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결국 대안은 시민이다 - 슈퍼자본주의(Super Capitalism) 슈퍼자본주의 - 로버트 라이시 지음, 형선호 옮김/김영사 클링턴 행정부 노동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의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서이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197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적ㆍ지구적ㆍ혁신적 변화하면서 슈퍼자본의(주변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신자유주의라 봐도 무방한 듯 하다)가 탄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 '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은 퇴보하였다.(p.15)'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와 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규칙(p.22)'을 만들 것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p.8~p.23에 수록된 '들어가는 말 : 슈퍼자본주..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그 끝자락에서... 출장으로 고향 제주를 나흘간 가게 됐다. 명절과 집안일이 있을때 일년에 두세번 찾게 되는 고향이다. 올해는 일때문에 이렇게 한번(또 있을지도 모르겠다)의 기회를 더 얻게 되었다. 그렇게 찾은 제주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 10%이상의 소환청구와 소환투표에서 유권자1/3이상의 투표와 그중 50%이상의 찬성이 있을때 도지사는 해임되게 된다. 이미 제주에서는 5월 14일부터 소환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7월 29일까지 제주 유권자의 10%인 4만1649명을 넘는 7만7367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8월 26일 소환투표가 확정됐다. 제주 시민단체들이 소환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졸속.. 더보기 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청산, 민주주의와 민족화해ㆍ통일을 위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공포 60년을 맞아, 종로 보신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뜻을 외쳤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영구성을 위해 이용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판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또한 오송회 사건역시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 더보기 '호헌철폐! 독재타도!' 다시 서울시내에 울린 구호.. ▲ 6.29선언후 7.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 운집한 100만의 민중 20년전 87년 6월 10일, 2개의 극적인 장면이 벌어진다. 잠실체육관에서는 군부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군사독재정권의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그리고 전국22개도시에서는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24여만명의 참여속에 열렸다. 24여만명이란 수는 단지 실참여자일뿐 '차량경적시위'등의 범국민행동으로 참여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늠할 수 없는 규모였다. 군사독재정권은 정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광폭한 폭력으로 맞섰지만, 성난 민중의 파도를 잠재울 수는 없다. 경찰의 폭력에 명동성당으로 몰리게 된 시위대는 그 곳을 거점으로 5일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