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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년실업? No. 청년고용! Yes._3_불안정한 고용 앞에서 청년층의 실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일자리의 질문제이다. 청년층의 구성 그래프 중 빨간실선부분, 즉 임금노동자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한 위의 그래프를 통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를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161만9천명을 불안정한 일자리(즉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앞에서 살펴본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은 고용기간 1년이상인 임금근로자를 말하고 있어,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최대2년까지 가능한 현실에서 단지 이 자료를 사용하는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위해 경제활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2008년 .. 더보기
비정규직, 기간연장보다는 차별해소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7월로 2년기한이 도래하면서 대규모해고가 예상되기때문이라 한다. 4년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결국 문제를 2년뒤로 미뤄놓고 노동자들에겐 4년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내하란 이야기인가. 연장된 기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정책으로 5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오는 7월부터 2년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보험 기업부담금을 2년간 정부가 부담해준다고 한다. 2년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때는 적어도 2년후에는 정규직중심의 고용관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 더보기
2009년 1월 고용동향, 가슴이 아프다. 2009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일자리증가)가 1만 2천명이 줄어,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1달만에 신규취업자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공약에서 불과 1년만에 30만개,20만개,10만개로 줄더니 -20만개 공약으로 80만개로 가량을 내려잡은 것이다. 청년층 고용은 어떨까? 이전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을 보면 10만명내외의 감소를 보여왔다. 하지만 작년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1월에는 24만명이 급감했다. 통상, 청년층의 1~3월.. 더보기
[블로그 파업]상식이 법이 되고, 법이 우리를 지켜주길... 전국언론노조의 힘겨운 파업이 계속되고, 연일 국회앞에서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는 연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475일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위 천막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농성자 76명중 65명이 또다른 차별이 기다리는 '중규직'인 별도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직이란 형태로 아쉽긴하나 원직복직하게 되었다란 소식이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생계의 막막함을 인내하고, 오로지 차별없이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경찰의 천막철거와 연행도 견뎠고, 수십미터 철탑에도 올라 밤을 지세우며 농성을 진행하기도 하고, 투쟁이 있는 곳이며 연대를 호소하며 안돌아다닌 곳이 없는 475일이었다. 참으로 매정한 시대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 야근을 밥먹듯이 시키며 일을 시킬때는 언제가 경영이 조금 어려.. 더보기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청년층 4명중 1명은 실업 혹은 비정규직 과연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느정도일까? 2008년 10월 고용동향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은 6.6%은 28만4천명이다. 하지만 흔히 청년실업 100만시대란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역시 그 보다는 높아 보인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도 있듯이, 통계상에 숨겨진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실업자' 분류되는 경우는 조사기간(매월 15일이 끼어있는 주간)내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분류된다. 구직활동에 지쳐 4주이상을 쉬는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생활때문에 조사기간에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되어 역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