 고용층(일용+임시) 172만 2천명을 생각해본다면 청년층 총 280만 3천명이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25%이상, 즉 4명중 1명은 실업과 불안정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상용직 216만 4천명의 경우에도 확신할 수도 없다. 상용직이라고 하면 흔히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통계상에서 상용직은 통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을때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2년미만(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2년이상의 비정규직 계약은 제한)의 근로계약을 가진 이들을 포함 한다면 이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일자리의 양의 문제와 함께, 나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취업준비생의 확대와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반복실업과 같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청년실업해소의 고리도 바로 이 지점에서의 근본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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