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대학생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속담 중에 '우는 아기 떡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울지 않는다.

성신여대가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하고, 운영비를 절감해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단비같은 소식이다.
이어서 상지대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을 검토하고,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등록금 동결혹은 소폭인상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부디 이야기나오는 것처럼 이뤄졌으면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앞에, 우리 서민경제 또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마도 등록금 동결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대학생들이 적어도 등록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을 보여온 성과이기도 하다.

11월 1일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라는 학생단체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촉구 시민ㆍ학생ㆍ학부모대회'를 진행했다. 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의 이행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대통령쪽에서 이 공약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아마 학생들은 등록금이 책정되는 올겨울부터 '투쟁'을 이어갈 예정인가 보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릴때, 논리 중 뻔한 이야기는 물가상승,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하 교육투자 확대, 수혜자 부담 원칙 등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그렇게 올린 등록금을 다 쓰지 않고 이월시켜놓은 적립금이 2007년을 기준으로 볼때7조2996억원에 이르렀다니 등록금 책정과정에 신뢰성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듯 보인다. 그리고 재정의 평균 55.4%, (교비 회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65.7%)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하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다.

거기다 지금 정부의 등록금 문제에 유일한 대책은 국가보증의 학자금 대출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자가 7.8%정도로 결코 낮지 않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향후 꽤 긴시간동안 학자금 상환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의 어려운 취업난이 겹쳐지면 그야말로 현재의 대학생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취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학생사회(운동권, 비운동권 모두를 포함해서)에 대응이 등록금보다는 못한 듯 하다.
물론 학내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대학취업지원센터와 협의ㆍ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위가 있다.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요구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결국, 청년실업은 취업을 위한 스펙과 기술을 가장 높게 성취한 소수의 취업성공이 아니라,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일을 통해 자아발전을 이루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얻는가 하는 문제, 즉 일자리 총량과 질의 문제이다.
이를 위한 학생사회의 적극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학생사회에 일자리 쟁취를 위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학생사회 외부의 사회적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 11월 1일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 등록금 만큼이나 청년실업의 학생사회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대학총학생회 선거에서 한동안 비운동권 학생회가 후퇴하고 운동권학생회가 전진하는 분위기라 한다.
비운동권학생회가 등록금,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에 보여준 무능력함이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런 변화가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많은 계층, 계급의 이익단체의 경우, 선거에서 표를 가지고 그들의 원하는 정책들을 후보에게 요구한다.
대학생들은 삼백만이란 대학생들의 표를 가지고 후보들에게 근본적 일자리 정책을 요구해본 적이 있는가?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20대 대학생들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고, 대학생들의 탈정치화를 많이 이야기한다.

등록금과 일자리, 아마 지금 대학생들의 1등 관심사이자, 요구일듯하다. 이문제를 중심으로한 대학생 사회의 연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