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의 긴 터널 언제쯤 끝날런지...

매월 15일이 낀 수요일이면 통계청의 전월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2월 고용동향이 지난 18일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3개월째 감소 추세에 있다. 실업자는 92만 4천명(실업률 3.9%)으로 통계상 실업자 100만실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취업자 증감 및 실업자 추이(국민일보 자료)

▲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국가통계포탈이용)

청년층의 현황은 어떨까?
청년층 실업자는 37만 2천명으로 실업률은 8.7%이다.
35개월만에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도 39.9%로 급감하고, 년초 취업활동시기임에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하고 있다.

▲ 청년층(15~29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국가통계포탈 이용)

▲ 청년층 고용률 변화추이(국가통계포탈이용)

비경제활동인구 구성을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취업준비자가 3만9천명이 감소하고, 쉬었음이라 응답한 이가 청년층에서 6만2천명 증가하고, 전체연령층에서 구직단념자가 5만명 증가한 걸 보면, 일자리의 절대적 감소로 취업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급증한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통계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치 않아 그저 추측할 뿐이다.
 
청년층의 신규일자리 증감을 보면, 19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월 2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9만여개의 임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에 다행이 아닐까한다.
하지만 2개월~11개월의 인턴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히려 청년층 고용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고용대란에 정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추경예산안 4조9천억원의 국고를 쓰기로 했다.
그중 청년층 예산안은 3,592억.
과연 어떤 부분에 얼마나 쓸까하고 노동부의 발표자리를 가지고 정리 해봤다.
교육훈련에 486억원, 임시일자리에 2,717억원, 307억원이 쓰이고 있다.(주요내용을 정리한것이라 총합이 안 맞다)
예산의 대부분이 임시일자리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청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에 대한 지원은 모자란 듯 하여 아쉽다.

▲ 청년층 추가고용대책 부분별 예산(노동부-보도자료이용)

외환위기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으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어떤 산업분야를 키우고 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OECD가입국 평균에 비춰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비중이 적다.
그리고 이런 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하며,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이런 산업분야를 정부지원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교육훈련(고등교육기관의 개편까지도 포함한)을 통해 이 분야로 청년층을 진출시킨다면 향후 단기적 처방에 지출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사회적 논의속에 꽃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