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이 30대그룹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해 국정의 최고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며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당부하고, 기업들에서는 작년대비 16.7% 증가한 87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8.7% 증가한 7만9천여명의 신규채용을 화답했다고 한다.
전년대비 취업자 7만명(고용률 0.9↓, 2000년이후 최저)이 줄고, 실업자가 11만명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 최다 실업자를 기록한 고용한파라는 ‘200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10.01.13 통계청 발표)’을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 속에 나온 이야기이다 보니 다행이다 싶다.
▲그래프 1. 2000년이후 연간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이용)
매번, 고용동향이 발표될때면 청년실업과 관련 뉴스들이 넘치던 때와 비교하면, 유독 청년실업과 관련 뉴스가 적다. 과연 2009년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어떨까.
작년대비 0.9%상승한 청년실업률 8.1%, 3만2천가량 늘어난 실업률(전체실업률의 2배가 조금 넘고, 전체실업자의 39%). IMF환란이후 7~8%의 실업률이 고착된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여, 전체 실업문제도 그렇지만 청년층의 실업문제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전체 취업자의 감소를 압도하고 있다.
올해 전기간에 걸쳐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전체 취업자의 증감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06월, 08월~10월 사이 전체 취업자가 증감하던 시기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연간 일자리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연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간에도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해왔음을 볼 수 있다.
청년층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지 있어,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가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2009년 청년층 인구증감과 취업자증감의 비교, 2001년 이후 청년층 인구증감과 취업자 증감의 비교를 보면,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에는 자연감소외에 다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청년실업률(실업자의 수)의 커다란 변화없이 취업자의 감소가 일어나는데는 현상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그 원인이 있다. 이미 여러번 지적된 문제된지만 통계상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만을 실업자로 계산함으써, 실제 실업률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올바른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도 실제 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
2005년이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보이는데, 이때 2005~2008년 사이 청년실업률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진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고용률을 보면, 2004년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는데도 고용률은 낮아지는 현상은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큰 원인이 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그래프7.을 볼때 구직준비(고용동향 및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연령층 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구직준비자 중에는 청년층이 많을 것으로 추정)의 증가가 주요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청년실업를 심화시킨다.
그래프7.에서 취업준비가 많아지는 것이 청년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프9 괜찮은 일자리 증감(자료:인쿠르트)과 취업자 증감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로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것이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를 해소하기위한 첫 번째 과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것인가 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않는 임시 일자리 제공 위주의 청년실업대책은,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푸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 해소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010, 청년 일자리 기상도가 어둡다.
이런상황에서 앞에서 30개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이겠다는 소식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 2010년 청년들에 일자리 기상도가 그리 맑은 것은 아니라는 게 우려를 깊게 한다. 지난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5.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민간부분뿐 아니라 공공부분의 일자리 기상도도 어둡다. 중앙공무원채용이 작년대비 680명이 감소함과 동시에 공기업들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껴 작년수준정도의 채용에 머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30대 기업대표들의 이야기로 마냥 희망을 가지기에는 주저되는 이유다.
과연 2010년 청년고용,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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