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식

KBS 시사360에서는 지난 주 3월 23일~26일 4회에 걸쳐 연속기획으로 '일자리, 희망의 조건'이란 제목의 일자리 나누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대졸초임 삭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재계와 공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고 있다.

대졸초임삭감은 공기업에서 시작되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라며 시작된 이 정책은 목적과 달리 올해 정식 신규채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최대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인 인턴채용만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선진화란 이름으로 기존 직원들에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민정 합의 후 전경련이 발표한 대졸초임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인쿠르트가 조사한 상장사 635개사의 결과를 보면 정규 신규채용은 1만 7544명으로 지난해 2만9177명(신입 2만1961명)보다 1만명(39%) 감소한 반면 인턴규모는 1만3472명으로 지난해(3629명)보다 271.2% 증가했다.
대졸초임을 삭감해 정규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란 비정규직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인턴이라도 늘리는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해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해법이 될 수 있다.

2월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은 8.7%, 실업자는 37만 2천명으로 발표됐다.
나는 솔직히 이보다 더 참담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전 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예 취업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의 증가와 현재 행정인턴등 다양한 범위에서 약 9만여명에 이르는 인턴제가 결합되어 그런 통계를 보이는 듯 하다.

하지만 이대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인턴이 종료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이들이 진출되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정규채용의 감소는 내수의 악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로 내수의 문제를 한결같이 지적한다. 그런데 왜 고용의 질과 양을 확대하면 내수를 진작할 대책들이 전격적으로 제출되지 못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과연, 고용도 확대하고 내수도 진작하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노동계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다. 물론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노동자들이 받아들인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고용의 유지와 함께 고용의 추가적 확대를 보장하고 정부는 임금감소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지 않도록, 기업이 고용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우리 산업에서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은 10%내외.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얼마나 가능할까?

▲ 유한킴벌리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효과

▲ 유한킴벨리에 근로시간 단축이후 매출액 및 순이익 변화추이

▲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일자리 창출 효과(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

이번 시사360의 연속기획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통해, 고용의 위기ㆍ경제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근본 해법들에 대한 모색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시사369 연속기획 '일자리, 희망의 조건' 다시보기

67회(3월 23일 방송)'인턴'확대가 일자리 창출?
대졸초임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정규직 채용의 감소와 인턴채용 증가로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보도.

68회(3월 24일 방송) 공기업 선진화, '정규직' 대신 '인턴'?
공기업선진화란 이름으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면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정규채용이 아닌 인턴 채용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보도하고, 미국 대공황시기 루스벨트의 근로시간 단축, 명목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보도

69회(3월 25일방송)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자
우리나라 산업의 임금비중이 10%이내의 현실에서 대졸초임삭감 정책이 일자리 나누기에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IMF직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확대와 성장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한킴벨리의 사례를 보도

70회(3월 26일 방송) 일자리, 희망의 조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외국사례 등을 통해 노사민정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